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계수조정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울주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주군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면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 심사 중에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나 해서 요청했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은 노미경 상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군수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나온 안건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되면서 앞에 ‘울산’이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그전부터 예산이 시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9억으로 군비 예산이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시비를 더 확보해 올 수 있냐니까 내년에도 10억이고 그 정도 유지를 한다기에 행정에서는 앞에 ‘울산’이 붙어있는 만큼 더 확실하게 시비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노력할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행사하는 것 하나하나 따졌을 때 세계산악영화제에 참석한 업체도 거의 다 울산울주의 업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업체도 많았을뿐더러 이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너무 미숙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잘할 수 있게끔 시비에 맞게끔 군비 10억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셔서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미흡한 부분도 조정하고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주군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29억에 비해서 올해 행사에는 공무원들 다 빼면 참석한 인원이 거의 외부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10주년인 만큼 거기에 걸맞게 정말 내실 있게 영화제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군수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울주군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심의과정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군수님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의원의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비 확충 문제, 재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시비가 삭감되기에는 의전 문제였습니다. 의전 문제였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전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전에 군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불미스럽게 한 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예산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체육회 문제, 태권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서로 회피하기 위해 하는 예산도 아니고 저희 의회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방송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고 이런 발언을 소신껏 못하시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 문제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으면 우리 부군수님도 그날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도 설명이 부족하면 또 예결위가 있고 할 때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은 안 했지만 듣고 했을 때 내년 당초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2, 3일 있으면 예결위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저는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태권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소통, 소통하는데 정말 시비 내시가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절차를 두고 그 전에 충분하게 2∼3개월 전이라도 “시비는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를 꼭 해야 되는 군수로서의 이런 마음이 있다”고 미리 해주면, 턱 밑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간에도 서로 뜻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절차 부분에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예결위가 끝이 안 났지만 또 군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또 논의를 하고 뜻을 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줘야 되고 넘어올 때 저희들이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의결을 하는데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서 소신껏 의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행정은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질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에는 앞으로 할 때 모든 부서에 미리 미리 사업이 편성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기꺼이 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군수님도 사과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도 이런 예산 편성에 잘못된 감정이나 다른 잘못된 판단이 섞여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군수님 오신 김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산악영화제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였거든요. 그래서 7회까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였는데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조금 더 승격화하자. 그래서 울산시의 예산도 받고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됐거든요. 산악영화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 과연 이게 울산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될 건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순수 군비로 24억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10억 들어오면서 그럼 34억이 돼야 되는데 군비가 5억 줄고 29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울주군민들 입장에서는 순수 군비로 해서 울주군을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울산 때문에 울주군이 좀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이시니까 울산은 광역단체 본인들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울산은 빠지고 울주군이 조금 더 부각되고 대외적으로 전국에 울주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사실 시비 안 받아도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시비를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걸 제대로 활성화할 것 같으면 저는 군비로만 해도 충분히 잘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근데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군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은 다른 데 가면 ‘횡성한우축제’라고 하지 ‘강원도 횡성한우축제’라고 안 하거든요. 횡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악영화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울산시에서 잘 하시면 좋고, 또 울주군에서 할 수 있으면 울주군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수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집행의 적절성, 운영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성장개발과에 울주군 관문경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전체 예결위에서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울주가 넓다 보니까 관문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울주의 관문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관문이 꼭 돼야 되나.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지적과 또 관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삭감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건의드릴 말씀은 추경에 잡아서 지금 현재 관문이 몇 개 정도의 관문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잡아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울주를 알리는 관문을 동시에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어렵다면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위치에 하시지만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들어오는 관문에 전체적으로 울주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질문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2035년 울주군 경관계획에, 사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사전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는 장소 울주군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들어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관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온산읍에 온양 이쪽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조형물이나 형식 자체는 현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역의 정서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 동의라든지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거쳐서 조형물 형상은 만들어질 것이고, 이걸 하고 나면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타 지역도 울주군에 상징성이 있는 부분을 담아서 점차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 관문을 ’25년도에 하고 반응을 보고 만약에 그게 좋지 않으면 다른 곳에 들어오는 관문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울주군에서 처음 사례다 보니 한꺼번에 막 하는 부분보다는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봐서 점차 확대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울주군 관문이 한 곳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해서 실패 사례보다는 하나를 해서 실패 사례가 있으면 그걸 더 보완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점차적으로 할 방향은 모색하지만 계획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라든지 조형물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조형물이나 들어오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그 지역의 상징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하든 들어오는 관문 쪽에 여기가 올해 끝이 나고 나면 다른 쪽에도 계속 지속적인 이 사업을 하실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위원들의 조건부로 동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34591호 상북면-21799호와 관련하여 상북마을 농기계창고 조성사업 부지는 창고 위치 타당성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한 바,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변경된 부지로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함. 2025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통과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전국대회 예산 3억이 이렇게 편성돼서 시에서 내시도 되지 않고 편성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또 의회 전체 의원님들 티타임 할 때 이순걸 군수님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여기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는 계절상 가을에 잦은 우기로 인해서 축산인들이 조사료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조사료가 생산되지 않다 보니 타 지역에서도 구입하기 힘들고 이제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사룟값도 폭등하고 솟값은 하락한 상태에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추경에라도 꼭 조사료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주시고 시비가 미확보될 때는 군비만큼이라도 꼭 추경에 편성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울주군민 축산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저는 해주시리라 믿고 태권도 예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