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2,0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70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600만원 증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50쪽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6,500만원을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분야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연암공원 북편 옹벽개선사업 3억원,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54쪽 국고보조금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에서 396만원 감액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2,3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616만3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에서 440만원 감액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서는 1,586만원을 감액한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암공원 북편 옹벽개선사업 3억원,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6,269만9천원 감액한 4억1,1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2,299만5천원을 감액한 8,2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에서 500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모두 200만원 증액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에서 5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분야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4,577만원, 매전보도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9,863만원, 복현중학교 앞 담장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서리지로 진입보행통로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1천만원, 고성동 벚꽃테마거리 조명사업 5,930만원, 연암공원 북편 옹벽개선사업 3억원,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예산은 최소화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억4,963만원 대비 2억9,170만원을 증액한 8억4,13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270만원을 증액한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8쪽 시비보조금은 팔거천 및 동화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34억7,034만원 대비 7,534만원을 감액한 33억9,500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37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수당 및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안전보안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7쪽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는 그린통합쉼터 전기요금,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1,4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팔거천 및 동화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에서 340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777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8천만원, 을지연습 훈련참가자 급량비 302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474만원 등 총 2억2,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548만원과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1,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96만원 대비 17만원을 증액한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명시이월 조서에서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팔거천 및 동화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1,785만원 대비 7만원 증액한 4억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기타 이자수입, 160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62쪽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발생이자 총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3,301만원 대비 1억1,095만원 감액한 9억2,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분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통보 우편비용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교재 제작 및 운영비 389만원,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173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보조금 2,881만원,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500만원, 기본경비 2,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13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2,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7억481만원 대비 35억6,800만원 증액된 102억7,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에서 144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4천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5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0쪽 과태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6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1쪽 지방교부세에서 산격동 1382-40번지에서 복현동 400-1번지 선 친환경 자전거도로 정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 동천동 963-3~959-4번지 일원 노후보도정비 6억2천만원, 폭염경감시설 클린로드 설치공사 6억원,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 4억6천만원, 침산동 1208번지 일원 외 1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2억8천만원, 관음동 1274번지 일원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5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하천피해복구 사업에서 3억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4억3,523만원 대비 29억7,654만원 증액된 204억1,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49에서 351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6억원, 동절기 도로관리 200만원,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200만원, 칠곡 중앙대로 65길 노후보도 정비 800만원,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 1,600만원, 노원 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천동 963-3에서 959-4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 6억2천만원, 폭염경감시설 클린로드 설치공사 6억원,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 4억6천만원, 산격동 1382-40번지에서 복현동 400-1번지선 친환경 자전거도로 정비 10억원, 침산동 1208번지 일원 외 1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2억8천만원, 관음동 1274번지 일원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5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1쪽에서 352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배수장관리 2,472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8,019만원,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 피해복구사업 3억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33억5,700만원에서 20억4,756만원을 감액하여 1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4억470만원을 증액하여 26억8,877만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그리고 연경동 회전교차로 시설부담금 환불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40만원 감액하여 11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1,370만원 증액하여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과태료에서 이륜차 과태료를 2천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불법 자동차 과태료를 166만원 증액하여 1,066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3천만원 증액하여 1억6천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4억1천만원 감액하여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430만원 감액하여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비보조금이 31억원 감액되어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1,188만원에서 30억9,413만원을 감액하여 99억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사업의 교통환경개선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산격3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에서 140만원을 감액하여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31억원을 감액하여 7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43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3만원을 증액하여 총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3천만원에서 9,300만원을 증액하여 14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위탁료는 3,536만원 증액하여 3억4,036만원으로, 노상주차장 위탁료는 4,236만원 감액하여 3,2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1억62만원을 증액하여 2억4,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기시설 부담금 정산차액 환급으로 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80만원 감액하여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억6,329만원에서 3,607만원을 감액하여 153억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1,100만원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08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부대비 90만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 3억1,5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은 4억3,176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암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사업은 9,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증진 확대 부문에서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1억6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14만200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4억6,700만원, 경대로17길 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6억6,375만6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2,909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15쪽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부문에서 단속차량 CCTV 신규설치 4천만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정비에 8천만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5,370만9,400원, 주차장 조성부문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82만7,870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30억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349쪽에 있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하고, 351쪽에 있는 배수장관리 부분에서 보면, 페이지 513에 우리 구청에서 불용액들이 많지 않은데, 도로굴착비 6억원하고, 배수장 관리비용 2,400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본예산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회 추경할 때 저희가4억원 증액을 요구해서 편성됐는데, 사유는 상수도 통신 한국전력 등에 굴착 심의가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굴착이 이루어지면 원인자부담금을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4억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유관기관의 개별 사안에 따라서 심의받은 내용대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 잡고 할 때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2차 추경을 하지만 이게 결산 추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구시 산하 8개 구·군 대부분 보면 2차 추경까지는 하고, 3차에 결산 추경을 하는데, 우리는 몇 년 사이에 거의 2차 추경을 결산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월될 수 있는 금액들이 활용도 없이 그대로 묶여가서 지나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유들이 증액까지 했다가 다시 불용액 처리되는 것들은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과, 화물차고지, 당초 300억원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면서 420억원이 됩니까?

