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백일권위원장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서 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예산서 142쪽 하단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0% 이상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본예산의 100분의 1 해서,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1%인 65억까지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오르게 된 것은 결산추경하면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재해·재난예비비도 20억 인상되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재해·재난예비비 이 부분도 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부서에 필요한 사업은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패소비용 변상금 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고 패소를 예상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패소를 예상하고 소송을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하고 나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이라고 아마 위생업소 영업정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패소해서 460만 원 저희들이 변상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37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집행시기 미도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이 2차 추경 때 직원 휴게소하고 조직 개편되면서 2차 적으로 정리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작업이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지3동하고, 내당2·3동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있는 중이고, 내당2·3동은 입찰하면 공사비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평지3동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쯤 준공이 완료되나 거기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집행에 관련된 관계 회계서류가 아직 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내용을 사유에 적어여 되는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사유에요?
이주한위원
예, 전 부서가 전부 다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었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적어줘야지 전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어놓으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 적기가 그래서······.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것은 부서에 의한 이야기고, 다른 데는 다 적었어요. 우리 구청만 안 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음에 할 때는는······.
이주한위원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적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은 어떤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사무실은 지금 3층에 있는 직원휴게실하고, 국장님 3분 방에 있는 가구들이 노후가 되어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주한위원
최근에 인테리어 사업을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인테리어 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들어오는 아동보육과하고, 국장님 한 분이 더 들어오시는 그 공간하고, 그것으로 인해 옆으로 좁혀지는 공간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때 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 안 바꿨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사무실이 다 다른 거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이 목이 같은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차량임차료에 설명 좀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책상 위에 보충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아시다시 피 우리 청장님 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지금 관용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친환경 차량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고, 또 가액도 비싸고 짧은 기간 안에 임차를 한 3년간 하고 나면 3년 뒤에 다양한 친환경 차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저렴하게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맞는 차량을 구입하고자 3년 간의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 오는 청장님까지 걱정하시고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아이오닉5 타도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이주한위원
여기 부서 의견을 보면 한정적인... 아니, 아이오닉5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차 종류는 다양한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다양한데 이제 타시는······.
이주한위원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일단은 임차를 몇 년 하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3년간 계획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1,400만 원 가지고 돼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1,400만 원, 단년계획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단년간, 1년 예산 회계연도로 해서 1년간.
이주한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이 비싼데요? 만약에 K8로 한다면 월 12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월 110∼120만 원 사이.
이주한위원
보통 알아보면 67만 원에서 80만 원, 이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정도 잡은 것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 차종에 대해서요?
이주한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2∼3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주한위원
견적서 한 번 보여주시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도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최하의 가격, 우리도 물건 보면 얼마부터 있듯이 관용 차량으로 살 때, 옵션이라든지 반영했을 경우에 가격 차등이 나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구매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구매하는 가격은 한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이주한위원
그러면 1,400만 원 3년 하면 차를 사는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3년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를 수거하는 시기라든지, 차량 관리의 편리성이라든지 봤을 때 3년 간 임차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사는 것은 청장님 계실 때 2025년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라든지, 출고되는 시기라든지,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이주한위원
제가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시려면 정확하게 본예산에 잡든지, 기간이 충분히 많았고, 청장님이 일단은 하자고 했으니까 하는 거 같거든요. 맞잖아요? 승인하셨으니 하는 거 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 본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하든지, 왜 3차 추경 결산에다 이렇게 올려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안 그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2025년도 본예산에 차량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산했는데 그렇게 되면 출고 시기가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집행 잔액들 이런 거 모아서 봤을 때 3차 추경에 결산하면서 같이 올리는 것이 출고되는 시기도 그렇고, 빨리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3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산 아끼는 거 봤을 때는 당장 보험료하고 차량 수리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청장 임기 때마다 임차로 하시겠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청장님이 사실 의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사는 게 더 낫지요? 예산이 5,200만 원보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면을 비교하면 사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다른 장점을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청장님 3선이 끝나는 시기를 봤을 때······.
이주한위원
다음 청장을 왜 걱정하냐고요? 있는 거 타면 되지, 다음 청장 얘기까지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우리 류청장님께서······.
이주한위원
전기차 아이오닉5도 있는데 자꾸 그럽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차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주한위원
그리고 승인 변경 신청 이런 것은 다 하셨어요? 정수 배정하고 하려면 사전에······.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정수는 되어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승인 요청 이런 것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현재······.
