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윤순옥의원님과지민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그리고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양평군의회의원윤순옥입니다. 오늘저는양평군행정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회계비위사건과관련하여깊은우려를표하며이자리에섰습니다. 이사건은우리군의행정시스템전반의허점을여실히드러냈으며이를방치한집행부의책임을엄중히묻지않을수없습니다. 약8억원에달하는예산이개인의계좌로빼돌려져암호화폐투자등에사용된이번사건은단순히개인의일탈로치부할수없습니다. 이는공공자금관리의미숙함과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의검증기능미활용그리고회계업무에대한관리감독태만등우리군행정전반의구조적결함을적나라하게보여준사건입니다. 그동안양평군집행부는과연무엇을했습니까? 사건발생이후군수는일부직원대상의형식적인특별교육외에별다른대책을내놓지않았습니다. 군민들에게는진심어린사과한마디조차없었습니다. 군정을책임지고있는군수로서혼란을수습하고사과와재발방지약속을통해신뢰를회복해야할기본적인자세를망각한것에대해유감을표합니다. 작년12월부터11개월간지속된이횡령사건은회계업무를담당한공무원이공사대금뿐만아니라전기료와공과금까지포함된예산을무려7억9400만원이나자신의계좌로빼돌린것입니다. 거래처조작,금액조작,이중품의지출,허위지출등다양한방식으로조직적인비위를저질렀음에도불구하고군에서는아무도이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 이것이우리군의현실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이번사건은단순히개인의도덕적타락을넘어양평군행정시스템전반의부실과공직기강의붕괴를상징하는사건이며양평군의신뢰를훼손했을뿐만아니라성실히일하고있는다수의공무원들까지부정적시선으로보게만드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 이에대한집행부의미온적태도는군민의신뢰를철저히저버린행위입니다. 군수는즉각군민앞에나서서이사건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사과해야합니다. 또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재발방지대책을제시해야할것입니다. 저는이자리에서다음과같은대책을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내부통제시스템의전면적강화가필요합니다. 양평군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이있음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의비리를사전에예방하지못한이유를철저히규명해야합니다.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부서별예산집행내역을상시점검하고관리감독을강화해야합니다. 내부감사팀의역할도더욱활성화되어야합니다. 둘째,공직자의윤리의식을재정립해야합니다. 형식적인교육으로는부족합니다. 공직자가군민의세금을다룬다는막중한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실질적이고지속적인윤리교육프로그램을도입해야합니다. 동시에부정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공직기강을확립해야합니다. 셋째,외부감시체계를강화하고공익제보자를철저히보호해야합니다. 공익제보는부정과비리를막는중요한수단입니다. 집행부는제보자보호에대한확실한시스템을마련해행정투명성을높여야합니다. 넷째,법적및제도적개선이절실합니다. 횡령범죄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고공공기관의책무구조를명확히하여책임소재를분명히해야합니다. 이와함께공직자에대한상시평가체계를구축하여부패행위를사전에차단해야합니다. 군수님께간곡히요청드립니다. 13만군민들께이번사안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명확히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전체의신뢰를되찾기위해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건의책임을회피하거나미루는모습은더이상용납될수없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이번사건은우리군행정에대한신뢰를뿌리째흔들었습니다. 그러나이를반면교사로삼아행정전반을재점검하고공직기강을바로잡는계기로만들어야합니다. 양평군의회는이러한노력이결실을맺을수있도록집행부에대한감시와견제를한층강화할것입니다. 저를포함한모든의원들은군민여러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끝까지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산업,경제,농업담당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오늘로써지난2일부터18일간진행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가모든일정을마치고2024년의공식적인의회일정을마무리지었습니다. 양평군의발전을위해긴시간동안최선을다해주신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분들과그리고의회사무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25년을사년에는조금더발전하고활력넘치는양평군과양평군의회가되기를기원합니다. 이번정례회기간동안동료의원님들께서군정질문을통해여러차례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농업발전등을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양평군은농업을기반으로지역경제가유지되는지역이고농업발전이곧양평의발전이자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이가능해지는지역입니다. 본의원은올해의원연구단체인양평군6차산업발전연구회의위원장을맡아반년간6차산업의발전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연구단체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농업기술센터관계자분들께감사드리며,이번연구의결과물을활용해서양평군의농업발전,지역경제활성화,농업인소득증대와이로인한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기를바라면서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농업은국가산업과안보의가장기본이며핵심가치이기에정부에서는이미10년전인2014년에농촌융복합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농업,제조·가공업,서비스업을융합한농업의6차산업화를핵심과제로선정하고본격적인육성에나섰습니다. 관련법률이제정된지10년이지난양평군은6차산업의새로운도약을위해새로운패러다임을설정하고군과민이함께최고의성과를이루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양평군6차산업에대해세가지문제와두가지대안을제시하려합니다. 