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구 부군수님이 회의참석으로, 남기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관련 출장으로, 이동제 회계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34억 6,064만 7,000원 대비 0.41%인 30억 2,690만 5,000원이 증액된 7,364억 8,75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71억 3,698만 3,000원 대비 0.42%인 26억 5,677만 6,000원이 증액된 6,397억 9,37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3억 2,366만 4,000원 대비 0.38%인 3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966억9,3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5,6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2억 5,900만 원, 세외수입 6억 2,242만 6,000원, 지방교부세 49억 6,100만 원, 보조금 18억 9,31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10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8,23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 2억 7,764만 7,000원, 경상이전비 40억 3,07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1억 1,902만 9,000원, 자본지출 44억 6,499만 원, 내부거래 15억 97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8,01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7,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3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2억 6,820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억 2,3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 5,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 2억 3,680만원, 보전재원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2,04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334억 6,064만 7,000원보다 30억 2,690만 5,000원이 증액된 7,364억 8,75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억 5,677만 6,000원이 증액된 6,397억 9,3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7,012만 9,000원이 증가된 966억 9,3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0.42%인 26억 5,6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4.77%, 이전재원은 63.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분야, 보건분야, 기타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예비비,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교통및물류분야, 환경분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등의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966억 9,3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3,256만 4,000원이 감액된 700억 5,083만 1,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7,868만 5,000원이 증액된 293억 4,568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3억 1,124만 9,000원이 감액된 407억 515만 1,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269만 3,000원이 증액된 266억 4,29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대지등보상특별회계는 15억이 증액,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3만 1,000원이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부사업 기준 총 110건에320억 3,29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35% 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잠깐 볼게요. 94페이지 보니까 우리 진천 군립예술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교향악단하고, 군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풍물단이지요?

교향악단, 하나입니다.

교향악단?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이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술단원 운영비요?

네, 그렇죠. 일반보전금 중에.

이게 그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부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 1억 4,700 중에 이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향악단 하나 현재 운영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얘기지요? 교향악단에.

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군립 운영하는 곳이 지금 풍물단하고 두 개하고 있잖아요.

풍물단은 아직 없고요.

아직 안 하고 예술단 하나만?

예, 교향악단 하나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군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올해 출범한 교향악단 하나고요, 이게 올해 첫 출범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물품구입비가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그리고 차년도, 후년도에는 아마 이게 조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물품 구입 등 제작구입비 계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교향악단이 생긴 지도 모르는 군민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홍보물품 등 제작구입비를 올려놓으셨길래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군립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의 재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군립교향악단이 운영이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홍보시키고 인지시켜 주기 위해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책자로 홍보를 할?

예, 책자나 현수막이나 그런 일반적인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식산업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올해 올라온 게 앞치마에 우리 군에 관한 이런저런 걸 해서 식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우리 진천군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각종 공연은 많으나 홍보가, 언제 하는지 또 지금 교향악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몰라서 또 이 공연을 못 보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면 공연을 계획해도 그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홍보가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이 빈번한 그런 교차로 같은 데에다 현수막 거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셔갖고 많은 군민들이 좋은 기회를 갖게 그런 걸 제공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방문의료 서비스 중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중에 4가지 항목 중에서 ‘방문한의’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한의사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침도 놔드리고 뜸도 떠드리는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다른 수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로.

네, 이게 기존에는 우리 군비로 지급했었는데 이게 시범사업 수가사업으로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많이 저렴하게 되어 있고 횟수도 많기 때문에.

효과도 많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10쪽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가구 수가 월 1,400가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가구 수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가구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또 생계비 지원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를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더 두텁게 지원이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매년 보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 줄든, 생계 의욕이 없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다 지원책이 늘고 생계 의욕을 더 북돋아 줘서 이분들의 자활능력을 더 키워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두텁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115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5,985만 9,000원. 9,79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통계목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에 노인단체지원 있지요? 거기서도 5,800만 원이 양곡비, 경로당 냉난방비, 5,873만 9,960원이 반환됐어요. 그렇죠? 그것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정미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냉난방비를 일괄 지급했습니다.

일괄 지급이요?

네. 그래서 아파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를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겨서 일단 국도비라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지원 사업할 때는 기존에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줄이는 대신에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1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12월달까지 냉난방비가 보통 1, 2월달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달까지는 모자라고. 1, 2월달은 또 부족해서, 반납하고 부족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냉난방비를 좀 나누어서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줘서 월별로 지급되는 이 간극을 다시 모자라서 못내는 경우가 없도록 반기별로 지급하거나 1년 치를 한꺼번에 줘서 그렇게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어렵게 따 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35쪽 한 번 봐 주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있지요? 135쪽이요. 5,95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조리원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에 조리원 채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리원을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어린이집도 있고, 또 사정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8시간 근무를 다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온전한 직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 채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조리원 수급이 어려운 여건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수요를 파악을 해 보고 지난해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사업이 또 조리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다 보면 그 피해가 어린이들한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좀 더 어린이집 측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40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1억 6,808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평화선교복지회에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직원 채용을 못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인데 사람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가 가족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외부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채용이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요?

예.

인원은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 계시면서 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자본이 탄탄해서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 보조금을 서로 받아 가려고 애를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 가고 불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단체, 시설에서는 보조금을 더 달라고 난리잖아요. 어렵다고.

여기는 그래서 현재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거주 시설이 가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사람을 채용을 못 해서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데?

저희 군에 장애인 이용시설은 있는데요, 거주 시설은 여기만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장애인들을 24시간 케어해야 한다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생활시설이 아니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을 시키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는 24시간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우개선이 돼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케어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처우개선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서 이 인건비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 종사자의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많이 지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은 세웠을 때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부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용이 되니까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사업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4,000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한화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로 해서 보조금 60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30%를 도비하고 군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요, 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4,000을 주기로 하고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그럼 50억 중에서 지급을 얼마 정도 준 거예요?

지금 한화솔루션 60억 보조금은 5억 4,000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로 지원이 되면 전액 지급이 완료되는 겁니다.

지급이 완료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