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김상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남홍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홍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홍숙
남홍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지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지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일단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 국회하고 달리 시의회 시의원한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면책특권이 전혀 없는 것 다들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맞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삭감하는데 이게 시청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작년에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로 들면 작년에 삼가동 대체도로 건 저희가 세입예산 승인 안 하면 시청에서 채무불이행이 돼서 수천억을 또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또 그 예산을 통과 안 시킨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상임위원회까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책임까지,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할 때는 최소한 누가 반대 의사 표명했는지 소수 의견 정도는 기록에 남겨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민사상 책임에서. 나중에 형사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이런 가능성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여기 예결산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잠깐만요.
태우
김태우위원
그게 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홍숙
남홍숙위원장
운영위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
태우
김태우위원
그런데 잠깐,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무슨 규칙이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장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태우
김태우위원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홍숙
남홍숙위원장
그럼 오늘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우
김태우위원
광범위한 거 전혀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장
잠깐만요.
태우
김태우위원
본회의 때 안건 표결할 때,
홍숙
남홍숙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이 안건을 투표로 할 건지 말 건지, 기명이냐 무기명이나 그거를 정확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기명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을 위해서 위원님들, 저희도 이거를 짚어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해 온 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짚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부서별 현황을 보면 건수가 225건에 이월액이 1800억 정도가 돼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기 집행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과년도 2024년도나 2023년도에 비해서는 중장기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일몰을 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도록 저희가 많이 일몰시킨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이 109개 정도 됐고요. 금액으로는 779억 원을 작년보다 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일몰 사업들을 많이 감시켰다고 하나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중장기 대형 사업들로 각 구청의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이 대거 예산과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고 또 내년도에 4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이런 명시이월 사업들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건지. 맞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검토 면밀히 해서 이게 지금 1800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결정됐고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중장기 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과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들을 계속 충당해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체계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 사업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일몰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보면 성복기반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규모도 많이 작고 증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성복특별회계가 거의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잔액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 자체를 폐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사업 부서랑 의견을 듣지 못해서 사업 부서한테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따르면 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한도액을 1947억 원으로 설정했어요. 이 중에 일반회계 한도액과 특별회계 한도액이 각각 얼마씩이에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매년 행안부에서 저희 한도액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한도액은 전달을 받고 있는데 특별회계 한도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1900억이라고 했던 것은 2024년도 기준이고요. 내년도에는 1860억 정도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액이 얼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채 총액이요?
신현녀위원
예.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지방채 총액은 신갈 재생사업에 10억을 의무적 지방채 발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현재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신현녀위원
그리고 예정된 게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정된 게 399억입니다.
신현녀위원
혹시 거기 발행처가 어디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발행처는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채 자체가 기재부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런지 발행처를 100억으로 줄였습니다, 100억으로 줄이고요. 기타 다른 두 군데 지방채 발행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 7600억 원 정도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100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채에서 못 받게 되면 금융채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를 받으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도 하고 있고요. 또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채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금융 기관에 저희가 이자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금융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지방채 신청을 해 놨는데 지방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 내려온 금액만큼 금융채 받을 것에서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 받을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지방채 이자율이 중요하잖아요. 지방채는 사실 시민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발행과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한도액 설정과 발행 현황 그리고 이자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요. 특히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예산안 487쪽에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대형버스 제조사에서 국내에 2개사가 있는데 지금 대형 승합차에 대한 수요만큼 제조사에서 제작 속도를 맞추질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이 승합차 두 대의 정확한 사용 목적과 배차될 부서가 어디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에서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럴 때 나갈 수 있는 공용 배차 차량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현녀위원
현재 우리 시 공용차량이 총 몇 대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497대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5년 구매 예정 차량이 있던데 몇 대 정도 돼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8대입니다.
신현녀위원
그것의 필요한 근거는 잘 검토하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저희 노조를 통해서 선순위로 해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차량 상태라든지 다 점검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매각 및 폐차 예정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폐차 및 매각 예정인 차량이 15대예요. 그런데 이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한번 보세요. 5만 7000, 6만 1000, 7만, 많아야 10만 넘고. 지금 이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폐차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거는 타이틀을 연장 운행에 맞췄으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일단 기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넘었지만 아직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라서 연장 운행을 결정한 차량들이고요. 그러니까 폐차 대상은 되지만 25년도에 당장 폐차할 대상은 아니고 연장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대다수가 동에서 이용하다가, 동은 반경이 짧으니까 기간이 오래되어도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회수하고 동에는 좋은 차량을 배차해 주고 갖고 와서 더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5년도 매각 및 폐차 예정이었고 그런데 연장 운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 연장 운행할 거라는 건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운행을 할 겁니다.
