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이며, 또한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자 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임이 분명한 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였다. 또한, 계엄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자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임이 분명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아 왔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맞서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라! 하나, 반민주적, 반국가적, 위헌적 반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 2024. 12. 1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