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1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그리고 12월 17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12월 18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김해공항 급행버스 기장군 추가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6회 정례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 불모지라는 기장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그동안 저는 수차례 건의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2024년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발의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편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우리 기장군의 울분과 절박한 심정으로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김해공항 급행버스 기장군 추가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해운대구에 편중된 2029번 김해공항 급행버스 노선을 축소하고 기장군 추가 노선을 신설하여 부산시가 교통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공항 급행버스 기장군 추가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부산시가 기장군과 김해공항을 잇는 급행버스 기장군 추가 노선을 조속히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김해공항 이용자 수는 1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항공편은 이제 버스, 기차만큼이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부산시는 김해공항 리무진버스 운송사업자 폐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2024년 7월 13일 김해공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도심 고속형 2029번 급행버스를 하루 18번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기존 만 원대인 리무진버스에 비해 훨씬 저렴한 2100원이고 환승할인도 적용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2029번 급행버스 정류장은 총 19군데인데 서면, 수영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2호선 역 일대와 벡스코, 해운대해수욕장, 평소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는 부산시 랜드마크도 경유한다. 하지만 해운대구에만 총 11군데의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정류장 간 거리가 너무도 촘촘하여 운행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 공항행 급행버스의 경우 승객 대부분이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수화물 적재함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정류장 수가 많을수록 버스 운행시간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리무진의 경우 전체 20개 정류장밖에 없으며, 노선 대부분이 명동역·서울역 등 주요 거점시설이나 일부 호텔, 다중시설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지역에 정류장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시 2029번 급행버스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우선 해운대구 내 11개 정류장 개소를 줄여 현재 왕복 4시간인 급행버스 운행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 공항 급행버스를 노선에서 배제된 동부산권역에 추가 노선을 신설하여 더 많은 부산시민이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부산권역에 위치한 기장군의 인구는 약 17만 6000명으로 부산시 인구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인구 유입 및, 인구 20만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남부권 최대 규모인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명례산단·오리산단 등 12개의 산단이 밀집해 있고 전국 최대의 규모 스포츠복합단지, 대한민국 남부권 암 치료의 거점인 기장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와 전국 유일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조성이 눈앞에 있어 대규모 교통수요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듯 기장군은 부산시 내 주요 거점도시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해남부선과 배차 간격이 상당한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부산 내 도심지로 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전무한바 서부산에 위치한 김해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환승이 요구된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싶어도 부족한 주차공간과 비싼 주차비용 때문에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부산인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장군민에게 있어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은 사실상 2029번 버스밖에 없다. 하지만 출발지인 해운대백병원까지 가거나 경유지인 서면역까지 가는 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9번 급행버스는 기장군민에게는 당초부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부산시는 동서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부산권 교통 등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장군은 동부산권이지만 그동안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대중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퇴근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역할이며, 이제는 부산시 내 각 거점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부산시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까지 역할이 확대되었지만, 기장군민도 부산시민이고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동부산권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따라서 이제는 해운대구 일부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익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2029번 급행버스 노선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같은 동부산권인 기장에도 김해공항 급행버스가 운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기장군과 김해공항을 잇는 급행버스 추가 노선을 조속히 신설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교통체증으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기장군민의 고통을 적극 공감하여 기장군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장군과 김해공항을 잇는 급행버스 추가 노선 신설을 즉각 검토하고 추진하라.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를 축소함과 동시에 교통불모지인 기장군의 교통 편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즉각 실행하라. 2024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김해공항 급행버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정관·장안지역구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법 제51조, 기장군 회의규칙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 기장군 공무원의 관용차량의 잦은 법규위반에 대한 문제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부실공사에 따른 국민제안감사 2023년도 1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바 예산 낭비 및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향후 대규모 공사 진행 방향성을,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예.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아,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군수, 자리로 들어감)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간단하게 영상 2분짜리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현황을 우리 미디어로 좀 봤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9월에 누수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법적인 행정적이나,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건립공사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장군의회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외 8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기장군과 행안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3년 11월 29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징계 3건, 주의 6건, 통보 5건을 우리 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3년 11월 30일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팀원 7명 및 자문변호사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시설공사 부실 및 기계실 침수사고의 책임소재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규모, 산정 등을 검토하고 기타 감사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책임소재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기장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나 2024년 11월 7일 기장경찰서로부터 불입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전 군수 및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전 군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은 소가 5억 100만 원으로 현재 1차 변론을 진행하였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감정신청에 대한 결과 도착까지 변론기일을 미지정하고 추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체 5곳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은 소가 28억 9659만 9876원으로 현재 1차 변론 진행하였고,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을 지정 중이며 감정결과 도착까지 변론기일을 미지정하고 추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모 군수님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는데요. 