신현녀위원
할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이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폐차 이후에 25년에 새로 도입될 차량의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차량 구입비 말씀하시나요?
신현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 부분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교체 시에 전체적인 차량으로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 공용차량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예요. 그런데 시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관리 부서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폐차 예정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고 사용 가능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가 예정된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관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재산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차량의 실제 상태와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서 313쪽 중간에 보시면 중앙시장 복합화시설에서 부지 매입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공모사업하셨나 봐요. 공모 신청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받아 온 거고 도비랑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비가 18억 7200만 원이 편성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는 내년도에 보니까 공사비도 공모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더더욱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1층하고 2층, 3층 건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1층은 화장실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하고 하신다고 했고 2, 3층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2층은 고객 쉼터하고 3층은 다목적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어렵게 공모 신청해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축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정말 뭐가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1층 화장실 공사하실 때도 정말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꼼꼼히 잘 따지셔서 이왕 복합편의시설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꼼꼼히 잘해 주시고 2차 건축 공사비도 잘 공모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환경위생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통과장이 불참석인 관계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 197쪽에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11호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2차 추경에도 올라왔고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추경이 두 번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이게 공사가 진행 중인 건입니다. 현재 공정이 95% 정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액을 매번 세우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매번 추경 때마다 조금씩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예산을 계속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사비에 대한 예상은 잘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추경은 사실 있을 수 있지만 한 연도에 두 번의 추경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인건비가 오른다거나 자재비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 놓으시고 한 번에 추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미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불참하신 과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지 참석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걸 써 놔야 되지 않나 해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시책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증액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2024년에 부조리 신고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이거는 2002년부터 시작된 사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는 건데 일부 사회법인에서 채용이 잘못된 것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됐고 그것을 소송과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환수 금액의 30%를 해당 신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한 증액인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보상받기 위한 조건과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 보상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든 보조금 단체든 어떤 법령에 어긋나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부당이득을 받았을 때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30%를 그분한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부조리 신고 접수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금품이나 향응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었고요. 그 대신 공직자에 대한 부당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헬프라인 쪽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실무상 조치나 행정조치한 게 있고요. 어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 몇 년 전에는 공무원들 출장 여비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신고를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올해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 다행인데 부조리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매년 각 부서별로 감사도 보기는 하지만 각종 청렴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을 어기지 않고 그것이 미숙해서 부당 지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사제도나 아니면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특정 기관을 통해서 채용과 공직 기강, 보통 금품수수, 토착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증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부조리 예방 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간행물 발간에서 24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결국 우편 구독자가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김상수위원
이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얼마나 증가됐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1만 9000명 정도.
김상수위원
1만 9000명? 이게 본예산에 3억 1200인가 올리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1200억이 삭감됐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김상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00을 삭감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4만 부에서 5만 5000부 정도가 우편 발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택배는 600개소를 보내는 건 변동이 없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연초에는 4만 부 택배, 그다음에 우편 발송 4만 부였는데요. 12월에는 5만 8000 이렇게 우편 발송이 증가했습니다.
김상수위원
5만 8000? 택배는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택배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2만 2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만 200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2400을 이 3차 추경에 증액하신 것은 그동안에 우편 구독이 증가했기 때문에 2400을 이번에 증액하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서 1200이라는 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용인시민들이 구독을, 제가 봐도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집으로 받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증가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보관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개인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우편 구독자가 많아져서 2400만 원을 증액하시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저희도 소식지를 집에서 받아 보면 용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보라든가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정소식지를 알차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공모전 부상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이 부상금 반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나서 부상금을 주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부상한 내역이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뿌렸을 때는 부상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부상을 하고 나서 어떤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부상금에 대한 부분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급 기준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는 하셨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철저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에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이트를 총괄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드렸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건 금액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운영 체계의 허점인지 더 명확히 짚어보시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데 투명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의 철저한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이렇게 보면 성립전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5년도에 분동이라든가 분리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를 8월에 했어요. 그래서 중앙동 루나밸리라고 밸리댄스하는 팀이 최우수상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 사업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분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통은 올해 37군데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우선 분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체계상 분통이 될 수 있는데 분리 같은 경우에는 동서 간에 불일치가 생기듯이 마을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일회성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포상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지요. 하셨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밸리댄스에만 적용돼서 사용처,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지 아니면 거기 포상으로 지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 사업비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수강료나 아니면 작품 발표회 이런 것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잘 들었고요. 