이주한위원
차량 교체 승인하고 다 하셔야 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다 절차대로······.
이주한위원
공문 줘보세요. 일단은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제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공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견적서하고 공문 주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견적서는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 있지요? 정수 배정하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정수는 이것이 당초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료를 달라니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임시차량도 정수 배정을 하려면 변경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차량 변경하려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차가 10년 넘었기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새로 사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를 하게 되면 굳이 3년으로 해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4년도 할 수는 있지만 더 길게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인데 최소 짧은 기간 안에 가격 대비해서 기간을 따졌을 때는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청장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 사람 걱정하는 것 같으면, 한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가격하고 가성비, 기간을 따져봤을 때 3년이 적정한 기간이라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155쪽 특별교부세 받아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를 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위치는 16개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377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런 것이 연내에 다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하반기 7월에 사업확장 되었고요. 국비가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생활안전 CCTV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 특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특교세 교부 결정이 5월에 되었고요. 추경에 잡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종일위원
생활안전 CCTV설치 이런 것은 조기에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과에서 본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추가로 특교세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도 명시이월에 다 적어주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출할 때는 사유를 다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부터 여기 책에 다 기재를 다 해주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72쪽 서구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기정액이 이렇게 있는데······.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023년도 여름철 대비 하절기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3월에 본관 옥상 방수하고, 도장 공사를 했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3월에 한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또 있고, 문제다 문제······.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일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 저희가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하다 보니 기능보강사업비로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예산이 방만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만 거의 5,000, 내년도 5,500, 이것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 명시이월 부분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이 서구지역에 정밀지표 조사를 통해서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존하는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매년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4월부터.
이금태위원
올해 처음 해서 내년까지 이월시킨 거예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 사업이 지침상 사업 기간이 12개월이라서 올 4월부터 시작했으니 내년 4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서구지역에 기존에 있는 매장문화재가 있는 내당2·3동이라든지, 비산2·3동 이 지역 외 다 포함되는 전역입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0쪽에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관광명소화사업은 서구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것을 확대해서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종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린웨이 쪽이나 야간에 어두운 곳에 미디어 아트 이런 것을 제작했고, 그리고 비원뮤지홀 벽면에 아트월 제작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서구의 트레이드 마트인 날뫼북춤이라든지, 그런 것에 컨셉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향후에 사업 구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예산서 187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은 인원이 축소되어 그렇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축소된 것은 아닌데요요 신청을 해야 정착금을 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신청한 인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신청 대상 아동은 10명 정도 있는데 18세∼24세까지 보호 종료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퇴소를 할 의사가 아직 없어서 정착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인원 수가 좀 많은 거 같은데 발굴하는 대상 선정할 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예산이 좀 증가되었는데 가족돌봄청소년이 13∼34세로 청장년이 19∼64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은 몇 명쯤 돌보고 있고, 청장년은 몇 명쯤 돌보고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식사영양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되고요.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에는 63명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월 몇 시간씩 해줍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기본 6개월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식사영양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입니다.
이금태위원
주로 어르신한테 하겠네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가족돌봄청년이나 돌봄필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바라본다면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금태위원
215쪽 한부모가족지원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신규 세대수가 늘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말씀입니까?