410억원입니다.

대구시에 우리가 이게 사업시기 미도래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구시 내년 공사 완료까지 이 돈이 이월되면 얼마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0억원으로 시작해서 1차 변경 410억원, 2차 변경해서 사실 내년도까지 440억원이 소요 예정 중이고요. 올해 시 배정 31억원이 시예산 사정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31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추가 부족한 공사비 인상 등 시비 27억원은 내년 시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최대한 하겠다고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계획상으로는 9월인데, 예산만 확보되면 9월, 10월, 공사조성 완료하는 데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상 지연이라든지, 그린벨트 사용 부담금, 이런 문제가 걸려서 지연되는 사이에 대구시에서 따지면 컨벤션 쪽으로 금액을 돌린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다 예산확보라고 현수막 다 붙여놨었고, 총액이 벌써 확보된 예산 현수막 붙은 거로는 500억원도 넘게 확보된 것 같아요. 총액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31억원 삭감되었고, 27억원 추경 같은 경우에 집행하겠다. 벌써 완공이 돼서 사용해야 될 시점인데, 자꾸 지연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로 사업이 됐으면 완공이 됐을 거잖아요?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진행해 와서 대구시에서 이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했어야지, 지금도 예산확보가 덜 된 상황에, 추경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구시 목적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내년 9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시에 몇 번 찾아갔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필요하다, 특히 칠곡지역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북구 사업자도 대부분이겠지만, 서구나 동구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곡 시내에, 특히 지금은 호국로에다가 임시 단속 유예해서 탄력적으로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하니까, 밤샘 주차를 하니까,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국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학정로, 구암로, 다 있지 않습니까? 칠곡IC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효성 해링턴 가는 그쪽으로, 그래서 시에 저희 입장을 이야기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 정도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으면 대구시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먼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냥 예산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하니까 마지막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나온 이야기라서 건축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침산 더샵 프리미엘, 상가 기부채납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까지도 입대위에서 구청 앞에 와서 시위했던 그 아파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는 9월 30일 준공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지면서 지체 부담금 상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입주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주민들이 항의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대구시에 승인검사, 전문기관하고 거기에 입주예정자들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국토부 점검이나 품질점검은 입주자가 참여 안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는 입주자가 참여했습니다. 11월 14일~16일까지 했습니다.

