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 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민원서비스 과장의 연가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의 대리 출석 의뢰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세무회계과, 기획에싼실, 자치행정과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607억 1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 증가한 105억 4,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338억 8,2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 증가한 106억 9,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 방교부세 91억 9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28억 8,998만 원 등이 증액되었 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 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 고서 5쪽 예비비 및 기타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1% 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 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 다.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68억 1,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6% 감소한 1억 5,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 특별회계별 내 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내 역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등 10건이 제3회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3회 추경 예 산은 제2회 추경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자체 사업 예 산 조정, 기금 전출로 인한 내부 거래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했 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1억 4,725만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925억 4,993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억 9,7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3쪽 기금별 기금운 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32억 6,690만 원을 증 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32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 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 하였고, 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에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서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6억 9,326만 2,000원을 증액한 4,338억 8,2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 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41 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세를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원인은 자동차세 차량별 감가상각 적용, 전기자 동차 증가, 주행세분 안분의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억 8,910만 9,000원을 감액한 268억 9,484만 8,000원을 편성했습 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 6,5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4,805만 8,000원 감액, 사용료 수입 5,193만 9,000원 을 증액했으며, 10페이지 상단 수수료 수입 400만 원 감액, 사업 수입 6억 6,550 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일부를 기타 사용료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는 감소하고 기타 사용료는 증가하였으며, 미생물 및 액비 판매 수익 감소, 제대군인 정착마을 부지 매각 대금 감소, 명품과 판매 수익 감소 등에 따른 사업 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임시 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을 기정액보다 1억 6,24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에 따른 감소 및 그 외 수입의 증 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기정액보다 1,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행강제금 745만 4,000원과 과태료 664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로 기정액보다 91억 96만 7,000원을 증액한 2,161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 이지 하단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6억 5,825만 원을 감액한 1,193억 6,3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균특 회계 보조 금, 기금 등 54개의 사업에 6억 8,812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계속해서 14페이 지 중간에 도비 보조금으로 81개 사업에 2,95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전년도 이월금을 기정액보다 28억 8,994만 원을 증액 편성했 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1억 3,932만 3,000원과 22페이 지 상단에 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7억 5,06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 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0만 2,000원을 증액한 463억 1,715만 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과업량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299 만 원을 증액했으며, 특정업무 경비 48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잔액 반납금을 15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명시이월 사업 은 행정시설 부지 확보 토지매입비 6억 2,065만 3,000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6,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매입비는 협의 및 보상 지연이며 관용차량은 연내에 차량 조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 산은 기정액 176억 2,591만 4,000원보다 32억 6,746만 6,000원 증가한 208억 9,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반환금으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집행 잔액 반납금 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 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32억 6,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 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쪽입니다. 2023 년 말 조성액은 608억 2,381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44억 5,605만 2,000원, 지출액은 166억 7,226만 6,000원으로 22억 1,621만 4,000원이 감소하 여 2024년 말 조성액은 586억 7,50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은 전입금 32억 6,6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군정기획관리 자산 취득비로 사무공간 혁신 리모델링 사 업비 7,000만 원 중 잔액 986만 4,000원과 군정 홍보 분야 일반 운영비로 홍보 이미지 제작과 이미지 공유 시스템 구축 등 4,200만 원, 266쪽 해안면 홍보용 전 광판 설치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 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2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2,2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공무 원 복지 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사무관리 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5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 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 다. 양구사랑 아카데미 운영은 행사 운영비 추진 잔액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제대군인 정착 지원 2차 보전금은 4/4분기 2차 보전금 산정액이 12월 말 확정되므로 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 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민원 서비스과 소관 2024 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7,117만 원이 증액된 75억 8,4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국비 보조사업 인건비 사용 잔액 1,901만 5,000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1,8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건설보조금 최종 분담금으로 13억 2,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은 30만 3,000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건 에 5,3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2건에 대하여 4,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입 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993만 원이 감액된 119억 8,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하여 대학생 등록금 지원 6억 원 감액,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3,129만 2,000 원 감액,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학생 교통비 지원 부족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관 운영은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는 가족 복지 증진 정책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편성목 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개 사업 4,643만 4,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개 사업 1억 4,363만 8,000원 증액, 기타 반환금으로 840만 5,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3건으로 학생 교통비 지원 3,087만 9,000원과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5,067만 원은 학사 일정에 따른 이월이며,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공모 진행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실적에 따라 증액 감액된 것으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93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억 454만 5,000원이 증액된 673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1억 2,622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2,106만 원이 감액된 18억 4,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사업에 9억 8,848만 9,000원을 감액 한 272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경로당 난방비 개소당 40만 원 추가 지원으로 3,76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 등 12개 사업에 2억 8,186만 8,000원이 감액된 38억 8,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5억 1,337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3,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스마트 실 내 어린이 놀 시설 조성에 43억 5,900만 원 증액된 5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서 각 부서 추진 사업의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4,285만 6,000원 증액된 2억 6,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6억 47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7,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전 지출 보조 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24개 사업의 도비 보조사업 26개 사업에 3억 1,370만 4,000원 증액된 8억 5,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지원과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8,194만 7,000원 증액된 5억 2,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복지 타운 건립 36억 4,391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 개선 지원 3억 6,911만 2,000 원,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 16억 6,559만 원,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45억 2,466만 4,000원 이상 4개 사업 102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 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24만 원이 감액된 147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이전 설치 사업비 4억 49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 치 지원 사업에는 3,9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중화 장실 비상벨 관리 시스템 임대 사업에 4,198만 5,000원을,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189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 1억 1,28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세 서 242쪽입니다. 2023년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1,827만 1,000원을, 2023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190만 9,000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 계 소각시설 신설 사업 56억 1,600만 원,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해안지역 비 점오염 저감 사업 7억 8,52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지원 사업 15억 6,796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641만 6,000원을, 274쪽 2024년 음식 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 다. 81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생 등록금 사업이 올해까지 2년 차인가요?

