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화자 의원 발언
화자
고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6건에 27억 7,454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6건에 13억 8,687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조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 설명을 요청한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충설명은 기획감사과, 군정홍보과, 세무회계과, 관광스포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는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먼저, 근 1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처리, 예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5년 본예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 4,249만 5,000원 계상하였는데 1,931만 6,000원이 삭감되어 2,317만 9,000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지원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활동가들은 마을 단위 공동체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보탬e 시스템 등 공동체 활동 초기의 어려움을 지원하며 마을자원 조달을 통한 예비 마을공동체 발굴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6명의 마을활동가가 11개 읍면을 관장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며 43개의 신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였고 SNS, 영암e랑, 소통폰 등을 활용해 많은 주민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 14개 공동체를 집중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이장 등 기존 마을 리더와 협력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주도형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 매개자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인력풀 확대를 위해 연도별로 신규 활동가 양성과 기존 활동가의 재교육을 병행하여 지금까지 총 31회 8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네트워킹 활동을 위해 월 2회 이상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서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마을활동가의 전문성 부족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성과 기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활동가와 이장들의 역할이 혼재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참석과 개별 면담 등을 동해서를 상호 소통하며 역할을 재정립해나가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인력 확대를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지원을 실현하고 전문 역량 강화와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설명은 환경기후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휴양과, 군민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는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이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사업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일부 있어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89쪽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 2,000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한우가 이미 6만 두 이상 규모화되어있고 지역 내 한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암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기존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영암한우를 그대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7쪽 영암몰 내부몰 기획전 추진사업비 1억 원, 영암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영암몰을 운영하면서 기획전 사업비로 매년 3억 원 내외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1월에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서 지금 예산 반영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암몰에 입점하는 유통농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택배비입니다. 특히 명절에 기업 등에 단체 구매할 때 보통 구매하는 금액은 3만 원 내외가 가장 많은데 여기서 택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가격 조정이라든지 협상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설 명절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일부를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기획감사과 소관 군정 현안업무 추진 등 총 48건에 40억 2,210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