지체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부분이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서 상가를 기부채납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300세대 이상은 시청 승인 사항인데, 거의 준공 시점에 대지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118.7㎡ 감소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 용적률이 좀 초과됐습니다. 15.43% 증가됐는데, 당초에 6.88% 여유가 있어서 실제 초과는 8.55%입니다. 8.55%에 대해서 아파트 세대를 계산하면 3.2세대 분량입니다. 금액은 도급계약상에 15.3억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해결 방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용시설을 기부채납하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했는데, 상가를 3개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8.55를 더 받겠다. 이렇게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 3개 금액이 25.6억원입니다. 우리가 받는 게 15.3억원으로 계산하면 북구청에 10억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4년 전에 입주할 때 화성이었죠? 문제가 있어서 시 감사까지 받고, 용적률 문제가 걸렸을 때 그때는 매입을 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매입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때는 제가 없어서 화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정법과 주택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른 인가는 법령이 다르거든요. 도정법에서는 귀속적으로, 확정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법에 방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반시설 혹은 공공시설로서 허용 인센티브 이상의 기여를 하게 되면 상실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주택정비법에는 유상취득이 가능해서 용적률 초과 부분을 유상 취득한 부분이고,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주택법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런 차입니까?

아뇨, 도정법에서는 안 되고, 주택법에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요.

재량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 문제에서 불거졌던 문제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정법은 무상 귀속이고, 주택법은 기부채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분에서는 용적률 초과 부분을 공익용도로 초과된 부분만큼 기부채납하면 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다.

그게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변경 승인되도록 저희들에게 사용 승인 접수가 되면, 맞으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청에서 알게 된 것이 언제죠?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온 게….

저희 부서에서는 12월 첫째 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었네요? 너무 뜬금없이 예산에서 집행부 6천만원입니까? 리모델링비가 올라오고, 저는 예결위는 안 들어갔지만, 그때 우리가 이 사연을 알게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고,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기부채납 시설이 생기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오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황당해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기를 최대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김시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있고, 그런 사유가 생기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시설보완, 갑자기 쪽지예산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으로 알게 된 것,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사항이 생겼고, 이게 굳이 우리가 해 준 게 아니고 대구시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장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상임위 소관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12월 30일까지 사용 승인서 난 부분은, 그때까지 나야 됩니까? 난 부분입니까?

사업승인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변경 사업 승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사용 승인이 접수됩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3개월 입주 지연이 되면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준공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9월 30일이었으니까 3개월 더 지연되었을 때는 수분양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계약 해지 요건이 되잖아요, 그죠?

예, 내년 되면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준공 나면 관계없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용적률 문제가 생겼으니까 급히 기부채납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아마 사업 주체에서 시하고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은 맞춰서 요구를 할 수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소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추경에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기상 집행부에서도 12월 초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 때는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먼저 말씀해 주셔서 최우영 위원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뜬금없이 올라왔죠. 저도 그 부분을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이런 경우는 예상을 못 했었고, 저희들도 뜬금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견 내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기도 했고, 최대한 저희가 요구를 구청에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귀띔을 드렸던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구합니다.

더샵 프리미엘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저희 지역구에서 쓰는 비용이고, 행정센터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없고, 협소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 기부채납돼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 1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명시 이월된 품목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추가경정 책자에 512쪽~513쪽에 보면 명시 이월된 이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명시 이월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대 공기 부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중학교 앞에 담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서 복현중학교 담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광명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담벼락인데, 굉장히 노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하고 협의를 오랜 기간 거쳤습니다. 혹시라도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담장에 경관조명을 달았을 때, 차후에라도 벽이 혹시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입주자들 동의를 다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리지 같은 경우는요?