네.

양구군의 대학생 입학하는 자녀들은 학생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감소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더 완화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 액이 됐다 하면 충분한 재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의 가장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6,0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재원을 활용 을 해서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서 6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 진학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맞게 진로라든지 취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분들도 많은 요구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 리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니까 그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023년도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 업에 1,840만 원 정도가 이게 반환금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저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비를 지원해 주 는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부분 예산보다 저희 대상 학생이 적어서 지원 은 전부 다 필요한 학생들한테 다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양구군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 48명에 게 급식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인가요?

방학 중, 그러니까 학기 중 급식 지원하고 또 방학 중 급식 지원하고 사업이 별개로 돼 있는데 방학 중에도 급식 지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이게 참, 환경 과장 님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매년 국도비, 그다음에 시도비가 많은 예산이 지금 반환금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 에도 보니까 23년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이 또 잡혀 있습니 다. 이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국비를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 하면 사업 대상자나 사업 금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23년도 정산분 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물량이, 처리 물량이 감소되 고 있습니다. 아마 필요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 다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유용한 방법 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슬레이트만, 지붕에 슬레이트만 지금 철거를 해 주고 있 는데 거기에 지붕 개량까지 같이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용도나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습 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보니까 사업량은 129동인데 처리 완료된 건수는 65 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붕만 하다 보니까 어려 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조 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인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공직자들이 더 빠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관련된 당부인데요. 명시이월 사업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명시가 되는데 민원 발생, 그리고 사업 예산 확정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관급 자재 확 보가 어려워서, 각종 인허가의 문제, 그리고 보상 협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행정 절차나 법령 개정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겨울철 동절기의 문제 때문 에 이렇게 마무리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닌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또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 해서 이렇게 또 이월되는 경우가 또 간혹 가다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운영 의 효율성과 또 예산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 을 하는데 이게 늦춰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회계 독립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제3회 추가경정 세 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1,188만 8,000원이 감액된 462억 6,4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200만 원이 감액된 41억 5,929만 2,000원을,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9,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마을경제 활성화 분야에 5,000 만 원이 감액된 1억 1,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에너지 수급 안 정 분야에 7,633만 8,000원이 감액된 40억 3,586만 7,000원을, 건강한 양구 육 성 분야에 23억 9,102만 7,000원이 감액된 290억 9,088만 7,000원을, 129쪽 재 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092만 1,000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76쪽 2024년 양구군 소 상공인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21건 59억 8,45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1,411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2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에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단체 관광객 인 센티브제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의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은 감액하여서 136***(00:38:58) 평화의 길 평화 쉼터 예약 시 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종합관광 안내소 구축에 따른 감리비 4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 비로 편성하였고,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파로호 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은 유보액 해 제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6,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양구 전쟁기념 관 리모델링 공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산양 먹이 공급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86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 다. 284쪽에서 289쪽까지 양구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사업 등 계속사업을 포함한 17개 세부 사업에 134억 6,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 산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49억 2,2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지원에 유해조수 구제 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3,500만 원 증액, 야생 동식물 보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 증액, 야생 동식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100만 원 증액, 야생동물 사체 공용매몰 지 환경 정비 시설비로 3,654만 원 증액, 서식지외 보전 기관 종 보전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 공익림 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로 5,424만 원 감액, 아름 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 으며 145쪽입니다. 