이금태위원
매입임대.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매입임대 주거지원 이것은 보조금 상환액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대비 4억 4,000만 원 정도 많이 내시 되어 2억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처음 책정이 많이 되어 그렇다는 것이지요? 긴급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지원해 주는 범위나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보통 구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 정해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어떤 분들은 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없고 그래서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민 행복보장사업이 있습니다. 80% 정도 경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시민행복보장사업 이 제도가 2015년 7월에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자녀들이나 친인척 부양의무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수급자가 안 되어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을 대구시에서 별도의 기준과 예산을 편성해 서 생계비라든가 장제비, 해산비, 난방비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부터 정부 각종 기초수급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가 1명도 없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신규가 6가구 있었는데 그분들까지만 1년간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신규가 없었는데 대구시에서 다른 구에는 올해도 신규가 1∼2명씩 생기고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만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이것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인데 딱 10년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올해 6가구 주고 남은 돈은 감액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예를 들어 긴급상황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비하고 기타 모든 자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잘몰라서 “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해요. 제가 빌려줄 형편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해서... 혹시 이럴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정말로 긴급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이금태위원
환자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를 책정받지 못한 분들은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받는 분도 있고, 학생들은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긴급한 상황 같으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지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우리구에서 기초수급자 범주에서 벗어나면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긴급지원제도 같은 부분도 생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 직원이나,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떤 부분에서 기준에 있어서 못을 박아놓은 기준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그런 상황이 오면 기초수급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긴급으로 하는데, 거기도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경우 소액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자생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함에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2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서구지역자활센터 여기 각종 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구에도 한 2∼3년 전만 해도 700명 정도 자활근로자들이 있었는데 65세가 넘어가는 분은 자연적으로 노령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20대 이후 청장년층들은 일반 취업을 한다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중에 청장년층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입은 안 되고, 노인은 빠져나가고 지금 48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해줄 사람을 다 해주고도 남는 예산이 되니까 인력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내년에도 더 줄어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내년에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니까 올해 450명 잡았는데, 내년에는 550명 정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군 별로 배정을 초과로 해놓습니다. 해놨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24쪽 위에 복지조사관리 추진여비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우리과에는 기초수급자 조사, 관리하는 직원들이 조사팀에 10명, 관리팀에 14명, 그리고 생활보장팀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1명인데 조사팀하고, 관리팀 24명은 상시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야간에도 할 수도 있는데 이 팀들은 15일 동안 현장 출장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는 있지만 20만 원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생활보장팀은 15일 하게 되면 18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시출장이라는 내용이 감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국내여비는 대폭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상시출장은 정규 인원 숫자대로 해서 12달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금액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만 실제 필요한 만큼만 감액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용해 보고 더 쓸 수도 있고, 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연말 되면 감액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31쪽 윗부분에 보시면 편의시설 사전점검 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허가 나면 장애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지급하는 점검수당입니다.
이금태위원
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든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점검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비룡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비룡경로당 신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정액은 8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구비가 4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3차로 4억이 재원 배정되어 구비를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구비는 굳이 필요 없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 비룡경로당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진척은 현재 공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서구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정도로 감액된 겁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기초연금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구에 노인 인구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 넉넉하게 초과된 부분이 배정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모자라면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좀 많더라도 추경 때나 이런 때 내시 반영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32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잘하시는데 목적 달성 후에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가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수리비, 75% 이상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해서 최우수업소가 22개소였는데 그중에서 20개소가 이전에 최우수업소로 기 받은 업소라서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업소가 2개소 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평가 항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 되는 업소가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한테는 위생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생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 같은데,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네요. 지금 노면진공청소차량 교체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몇 대 정도 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노면진공청소차가 총 4대 있습니다. 3톤 3대, 2톤 1대.
이동운위원
그 중에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지금 2015년도 산이 2대 있는데, 그 중에 1대를 합니다. 우리가 국비지원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1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해마다 천연가스 차량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 한번 씩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2025년 1대 구입하면, 1대만 남았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1대 남아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2대는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연식이 뒤에 거니까 급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2015년산 2대가 있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39쪽 하단 부분 청소차 유류비가 6,500만 원 과도하게 나왔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 2023년 하반기에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기름값이 엄청나게 다운됐어요. 거기에 따른 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240쪽 하단 부분에 투명페트병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8군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올해 5대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청에 있고, 평리6동, 상중이동, 내당4동주민센터 등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페트병을 우리가 수거하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10원 적립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폐자원으로 활용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활용했을 때 돈으로 보상받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이 제품은 모기업의 특허제품인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투명페트병이 생각보다 회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나와서 10원씩 적립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회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재사용 면에서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242쪽 학교 앞 클린로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서부고등학교 옆에 클린로드 조성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리하고 이럴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제 연수가 지나면 수리할 일이 있으면, 이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요.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금태위원
이월시켜 놨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은 불용하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인데 혹시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위원회 수당은 나가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용역 두 가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용역이라고 해서 1,820만 원 집행이 됐고,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 집행 용역에 651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247쪽 밑에 부분 신축아파트단지 주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평리5동 폴리텍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벽면이 지저분한 곳에 타일 아트로 해서 경관개선을 했고요. 컨셉은 와룡산 연산홍 군락지를 테마로 해서 지금 산뜻하게 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아파트 주변 경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파트 주변에 일반주택들이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이 은근히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과의 사이에 소통도 단절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주택가에는 어른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파트 주변 경관도 좋지만, 주택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위에 보면 이현공원 물놀이장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산의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현공원에 급하게 물놀이장 운영하다가 시설 보수할 일이 있을까 해서 세워놨는데 올해는 많이 고장난 것이 없고, 컨테이너 일부 수리한다고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도록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놀이장 소독약제 하고 소모품 구입은 어떤 경로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상수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중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염소약을 투입하는 것인데 수시로 측정해서 물받는 탱크 쪽에 염소 투입하는 것이 소독약품 구입이고, 소모품은······.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현공원 물놀이장에 분수로 물을 품고 아이들이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은 매일 교체합니까? 아니면 며칠 사용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한 번 받아서 사용하면 순환하지 않고 바로······.