서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도로공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안에 내부에 작은 크랙들도 있고 해서, 공사 측에서도 경관조명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년 한 해도 국장님,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민들한테 민원 부탁 들어준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을사년에도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한 곳을 팍팍 긁어서 시원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협상을 잘하셔서 우리 구에 이로움이 되도록 하시고, 위원장님은 한턱 내야 되겠네요. 가만있어도 복이 굴러들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안총과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용어해설을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339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무요원으로 신체적인 요건이 되면 배치가 되는 요원들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그 복무요원에 대한 봉급하고 수당, 그리고 만약에 다쳤을 때 보상, 해를 끼쳤을 때 배상보험, 이런 쪽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나, 자기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받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파견됐는데, 구청에서 뭐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예산에 우리가 부기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통계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요원들이고, 그 외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분에 배치되는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잘못을 했을 때 주거나 받는 것이 보상금이지, 인건비, 수당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알겠는데, 그냥 보상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도시국에는 지역밀착형 국이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모로 고생하는 부서인데 정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슬람 사원 옆에 옹벽 관련해서 사실 옹벽 관련 부분에서는 1차 적으로 이슬람사원 관련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인데, 사실 차후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과 거기에 이슬람 관련 부분 소통에 대해서는 아직 일들도 많이 남아있겠지만, 1차 적으로 주거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옹벽이 있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사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금 음침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옹벽에 안전적인 부분을 가미해야 된다. 길이가 길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CTV를 달고 하면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조명과 야간에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관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정1·2교 같은 곳에는 예산 1억원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도록 나타나는데, 그런 구조물은 신생 구조물이고, 그다지 낡지 않은 구조물인데, 여기는 구간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만큼 저희도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밑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가미해서 수목하고, 거기는 일단 좀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생각하는 느낌에 안전한 거리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관보다는 안전에 염려를 두고 설계를 하시고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150쪽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서 6,500만원 증액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증액한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증액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강북 쪽에 큰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지만, 분양률이 아주 저조해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현수막이 진짜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면서 일을 처리 못 할 정도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증액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사실 정치 광고물도 머리가 아픕니다. 당을 떠나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지역에 게시대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이슬람사원 관련해서 어디까지 됐는지, 이것하고는 좀 빗나가지만 연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옹벽 부분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작년 12월에 건축법 위반으로 시공자 칸나들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칸나들은 직접적으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검찰송치를 안 하고, 실제 시공한 현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조 모씨라고, 그 현장 관리인을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에, 더 이상 진척이 없이 자기들끼리 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칸나들 시공자하고 건축주 칸이사마엘이라고 6명이 공동 건축주인데, 대표자가 찾아와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안되니까, 구조적으로 해결 방안을 갖고 오면 저희들도 심의를 거치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제기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상담을 최근에 했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간 부분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자기들은 공사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빨리 풀려서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된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에 사실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고 하니까 주변이 사실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현동에는 제일아파트 주변에 보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철거해서 이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야간에 다니기가 음침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게 재개발 관련하다 보니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철거를 합니까?

현재 그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웬만하면 두는 방향으로 조합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건축법이 시행되고, 건축이 원활하게 됐을 때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재개발 선정이 돼서 그렇게 방치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설들도 존치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해줘야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한 자리는 아니지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산격동에 1382-40하고, 복현동에 아마 경대 북문 쪽에 자전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도로하고 일반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런데, 복잡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중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부분이 너무 위험한 구간이고, 시설도 불안정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제가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데, 자전거도로가 새로 신설을 하면 안전적으로 해서 중간에 가게로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마찰 부분, 그런 쪽에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덧붙여 봅니다.

예, 특별히 신경 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50쪽에 폭염경감시설 클린로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구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설치 완료됐습니다. 오봉오거리에서 북구청 네거리까지 도로 중앙분리대 황색 실선과 실선 사이에 관을 묻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먼지가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인 시설인 것 같은데, 검증을 거쳐서 좋은 쪽이면 차량 이동이 많고,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은행 앞에 보면 모니터를 저희들이 대기환경, 먼지, 오존,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황사 시기 혹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클린로드를 운영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께 효과를 한 번 보고드릴까 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설치를 하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한 번 체크를 해서 상임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시비 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북구청 네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오봉로 쪽에도 추가로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3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일자리정책과 13건, 관광과 17건, 도시재생과 26건, 민생경제과 11건, 도시행정과 13건, 안전총괄과 11건, 건축주택과 14건, 건설과 18건, 교통과 1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2024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