불입건, 내용은 내사 종결입니다.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이나 대책방향은 좀 없는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뭐 TF팀 자문변호사랑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그때 현재 그때 많이 거쳤고, 지금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건립 추진에 대한 뭐 위법·부당성을 이제 그렇게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해서 고소고발보다는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다시 추가로 그에 대한 더 자료가 뭐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수사심의 요청이나 고발, 이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고. 향후 뭐 지금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서도 저희 뭐 전 군수에 대한 위법행위로 기인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어떤 기획실장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감) 부군수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박우식 의원,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상위부서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고발이 들어가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내용을.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왜냐하면 조사를 한다는 거죠. 현장조사도 하고 뭐 하고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죄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고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러면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상위부서인 검찰이나 경찰에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민사소송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우리가 서두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승인은 군수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5분 자유발언(김원일·황운철·허준섭·구혜진·맹승자·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조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등 부서명 그대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서로써 기존 2030기획단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수할지, 전혀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공공건축팀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2030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며, 기존 KTX-이음역 및 정관선 유치,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에 더해 명례산단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한국야구박물관 건립 등 총 24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업무가 과연 부서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됩니다. 우선 군 전략사업의 정의가 모호하여 특정 사업에 대한 부서 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략사업의 정의를 함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의 사업을 통해 전체 경제 발전의 기동력이 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이 진행하는 사업 일부가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부터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은 관광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총사업비 규모 등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경우 우리 군 전략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숲을 그리는 부서이지 지엽적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전략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수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작 전략사업에는 전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언론매체에 따르면 종점인 부전역을 제외하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뛰어든 부산시 지자체 모두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중요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에 나섰던 것을 잘 알지만 전략적 실패였다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2024년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161억, 특별회계 422억, 명시이월금 214억, 계속비이월금 380억 등 약 1177억 원을 운용 중에 있으며 국책·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 국·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또한 실무에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에 SOC 국비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을 하지 못해 당해연도 국비 절반을 반납하는 사례와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진행 중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과도한 토사반출 비용 지출,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적발, 관급자재 계약 후 회계상 차감하지 않아 실제 가용예산으로 오판하는 등 여러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직원 한 개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조직적·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부서와 관리·운영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됩니다.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원인 규명부터 시기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장군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시설관리의 대부분을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모호해지고 전가될 가능성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장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전략사업추진단 부서의 성격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업무조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력100 기장군 체력인증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군민의 건강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민체력100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 상담과 처방을 제공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입니다.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수준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꾸준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체력수준에 따른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현재 전국에 75개소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운영 중이며, 부산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장군에는 아직 체력인증센터가 없습니다. 기장군 체력인증센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력수준 저하 및 비만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체력관리를 받고 있는 국민은 4.6%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체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0%에 달합니다. 또한 국민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68.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과학적 체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입니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와 의료비 절감입니다.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은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기와 만 1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약화 등 사회 간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군민들이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력인증서 발급 및 활용입니다. 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개인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체력 검증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최근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로 따로 측정했던 채용 신체능력 검사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부사관 모집, 지자체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항공사, 한수원 등 공기업 채용에서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6개소 연제구, 동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남구 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되면 군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센터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장군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체력100 기장군 체력인증센터 설치는 군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접근성 향상, 일자리창출, 청년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 등 다양한 효과와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장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력100 기장군 체력인증센터 설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위법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관내 