이금태위원
염소약으로 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니요, 물론 상수도지만 물을 받아서 이용하고 나면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내보냅니다. 다른 구청의 물놀이장하고 다르게 한번 사용하고 버립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피부병이 생길 수 있고, 눈병이나 중이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257쪽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운영(소방, 방범)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법정교육 운영계획 및 변경 여부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법정교육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덜 들어서... 물론 내년 예산도 여기에 맞춰 수립을 했고 그리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57쪽 빈집 등 경관개선사업, 작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작년에 9개소 실시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은 거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올해 중간에 2,000만 원 국비지원을 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남구하고, 서구하고 신청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은 되어 있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내년에도 국비 8,600만 원인가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올해보다 1개소 추가해서 10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태양광 가로등 없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태양광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공원등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가로등형 태양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공원 내에서 특수성있게 단일제품으로 해서 신규 개발된 태양광으로 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등이나 가로등 제품은······.
이금태위원
공원 안에 가로등은 건설과하고 별개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공원등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1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등에 한 해서 그렇고, 저희들은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이금태위원
어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가로등도 태양광으로 많이 설치해놨던데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향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선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소규모 생활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 중인데 거기 한 필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 필지 전체를 사서 하려고 했으나, 두 필지는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내년에도 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대상 부지가 있으면, 내년에도 10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매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265쪽 하단 부분에 주차질서확립 현수막 및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원래 6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으로 400개 해놨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으로 하고, 일반표지판은 작게 해서 가로등이나 전주에 붙이는 가로세로형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은 3만 원 정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냉장고 및 UPS,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을 하고, 향후 연말까지 시설유지비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 정도 감액을 했고, 그 다음 감염병 예방교육도 올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예방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교육을 올해 10 몇 회 정도 했는데, 교육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교육도 따로 있고, 또 다른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뒷부분에 보면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A형간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A형간염 접종 사업 자체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보니까 시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종식되면 이 사업을 재개할까 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왔었는데 올해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것이 민간 일반병의원에서 위탁접종하는 것으로 체계가 다 바뀌어서 거기서 위탁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반인들도 어차피 병원에 가시니까 A형간염 접종을 하려고 보건소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A형간염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일반 민간에서 접종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시작을 안 하고 이 금액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271쪽 보시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이 있는데 현재 서구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올해 인원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진단은 결핵협회에 위탁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결핵협회에서 매달 결핵 건수에 따라서 위탁검사수수료 요청이 오면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몇 명쯤 있는지는 모른다, 그죠?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이금태위원
그래도 건당 얼마 가격이 있으면 몇 명인지 나올 건데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 달에 청구되는 것은 10명 안쪽입니다. 1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 환자는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요즘은 약이 좋아서 결핵 환자라도 가족에게 전염되는 것은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결핵이 전염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잠복 결핵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말고 호흡기결핵은 전염이 되는 상황이고요. 잠복결핵은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잠복결핵이 발현 안 되도록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가족들한테 생활 수칙이나 안전 수칙 이런 안내문 보냅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주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까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잠복 결핵자들에 대해서도 검사해서 향후 결핵이 발현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서구에도 많은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서구에 92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인구도 유입되어 지원금은 내년에도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이 되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25년에는 이 지원사업 성격이 임신 사전검사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5년부터는 임신 사전검사 지원사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은 이번에 구군별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난임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러네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나머지 금액을 이쪽으로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국장님, 293쪽 블라인드 제작·구입비 반납했는데 이것이 부의장실 맞지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이것은 부의장실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전체를 교체해도 한 150만 원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원 공무 국외출장부터 의원 위탁교육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것이 전부 반납되었는데, 과연 의회가 올바른 기능을 한 결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