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는 이유와 지난 8월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공공도서관 신축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평화동의 시립도서관과 율곡동의 율곡도서관, 총 두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시에 도서관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지만 면적과 규모가 커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편견이며, 지난 시정질문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대규모 도서관 하나로 지역 전체를 봉사권역으로 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 수요가 높아지고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도서관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반면에 도서관의 크기를 나타내는 연면적은 오히려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와 인구수나 재정 규모가 유사한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미는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인구수가 우리와 비슷한 안동은 6개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7만인 문경은 5개, 10만인 영주는 4개나 있습니다. 인근의 군 지역의 인구 10만의 칠곡만 하더라도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이유는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와 칠곡은 각 1개씩, 영주와 문경은 2개씩, 안동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74개의 도서관 중에서 교육청 도서관은 약 36.5%에 해당하며, 우리 김천은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 경상북도 유일한 지역입니다. 지난 2016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김천시와 통합도서관 설립을 추진했으나 김천시가 자체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율곡동에 복합문화센터라는 명목으로 율곡도서관을 건립한 것이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왜 교육청 도서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시민분들이 시립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집행부는 이러한 기회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절실한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신동과 대곡동을 아우르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 2천여 명의 서명서를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서명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의 씨앗을 심고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청소년은 꿈을 키우고 성장의 공간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은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의 보고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장년께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배움터로, 어르신들은 이웃과 따뜻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라는 혈류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하는 심장과도 같으며, 전 연령대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도서관의 기능보다 외형적 규모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인구 천 명당 도서관 확보 면적이 134㎡로써 문체부 기준 80㎡를 초과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마치 큰 공원이 하나 있으니 동네 놀이터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논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동 시립도서관에는 도서관 서비스와 무관한 공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보면 사무실, 식당, 카페, 휴게실 등은 도서관 서비스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4층부터 6층까지는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팬데믹 기간에 폐쇄된 지하 1층의 카페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비스 면적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현실을 외면한 채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의 버스 노선 개편안에 터미널과 도서관을 오가는 시내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올라가는 좁은 도로 폭과 거주인구 구성 현황 때문에 15인승 작은 버스로 하루에 10편 정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신음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교동의 학교 집중지역에서 도서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 노선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재배치하더라도 이용시간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므로 전 연령대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시간대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께서 대신동 주민들의 도서관 신규 건립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공공시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유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우리 시에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은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하는 등 긴 안목으로 미래 김천시정을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규도서관 추가 건립에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승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 요청 건에 대하여 김충섭 전 시장님께서는 “2025년에 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건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신동 도서관 신규 건립과 관련해 2025년 당초예산안에 김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은 했으나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2025년 추경 예산에 김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사례로 2023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한 거제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도서관 건립계획과 리모델링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도서관 건립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김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에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타당성 조사를 과제로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인 김산현 관아 목조건축 조성사업 안에 도서관 건립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현관에 열린도서관 K창을 개관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있듯이 우리 시도 이전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나 시청 현관 등에 열린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교육청 도서관이 왜 우리 김천시에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74개 도서관 중 교육청 도서관이 36.5%인데 우리 시에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천시립도서관은 1963년 용두동에 첫 개관하여 1971년에 남산공원으로 신축·이전하고 2003년에 평화동에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욕구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2008년부터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김천복합혁신센터 내에 율곡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 내 독서문화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여가는 물론 취미·교육을 지원하는 복합문화센터이자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과거 1971년 지례면 상부리에 금릉군립도서관으로 운영하던 중 이용률 저조로 2009년에 폐관하여 현재 김천시에는 경상북도 산하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16년경 경상북도교육청 등에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안이 있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관계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진 경상북도 교육위원의 김천시 도서관 설립 계획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상북도교육청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종합계획에 2028년 김천도서관 개관이 담겨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오면 지역주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편안하고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서관 건립과 같은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신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집행부는 여전히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 의원은 신규 도서관 건립을 주장하며, 전임 시장님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나, 집행부는 지난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부터 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컨설팅은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고려했다면 리모델링이 아닌 신규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해당 컨설팅은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전문가 진단이므로 현 위치에 재개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대신동과 대곡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신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찍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건립을 목표로 컨설팅을 다시 진행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된 도서관은 33.8%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도서관들의 경우 개관 후 26년에서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2020년 이후 구내식당 환경개선, 비상발전기 교체, 엘리베이터 교체 등으로 약 9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를 통해 내구연한이 연장된 점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도서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자는 중장기발전계획에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시민분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서관 건립을 준비할 때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신규 건립 컨설팅과 함께 ‘도서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체부 담당 공무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민분들과 의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소통과 책임 있는 행동을 꼭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희망하는 도서관은 외관이 휘황찬란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대한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정한 규모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원도심에 연면적 2,500㎡ 이하의 중소규모의 분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순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시정 운영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의 장기 공석을 염려하는 의장님과 본 의원에게 “물길 따라 배가 나아가듯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시민분들을 위한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 인구정책추진계획 및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김천시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으로 주민 수의 급격한 증가와 과다세대 편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와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및 조정을 통해 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의 편의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구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및 신축함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1길 10번에서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1길 16번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이를 현행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교복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횟수를 명문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는 김천시 남면 오봉리 76번지 외 6필지 토지매입입니다.