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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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한동연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년층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신중년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신중년으로 불리는 50플러스 세대 라이프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본(Re-born)입니다. 리본세대, 즉 지금의 5~60세대를 말하는 리본세대란 은퇴 후의 삶을 쉬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신중년 세대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낀 세대로 보고 있으나 오히려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가는 깬 세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제230회 5분 발언에서 이러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신중년층이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었고, 익산시는 2023년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개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의 신중년 지원 정책은 일자리 제공에 집중되어 있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던 신중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의 신중년과 관련된 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은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연계활동, 고용서비스, 취업, 창업교육 등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펼칠 뿐 신중년층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부족합니다. 한 설문 조사에서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에 1순위로 나 자신이었고 53.9%가 선택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신중년이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신중년층의 생각을 반영하고 신중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중년 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기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익산시는 신중년층을 단순히 노년층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세대이며, 일자리 매칭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인구의 42.3%를 차지하는 신중년 세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능동적인 시민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신중년층을 위한 익산형 사회공헌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인턴십,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중년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익산시 신중년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여러 부서에서 단편적인 부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시 신중년 생활 실태 등은 아직까지 조사된 바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간 회사와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느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신중년 세대가 지금까지의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간과했던 자신을 찾아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인생 2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신중년 지원 정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영자

송영자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경로당 운영지원 정책의 범위를 설명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혀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경로당 법정운영비로는 밥 이외 밑반찬 등 부식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가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경로당 급식 사업 직무가 세분화됐지만 익산시의 2025년 예산안은 이전 기준대로 편성하면서 인력 등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관내 등록경로당 수는 2024년 12월 기준 총 698개소이며, 이 중 주 5일 급식을 실시하는 경로당은 380개소입니다. 2024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양곡비 2억 6,407만 원, 냉난방비는 16억 4,265만 원으로 각 경로당에 실제 지원되는 예산은 양곡비 37만 8,000원, 냉난방비 235만 원입니다. 이 중 양곡비는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 냉난방비 235만 원을 절약해야만 부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경로당 양곡비는 5,254만 원이 감액됐고, 냉난방비는 93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축아파트 증가로 경로당 증가분을 계산한다면 운영비 부족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세수가 부족해 지방교부세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부터 경로당 100개소에 각 1명씩의 급식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도 주 5일 급식경로당은 380개소나 되는데도 여전히 100개소만 급식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부식비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점심 한 끼를 대접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노인복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역할은 행정이 할 일입니다. 2024년 익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1만 1,266명이며, 사업비는 4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1만 2,340명, 전주시는 1만 6,495명으로 익산시가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늘려준다면 노인일자리 또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식비 즉, 밑반찬 비용을 늘려주고, 노인일자리의 일환인 급식도우미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노년기 영양을 갖춘 식사 한 끼가 가져다주는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고려할 때 식사 지원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종현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첫 번째 제언은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을 살릴 방안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도 2024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도내에서도 김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예비 청년농을 교육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러 자치단체가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스마트팜을 왕궁면 구덕리 일대에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두 차례 사업 부지를 변경한 바 있지만 최근 실시한 스마트팜 조성사업 전략 수립연구 용역에서 당초 계획했던 총 사업비 200억 원보다 많은 373억이 소요된다 하여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 시 청년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걸었고, 큰 기대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시의 면밀한 검토 후 내려진 것이기에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농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언젠가 가야 할 길이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도입 방안이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도 차원의 지원사업도 있으며 익산시의 자체사업으로 틈새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공모사업 중단 위기를 발판 삼아 익산시의 장기적인 스마트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강해야 할 점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난복구에 힘써달라 부탁해 왔으며 여러 재난복구사업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재해복구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로 허물어진 소규모 배수로나 마을안길 도로, 임야 등은 피해규모가 작다거나 사유지인 관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자연재난으로만 볼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떠넘기기에는 배수시설 미비 등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시설의 문제 등 근본적 대책은 물론이고 법률상 재난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에서도 상습발생지역과 농민자체복구가 어려운 곳을 찾아 익산시가 세심한 지원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시장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내년에도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경호

장경호위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이 혼란의 위기에 빠졌으나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현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으로 빠르게 안정의 시대가 오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화동 제일아파트 코앞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제3중계펌프장의 악취에 대해 십수 년간 고통을 호소한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익산시와 위탁관리업체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던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평화동 제일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137건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악취의 주범을 제3중계펌프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소관 부서에서는 측정대행업자들의 수차례 악취농도 측정이 기준치 이하이며, 악취의 원인으로 중계펌프장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중계펌프장 복합악취 측정 채취일과 민원 발생 일자의 인과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악취 채취 횟수는 지난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0회, 2024년 11회,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펌프장 악취 민원 접수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9월 5, 6, 7일 악취 민원이 발생했고, 채취 일자는 민원 발생 앞뒤인 8월 18일과 9월 15일 실시했습니다. 총 64건의 민원 중 측정 횟수는 26회이고 악취 측정 채취일과 겹치는 날은 단 4건에 불과하며, 분석 결과는 기준치 미달로 정상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 발생이 달라지는 이유에서인지 측정한 날짜만 피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채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측정한 날 이외에도 악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고,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이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년보다 무더웠던 지난 9월 24일 수탁사와 시청의 믿을 수 없는 답변에 의구심이 든 본 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측정 현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검사 결과 복합악취 기준치인 300보다 무려 7배가 넘는 2,080으로 측정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9월 30일 본 의원과 주민들 그리고 행정, 수탁기관의 배석 하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황화수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황화수소는 하수도공사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체 유해 물질로 배출구에서 44.56ppm의 수치가 검출돼 악취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 시에도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과 질식사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 검사 결과를 보면 앞서 실시한 검사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익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약품투입공정 개선에 따라 복합악취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분해 방식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로 제3중계펌프장 악취민원에 신속대응 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설물 관리강화 운영에 대해서도 분석 횟수와 협잡물관리 주기를 늘릴 거라 전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수년 전부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지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은 제3중계펌프장에서 배출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왔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수면장애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가 제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보다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익산시의 대응에 주민들은 현재도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 이유는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회 규칙으로 제정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9.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8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종현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6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조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를 2024년 10월 3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9인찬성) 11.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12.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8인찬성) 13.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14.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재현·최종오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5.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박철원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6.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4.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최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여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조건 중 익산시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 추가 및 특정빈집 철거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1.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3.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502억 4,7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3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33억 2,8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조 6,533억 2,8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13억 5,5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안 1,575억 1,0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7,162억 4,9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72억 5,6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조 7,172억 5,6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98억 4,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0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6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안 199억 6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279억 9,5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8,000만 원이 증액된 1,280억 7,5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안 1,280억 7,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실시한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23년, 2024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534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및 조치결과 분기별 보고의무 이행 등 174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체험 프로그램 개선 등 201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및 입주기업 관리 철저 등 146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 빠듯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의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계엄 사태 이후에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와 응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9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재현·최종오의원공동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박철원의원공동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8.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9. 2035 익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0.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1.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2.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3.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