목재 생산 관리에 긴급 벌채 시설비로 국비 4억 9,000만 원 증액,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국토정중앙면 대형 산불 피해지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에 7억 원, 양구읍 대형 산불 피해지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 시설비로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사업 보상금으로 국비 8,620만 원 증액, 해안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액하여 공공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보전지출액 국도 보조금 반환금과 147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3년도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지원 사업 외 24개 사업에 1억 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의 17 개 사업으로 145억 3,64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금 악웰니스타운 조성 사업, 이거 사업이 동네에서 하지 못해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충분히 다른 동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 게 관두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반납하는, 삭감되는 이런 일인데 올 해는 이거 사업을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계속 지금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수요 조사를 마을별로 해봤는데 지금 크게 대상이 지금 들어온 마을은 없습니다. 그래 서 지금 공수리가 지금 2단계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리도 지 금 3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 기존에 했던 마을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새로운 마을을 소득 창출해서 의장님들 회의 때 랑 안건을 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하겠다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 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일 없이 마을을 좀 잘 관리해서 어떤 마을을 하든지 계속해서 2단계, 3단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잘 관리 하고 또 마을이 어느 마을에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 이지입니다. 중간에 1인 자영업자 키오스크 설치에 2,000만 원에서, 기정액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7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다가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에서 스마트 상점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상가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보니까 24개소로 해서 3,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 저희가 70%는 국비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30%인데 그 중에서 20%를 저희가 군비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한 부분은 그냥 충원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20개 대상지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25개에서 150만 원 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대상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가 많이 있는지 수요 조사 같은 걸 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올해는 학원가가 조금 늘 어났고요. 내년에는 식당 위주로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소상공인진흥 공단 여기서 하는 데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25년도 사업에 보니까 24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 사 업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보셨는데 이 사업을 예상을, 결산을 본다 그러면 내년도도 비슷한 정도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 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해놓으셨더라 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공모했을 때 거기랑 협의했을 때 물량이 늘어나면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키오스크 설치하는 그 대상 자영업자가 자 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격 조건이 없다 보니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아주 조그맣고 영세한 사업장인데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불러도 되실 만한 그 정도의 업소인 데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활용 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손님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말로 하는 게 더 편한데 키오스크를 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조금 규모가 있는 데로 저 희가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면서 그런 신청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검토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지원되셔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를 하셔서 이 공간에 꼭 필요한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번 말 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22년도 국비하 고 도비, 시비가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4년도 걸 보니 까 사업량이 172대였는데 지금 승용차 24대 화물차 14대, 이륜차 4대 정도 해서 한 반도 사업량이 충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군비가 충분히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내년에는 한 올해 같 은 경우는 5억 2,000, 내년에는 한 3억 5,000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군비 보조율을 높여서 보조금 상향을 해서 이 사업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보조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예 산이 지금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량도 당초 사업량에 비 해서 보급 실정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친 환경 자동차 보급하는 데 예산이 좀 더 활용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거 질 드 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770 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 뒤에 보니까 167페이지에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1,7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3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되 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책정될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3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 기계 종합보험의 지원은 가입 기간이 작년 10월, 작년 2023년 10월부터 올해 9 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 서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실적 결과 보고를 11월 말 정도 되면 통보를 해 주 시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가입이 되었고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25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올해하고 동일하게 농업인 안전재 해보험에 1,7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1,700만 원, 25년도 당초 예산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네, 어쨌든 이게 도비와 매칭되어서 군비를 저희가 편 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11월 말에 저희가 최종 실적 보고하였을 경 우, 받았을 때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같이 지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당초 예산에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그거는 도비 매칭비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 증액해서 지출하 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 으로 지자체에서 한 13%, 15% 정도만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양구군에서도 이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사시에 농 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다 보유, 그러니까 농기계의 가입되어서 보상되는 농기계 기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유한 농가 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보험이 가입되도록 홍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이게 금액도 크지 않고 66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 는 건지.

