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3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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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배부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불참 공무원 현황을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 및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억 원이 증액된 4조 2,6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78억 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2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161억, 지방교부세 등이 257억, 조정교부금 등이 20억, 국도비보조금이 61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1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20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 원, 환경 분야에 88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64억 원, 보건 분야의 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9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9억 원, 예비비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의 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109억 원, 기타 분야의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실국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운용 규모는 총 3,365억 원으로 기정 3,269억 원 대비 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회의 가결을 받고자 하는 5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96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84억 원, 융자금 회수 4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융자성사업비 13억 원, 융자성사업비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종필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47호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6억 원 증액된 4조 2,684억 원으로 0.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78억 원이 증액된 3조 7,7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 원이 감액된 4,89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1.83% 증액, 특별회계 5.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 사항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 정리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완료사업 및 연내 추진 불가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잉여 재원으로 마무리사업 및 필수 현안사업 등을 위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삭감사업 예산 등에 대한 정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하며,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세부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2024년도 말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730억 8,352만 원으로 기정 조성 규모 대비 106억 3,4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수입과 지출 각각 3,365억 원이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으로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창원시 총 16건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등 5건입니다. 지출 변경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 있는지, 설치 목적, 지원 기준,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용계획 등의 한번 더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속되는 삼고 현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전략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할 시정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자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으로 엄중한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시정 전 분야에 있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정례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미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위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필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국세 감소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힘이 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회복에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도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인데 또 특별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질의해 주시고, 정책 질의는 개인적으로 한번 또 방문하셔서 하는 그런 계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께 제가 정책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이 2024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 추경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내년도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의 재검토하고요. 그리고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고 그리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가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전년도 답습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시장님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이라든지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추경, 이번 3차 추경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3차 추경에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3차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연내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사업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추가로 재정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사업과 핵심사업 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추경 자체가 원래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이 혹시 반영되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 구 진해·창원·마산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줄고 있는 마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무한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진해지역도 말씀하신 그런 산업, 물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추경으로 보면 예시적으로도 진해 같은 경우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적인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 부분 재정 투입하려고 가지고 있고요. 마산도 저희들 회성지구 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거기에 청사부지 건립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있는 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생활밀착형사업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저희들 예산해 주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부탁드리고, 제1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은 우리 경제 여건상 줄은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출예산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 한 10억 원이 줄었고, 문화관광 부분에서 88억 원, 교통물류 부분에서 약 109억 원이 줄었어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미래 관련 분야고 창원에서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해야 할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출예산이 줄게 된, 우리 분류별로 한 세 가지, 교육 부분, 문화관광 부분 그다음에 교통물류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육, 문화관광 분야, 교통물류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 감액된 사업으로 보면 일단 교육 분야에서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이 저희들 약 7억 정도 마이너스됐고요. 그리고 물류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이 감액있었고요.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옆 사람을 향해) 마이너스가 없는데. 예예, 교육과 교통물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과장님,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그러면 교통물류 관련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감액된 교육, 교통 및 물류가 두 분야고요. 교육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이 마이너스, 교통물류는 말씀드린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문화관광 분야는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문화관광은 지금 플러스,

영석

심영석위원

모르시면 뒤에서 과장님 직접 설명하시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산 추경 단계에서 감액이 된 파트가 어느 파트냐라고 보면 일단은 교육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감액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5.9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능별로 봤을 때 교육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감액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서읍 공영차고지 이건 지속사업 아닌가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전환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새내기지원금이란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줄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 아마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전반적인 규모가 줄었다는 정도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정확한 사유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따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명시이월 42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공보관 부재에 따른 대리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외정책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서요. 청년문화건강활동비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올해 3월에 있었는데 그게 정책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이 3개 있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 농구 그다음에 야구, 프로 경기 구단이 3개 있는데 청년들이 경기 관람을 하는 데 보조하는 측면에서 청년 1인당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 시책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전국 최초사업인데 맞나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근데 지금 3,6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해서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1인당 10만 원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게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야구 경기도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그런 이유에서 조금 시행이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줄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을 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경기 시즌, 이런 경기 일정 같은 것을 당연히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청년이 1,000명보다 훨씬 많으니까,

성보빈위원

많이 신청을 못 하죠. 경기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농구도 있고, 야구, 겨울에 농구 경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NC가 가을 야구를 했다면 조금 달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7월, 제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모집 기간을 봤는데 7월 21일까지 모집하고 8월 5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8월 5일 날에 농협은행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약 세 달 동안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해요. 시간 내서 은행도 가야 하지, 카드 발급 안 되면 지원 못 받지, 그것도 발표가 나면 15일 내에 은행 가서 카드 만들어야 하지, 그렇게 분주하게 3개월 동안 움직이고 또 3개월 내에 경기 일정 확인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신규사업을 1억 정도 편성했으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여유롭게, 느슨하게 둬야 한다 생각하는데, 청년들 생활상 아십니까?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그게 올해, 한 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위원님 지적에,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계속 반복사업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을 지금 절반 넘게 남기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22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총 지금 3,640만 원 반납하고. 근데 이 3,640만 원이요, 다른 청년사업에 쓰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성보빈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펀지파크에 좋은 강의 듣고 싶은 청년들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잔액을 이렇게 지금 3,640만 원을 남겨서,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이게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음 계획을 좀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청년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뭐 시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청년들이 청년 플랫폼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개통했는데 30만 명이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기준도 완화돼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집행잔액 남길 바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는 게 이 시책의 목적 아닐까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19세에서 34세에서 인원을, 나이 기준을 39세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창원시에 재직한 청년들만 했는데, 만약에 주소를 창원시에 두고 있고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면 그런 청년까지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데, 원래 처음부터 계획할 때 25살에서 39살까지가 아니라 청년기본조례 그 기준에 의거해서 19세부터 39세까지 했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자격 요건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5살의 기준은 뭐예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 수요가 많을 줄 알고 사실은 저렇게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하신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성보빈위원

아무쪼록 지금 스포츠패스사업이 우리 청년들 막 야구, 축구, 농구 보기 위한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3,600만 원이나 돈이 남겨졌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제가 청년들이랑 가장 나이가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실상 생활을 좀 반영해서, 시책을 처음부터 만들 때,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기준도 완화시켜주고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도 간소화시켜주고,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