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7건, 규칙 3건,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2건, 총 12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경조사 휴가, 장기재직 휴가, 특별휴가의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와 심의위원 제척 조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등 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포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청탁에 의한 포상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 대상자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안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여 공공자원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며 공직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서를 군수에게 통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과태료 금액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에 따른 의정비의 감액 정지, 환수 조치를 규정하여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연임제한, 제척, 회피, 부적격 자문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 자문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여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동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특정 문구를 삭제하여 인사행정의 예측성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만진 의원입니다. 이번 영암군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의정활동 중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거쳐 영암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하여 박종대 의장님, 정운갑 간사님, 정선희 의원님, 박영배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고천수 의원님 총 일곱 분이 회원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관광 약자들이 차별 없이 관광자원을 향유하고, 영암군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30일 착수보고회에서는 영암군의 관광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선진지 견학과 9월 6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국내외 무장애 관광정책과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월출산국립공원,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등 영암군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영암군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영암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하여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지역 선정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구림마을, 기찬랜드, 마한문화공원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방안을 집행부서에 건의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군이 관광약자와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리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