현재우리나라의농업인들은세가지의문제에봉착해있습니다. 첫째는농업인구의고령화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2000년400만명이던농업인구는2024년현재211만명으로감소했으며농업인구의52.6%가65세이상의고령인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우리양평군도70%이상의농업인이60세이상이며새로운농업인의유입은매우적은상황입니다. 둘째,문제는농업인고령화와맞물려있습니다. 바로경제활동의온라인화입니다. 코로나팬데믹이후급격히진행된소비시장의온라인화로인해이미고령화된농업인은새로운소비시장의패러다임인온라인시대에적응하기힘든상황입니다. 이로인해판로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판로확보의실패로인해소득또한감소하고있습니다. 이는새로운농업인의유입실패로연결되고농업인구의극적인감소로이어지고있습니다. 셋째,문제는다시두번째문제와맞물립니다. 바로마케팅이불가능한상황이라는것입니다. 이미온라인으로소비시장이넘어가있는상황에서농산품에대한홍보와마케팅은자본이부족한소규모영농인에게는불가능한이야기입니다. 이문제들은이미10년전부터예측되었으며문제해결의방안으로농촌융복합산업즉,6차산업이제시된것입니다. 여기서양평군6차산업이다시한번도약할수있는대안을제시하려합니다. 첫째는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활성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근거하여설립되었으며농업인의농외소득활동을제고하는것이설치목적입니다. 전국적으로24년도기준106개소가있으며경기도는12개소를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경기도농산물가공지원센터중최초로친환경가공식품인증을취득하였고19년도7개소,24년도현재는26개소89농가와위탁생산계약을체결하여2차가공제품을생산하고있습니다. 다만,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가지는두가지문제가있습니다. 첫번째는외부에서보기에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양평군농업기술센터의부속시설정도로만인식이되고있다는점이고두번째는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통해참여한농가나생산된2차가공상품에대한안내와홍보가부족하다는점입니다. 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는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예를보며차이점을살펴보겠습니다. 잠시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용인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농업기술센터와는별도로온라인홈페이지를구축하여독립적인이미지를가지고가공절차와참여농가를소개하고있습니다. 특히,홈페이지첫화면에용인시는로컬푸드,소규모농산물가공을연계하여농업의6차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라는문구를배치하여가공센터의취지를강조하고있습니다. 순천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경우는상품에대한품목제조보고를완료하고7개유형의HACCP(해썹)인증을취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농업인들에게직접적으로유용한지원은생산된상품들에대해서센터홈페이지에소개하는방식으로직간접적인홍보를해주는것입니다. 다음화면입니다. 청주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신규창업경영체31개소,농업인가공창업독립경영체25개를육성해지역일자리창출과농업인소득향상에크게이바지하였으며,이를인정받아농촌진흥청주관2023년농산물종합가공센터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대상을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양평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경기도최초로친환경가공식품인증을취득하였고현재26개소89농가와위탁생산계약을체결하여2차가공제품을생산하고있지만농업기술센터의부속시설정도로만알려져있으며가공품에대한홍보와안내가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개별홈페이지를구축하고순천시가공센터와같이생산품에대한안내를제공함으로써독립적인이미지를확보하여야합니다. 양평군6차산업의재도약을위한두번째대안은지자체직영농산물쇼핑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발표한연간유통업체매출동향에따르면2022년도이후온라인시장매출규모는오프라인시장을넘어섰습니다. 또한,통계청의온라인쇼핑동향에따르면농축수산물상품군의매출증가율은26.2%,증가액은전년도대비2058억원으로온라인쇼핑거래액중에서세번째로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화면을봐주십시오. 우리양평군과비슷하거나더작은규모의지자체에서운영하는쇼핑몰들에대해서잠시살펴보겠습니다. 곡성군은현재인구가3만명이지만군에서직접관리하는쇼핑몰인곡성몰에서오픈1년만에매출10억을달성하였습니다. 가입회원은1만명을돌파하였고,곡성군홈페이지와곡성몰을병렬배치하여신뢰성과긍정적이미지를주고있습니다. 다음,전남해남군이직영하는공익형온라인쇼핑몰인해남미소는2022년에는226억원,2023년도에는237억원의매출을보였습니다. 추석특판기간에만24억의매출을내기도하였습니다. 다음,전남보성군의쇼핑몰인보성몰은2017년에는4100만원의매출에불과했지만2018년에는2억6000만원,2019년에는4억1900만원,2023년에는4억6700만원으로계속성장하고있습니다. 또한,보성에물들다라는별도의메뉴를통해보성에서체험하고가볼만한곳즉,관광지를함께소개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의소비방식은이미온라인이대세가되었습니다. 양평또한직영쇼핑몰사업을통해온라인시장에적극적으로뛰어들어야합니다. 직영쇼핑몰은6차산업인증경영체를포함한양평군농가를중심으로1차농산물과2차가공상품이중심이되어3차체험,관광프로그램을연계하여홍보와마케팅을하고온라인으로양평의농산물을판매하여야합니다. 직영으로운영하여판매상품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양평농산물을브랜드화해야쇼핑몰을성공시켜야합니다. 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모든것은관광입니다. 우리양평은천혜의자연환경을활용한친환경농산물과그어디서도찾아보기힘든아름다운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러나들여다보면농산물자원도가공제품자원도관광자원마저도함께하지못한채각자도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말이있습니다. 양평의논밭에서는친환경농산물이자라나고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는친환경인증을받은제품들이만들어집니다. 민간에서는유익하고추억가득한체험농장을운영하고있으며바라보기만해도힐링이되는아름다운산야와남한강도있습니다. 