업체에 대한 민법상 정의하는 계약 또는 거래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군 관내에는 각종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업체가 수없이 많고 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인허가 시 일종의 부담인 인허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수위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건 중 관련 법령 준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식품 분야에서만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1개소로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의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고의성 여부 및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 또한 달라지는데 인허가 취소처분을 제외하면 행정처분은 과거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의 목적 또한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청에 일부 재량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위법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인허가 업체에 일종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 반환, 지방보조금사업 수행 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이 신뢰관계를 져버린 보조사업자에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와는 분명 사안은 다르겠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한 기장군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반업체와 사인 간의 계약 또는 거래하는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관공서인 기장군에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업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겠지만 행정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행위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정처분 이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할지라도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의 능력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업체도 법령숙지 미숙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검토가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영업 분야가 군민의 신체적·재산적 가치 보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대외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 업체와의 거래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자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드디어 경로당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장군 관내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경로당 부식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 어르신들은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고 매년 평균 2억이라는 큰 금액을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찾아뵐 때마다 어르신들께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부식비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저는 지난 6월 18일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정부와 국회는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도록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촉진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반납 문제는 비단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경로당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가 받아들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식사시간이 좀 더 즐거우실 거라 생각되니 마음이 훈훈합니다. 이것에 더해 또 하나 기장군이 주목할 사안은 정부는 2024년 1월 23일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4일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준비과정은 2025년도이면 끝이 나고 2026년도부터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관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 회기에 대표발의하여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력을 넘길 때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부족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아쉬웠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올해는 반성보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함께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 더 발전하는 기장을 위해서 저도 더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 주제는 일광·임랑해수욕장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 바다, 낭만과 파도 소리, 여름 바다는 친구들과 백사장에 뛰어다니며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춘 일광 해수욕장과 임랑 해수욕장 두 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 광안리, 해운대와 같은 활발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여행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을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관광 정책도 이러한 거시적·미시적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광·임랑해수욕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합니다. 해수욕장은 기장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아름다운 해양자원은 매력적인 관광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장군은 더욱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직원 1명이 일광·임랑해수욕장 2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는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사업소 및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해수욕장의 개발방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해수욕장 관리운영전담팀을 관광부서에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 운영의 계절적 한계입니다. 기장군 해수욕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이 짧다 보니 여름이 지난 후에도 관광객이 급감하여 해수욕장의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해수욕장을 사계절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려면 개별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시사철 방문 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해수욕장은 문화가 꽃피는 봄, 힐링되는 여름, 낭만의 가을 바다, 겨울바다 이야기라는 계절마다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하여 모래축제나 빛축제, 밴드공연, 버스킹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광안리의 경우 광안대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차거리를 비롯해서 드론 쇼, 요일별·계절별 빔라이트 등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고 송도해수욕장은 다양한 높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초특급 호텔·리조트, 놀이동산, 대형쇼핑몰 등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체류형 명품관광단지인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기에 일광·임랑해수욕장의 계절적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연계성 강화한다면 수요 확대 시너지를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백사장 폭과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주변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다른 인기 해수욕장에 비해 해변 백사장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 폭이 70m에서 90m 정도가 되고 광안리 또는, 백사장 중앙 부분의 폭을 48m로 확대하였고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폭도 평균 60m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일광해수욕장은 백사장 폭이 약 25m에 불과하며 임랑해수욕장은 약 2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해운대·광안리·송도해수욕장과 비교하면 터무니없게 좁아 해수욕장 주변과 충분한 관광 시너지를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백사장 폭 넓고, 도로를 확장하여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자극할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상, 추세와 더불어 관광지의 경쟁은 국가를 넘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도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이라 볼 수 있는 해수욕장을 활발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잠재력을 폭발시켜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은 일광·임랑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중장기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제가 제언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장군이 명실상부 동부산의 관광 마이스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장군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3차 추경,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의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새해도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더 큰 번영을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