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이전 여건 계획에 따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반환 조건의 하나로 옛 갈항사지 터를 사적지로 지정받아야 하므로 토지 9,836㎡를 6억 원에 매입하여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천시 남산동 24-19번지 외 1필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입니다. 김천경찰서 신청사 이전 후 방치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 4849.5㎡, 건물 두 동을 금액 103억 2,500만 원에 매입하여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김천시 모암동 143-96번지 외 44필지 토지 1,344.3㎡, 건물 1,318.95㎡를 금액 18억 8,200만 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은빛복지센터가 준공된 후에 센터를 방문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환경 개선과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세 건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어모면 다남리 1,468번지 외 1필지 면적 46,200㎡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부지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튜닝안전기술원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국 튜닝카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검사 기능을 김천지역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이점으로 보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가계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지역 튜닝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제정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발맞춰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3월 5일자로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 범위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월 2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자,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단 내 입주업체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기타 특이한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행정조직상 직위와 조례를 일치시켜 조례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박물관장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는 적법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민 우선 예약제 및 시설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김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 예약일을 정비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천시민에게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과 맞지 않는 시설 사용권 교부를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는 적법·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산림사업의 대행 수수료 지급 사항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서 규정된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적 일치성 확보와 이용자 간의 요금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운행 구간의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고 관련 기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북도 승인신청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사전협의에서 제기된 ‘용도 지역 변경 최소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내용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도시계획 변경 및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긍정적 조치로써 도시관리계획 취지에도 부합하기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과 저촉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 해결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 구성 시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경제 침체 및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저조로 지방세 수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김천시립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기업실적 악화·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에 따른 예산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인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저출산 시대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사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지역 산업구조 및 전망을 분석하여 드론·튜닝·스마트그린물류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첨단산업도시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등 경상적 경비일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국세 감소와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투입되는 예산과 홍보 관련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은 총규모 1조 4,10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3.3% 증액된 예산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785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조 1,815억 원보다 8.2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15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835억 원보다 28.34%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071억 원, 세외수입 36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536억 원, 조정교부금은 25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527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은 1,014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0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6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959억 원, 환경 분야에는 1,0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3,277억 원, 보건 분야에는 414억 원, 농림 분야에는 2,21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73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831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4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서는 135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는 1,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총 11건의 기타 특별회계에는 85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으로 4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5개와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8개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1,342억 9천만 원 대비 8억 5,500만 원 증가한 1,351억 4,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의견 조율을 위해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조 4,100억 원 중 일반회계 25건, 50억 8,308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명 1건, 부기 사업명 2건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의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사업비 미집행과 절감분의 감액 조정 등 지난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최종 정리예산입니다. 장기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금년 9월 기획재정부의 재정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배정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800억 원을 증액한 1조 5,6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5.97% 증가한 1조 3,5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76% 증가한 2,0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710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112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2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억 7천만 원, 세외수입 7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05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6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10억 원,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 4천만 원,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구축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정기강좌 운영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8억 원,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보수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체전 참가 지원 1억 500만 원, 시장기대회 개최지원 1억 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3천만 원, 농소·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 3천만 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 66억 5천만 원, 생계급여 34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통합보건타운 건립 사업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천만 원,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진료체계 구축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5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9천만 원, 직접지불금 지급 3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5억 8천만 원,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에 29억 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이주마을 기반 정비에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31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부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24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54억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사업에는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억 8,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09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86억 3,800만 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56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5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4.69% 감소한 3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전입금 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8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5.82% 증가한 2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재해 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 21억 5,700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3억 6,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8억 8,900만 원, 하천재해 대책비 9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한 1,14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2,800만 원, 기타 이자 수입 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매각 대금 2억 원, 그 외 수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각종 부담금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잘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