양평군은이제이구슬들을꿰어서보배를만들어야하는때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독립적인홈페이지와시스템을구축하여자체생산품에대한홍보와마케팅을직영농산물쇼핑몰은상품기획과운영그리고전문적인마케팅을통해로컬푸드점의활성화,양평군농업인들의소득증대,나아가관광자원을홍보,소개함으로써한자리에서양평의모든것을살펴볼수있는통합플랫폼으로만들어나가야합니다. 양평은발전할수있는역량이무궁무진한고장입니다. 양평의민관이합심하여이모든역량을하나로모아진지한논의와협력을통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간다면어제보다그리고오늘보다나아진발전된미래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오랜시간경청해주심에감사드리며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부터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순옥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5건입니다. 먼저,2024년도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5년도출자·출연대상10개단체에47억400만원을출연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24년도말현재액653억83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기금운용계획안은2025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96억35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94억2700만원으로예정되며2025년도말에는97억9100만원이감액된555억92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박물관조성인접부지매입,군청사행복식당증축,망미1리게이트볼장부지매입,생활자원회수센터부지매입,양서면신원2리마을회관신축,청운면청드림센터신축계획,지평면마을공동시설부지매입총7건에대하여충분하게검토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이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5년주민지원사업비134억6000만원에서군공동사업,7개사업32억9900만원을지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예산안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규정에의하여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5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228억1000만원(2.45%)감액된9066억9100만원이며,일반회계예산규모는7908억85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531억9500만원(7.21%)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예산규모는1158억5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760억600만원(39.63%)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불요불급한경비와적정치않다고판단되는예산그리고과다책정된예산을감액하여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22건에6억1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는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료,양평소식지제작,군민의날행사개최등을포함한22건에6억1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예산편성방향은민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강화하고군민다수에게혜택이돌아가는SOC사업에투자하며동·서부지역균형발전을위한채움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사회적약자·취약계층위주두터운사회복지사업에적극지원하며지방세수추계의정확한분석등추가재원확보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며,우리군정책사업이적정히반영되고국가정책사업이외에우리군실정에맞는자체사업도적극발굴되어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특히,중장기사업은건물신축이나토지매입등많은예산이수반되는만큼종합적인계획과충분한검토를토대로사업의지연과포기로인한예산낭비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당해연도사업에대하여는이월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시기를잘조정하여계획된공정에맞추어추진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부서및읍·면에서요구되는동일한사업은주관부서에서통합하여추진하시고,구석구석필요한곳에적합하게사용되어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의장
윤순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양평군의회는제2차정례회를2024년12월2일부터시작하여오늘까지18일동안군정질문과2025년도예산안등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군정질문과내년도예산편성의적정성과효율성을면밀히심사하여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또한,이번정례회동안성심을다해임하여주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을통해의원님들께서제시한문제점과대안에대해충실히검토하여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의회에서도이번정례회에서도출된문제점에대한후속조치는물론2025년예산의효율적인집행여부를꼼꼼하게점검해양평군발전과군민께서만족하고다음세대에게물려줄행복한삶의터전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한해동안군의회에따뜻한애정과격려를보내주신군민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들께그리고시민사회단체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다가올2025년을사년청사의해입니다. 푸른뱀의지혜로움으로희망찬새해더욱건강하시고모든분들가정에행복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공직에헌신하시고퇴직을앞두고도끝까지회의에참석하여이번정례회를빛내주신지주연부군수님과최인성문화복지국장님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그동안큰노고에큰박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