이거는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고 강원대학교에서 마 이스터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저희가 양구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마이스터대학을 지금 재학생인 농가 수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게 대략적으로 1인당 한 100만 원 내외 되는 저희가 지원을 하 게 되는데 그게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농업인 마이스터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6명 정도?

네, 6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을 지금 다니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거 한 600이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내외 정도, 수업료 같은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지원되는.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4년 정도 다니는 것 같은...

4학기입니다. 교육 과정은 4개 학기, 2년 정도 되고요.

4개 학기, 2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내가 볼 때는 청년 농부나 저기 앞으 로 농업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우선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 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 구군청 홈페이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양구군의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팝업 배너창이 떴는데 그게 지금 오류가 많아서 수정을 부탁한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지금 팝업창이 지금 없어졌더라고 요. 그래서 그건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해서 오늘 지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군민들께서 가장 홈페이지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자율게시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금, 토, 일요일 날은 휴일 지킴이 당번 약국을 찾는데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검 색창에 휴일 지킴이라는, 휴일 지킴이 약국 이런 등의 검색을 하면 약국에 대한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 3개의 화 면이 뜨는데 왼쪽에 안내창이 뜨고 중간에도 안내창이 뜨고 오른쪽에는 열린 군 수실이 떠 있는데 여기에서 휴일 지킴이를 찾으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미 찾았 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군민들이 찾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 금 가운데 안내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휴일 지킴이 안내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휴일 지킴이 약국 을 검색하시고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검색창에도 검색이 안 되고 그리고 양구군 청 대표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께서는 양구 군의 카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그 약국에 대한 검색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홍보계 쪽이랑 협의하셔서 휴일 지킴 이 약국을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실까요?

네, 휴일 지킴이 약국에 대해서도 그럼 문 여는 병원처 럼 팝업 창을 뜨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의뢰하겠습 니다.

네, 휴일 지킴이 약국 본위원도 한번 들어갔다가 약국에 엉뚱하 게 안내를 받아서 가봤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민들께서 휴일에 약국을 편히 이용할 수 있 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 작 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양구군수로부 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12월 9일부 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4,144만 원이 증액된 4,607억 19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9,326만 원이 증액된 4,338억 8,25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182만 원이 감액 된 268억 1,9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 산 집행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 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금년도 말 조성액은 925억 4,993만 원 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억 9,7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계수 조 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당 초 예산 총액은 3,926억 8,709만 원으로 일반회계 3,636억 4,006만 원, 특별회 계 295억 4,702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양구문 화재단 운영 1억 5,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 기반 정비 사업 19억 원, 친환경 유 기질 비료 공장 철거 5억 원,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운영 5억 원 등 총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였고, 예결특 위 위원님과 협의 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 계획은 894 억 1,362만 원이며, 내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 말보다 39억 1,635만 원이 감액 된 854억 9,726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등 61억 251만 원이며, 지 출은 기타 지출 등 100억 1,886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심사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 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심 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장기간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 사에 협조해 주신 주남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