관리 잘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시공사의 계약 포기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사가 계약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채권 압류도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국세 미납 같은 경우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공건축과하고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8월에 승소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지만 향후에 그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사업 재개를 위해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럼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후속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업체 선정해서 계약까지 완료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럼 향후 공사 착공 및 완료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91억 원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요. 29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237억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공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못 받았고요. 그때그때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기간 늦어지니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저희 원인보다는 사업자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진행하는 부서가 공공건축과잖아요. 실제 사업 진행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은,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신현녀위원
예산은 편성 여기서 세우고 이런 시스템이 효율성 면이나 적정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이런 개별 사업을 예전에는 각각 해당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직을 해당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인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를 새로 만든 이유가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성 있는 건물은 전문성 있게 건축하고 관리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과 만든 이유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성으로는 지금 상황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44페이지에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 시설관리 위탁사업에 운영비를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동계 대비 잔디 관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잔디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수원 삼성에서 와서 경기가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수원 삼성 경기만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추가로 A매치라든가 AFC경기가 진행되는 바람에 잔디 깎는 거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계를 맞이해서 마지막 잔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이거 기억하는 게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했을 때 이 건을 봤는데 1회 추경에도 올라오고 3회 추경에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동계라고 하면 지금 이미 12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1억 5000에 대한 사업 계획은 세우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1억 5000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잔디 관리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버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또 하나는 겨울에 잔디가 깎고 마지막으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나연위원
겨울이라고 해도 오늘이 12월 19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2024년도에 쓰이나요, 2025년도에 쓰이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쓰일 겁니다.
신나연위원
12월 안에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신나연위원
거의 반 기간 안에 다 쓰려고 한 거고 2025년도 것도 2025년도대로 계획을 세웠고 1회 추경에는 추경대로 또 예산을 세웠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됐는데 A매치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기들이 발생하고 또 A매치 경기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잔디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보다도 많이 잔디 관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2025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1억 5000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계획 세워주시고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체육진흥과가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많은 양의 움직임이 있어야 효과를 보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흥저수지에 보면 수면 점용료 있지요? 이 부분이 예산서 2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용료를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흥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은 그 부분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인가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것은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돈을 납부하는 게 맞다, 올해부터는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납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최종 결정이 10월 그쯤에 돼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850만 원을 납부하고 거기에는 경기도조정협회, 그다음에 수원시청 이렇게 해서 같이 850씩 납부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4년도에는 8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4년도에 850만 원은 몇 월부터예요? 7월부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월부터 올해 1년 치를 계산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1년 치요? 그래서 50만 원만 증액됐다 이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내년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50만 원 정도 반영을 더 해 놨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농경지에 물 수급으로 인해서 있는 목적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장화가 다 되고 주택지인데 이게 바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구실을 못 하는 기흥저수지, 이런 부분을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김영식위원
좀 어렵지요? 지금 협의해 놓은 건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도 아시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용인시가 매입을 하면 7000억 이 정도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정확히 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수원시조정협회하고 용인시조정협회하고 세 군데가 쓰고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경기대학교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수원시조정협회가 납부를 안 했잖아요. 용인시만 선납을 했지요? 선납이 아니라 요금을 납부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수면 사용료 문제는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수원시청하고 저희 셋이서 같이 내는 걸로 해서 그쪽도 납부가 같이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같이하는데 두 군데가 납부를 안 하다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경기도조정협회는 냈고 수원조정협회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있어서 신규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사용료를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올해 새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원시조정협회 등이 무단 점용해서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용인시가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서 950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용인 땅 아니에요, 수원에서 와서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도 안 내고 말이지요. 경기도는 거기도 경기도 내니까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용인시가 주체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오해 없이 잘 처리해 나가시고. 과태료는 전부 납부되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과태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 변상금은 납부가 다 끝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끝난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202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납부 안 된 건 없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납부 및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칼빈대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다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칼빈대학교가 신청해서 3억을 배정받았는데요. 거기 운동장이 주차장하고 겸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잔디를 깔게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칼빈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사실 공모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100%라서 사실 재원도 저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조금 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나 이런 곳들과 잘 상의하셔서 공모사업 진행하실 때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칼빈대는 사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도 사전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이랑 희망저축Ⅰ 사항을 제가 추가 설명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보면 지원 대상이나 소득 기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 적립금이 희망저축Ⅰ이 좀 더 금액이 큰 것 같고 좀 더 자율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 차등 지급이랑 정부 지원금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희망키움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축Ⅰ은 늘었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항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럼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인 매칭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한테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이 기준을 맞춰서 저축 만기 시까지 이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희망키움Ⅰ은 줄어들었고 저축Ⅰ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실 이 비슷한 관련 사업이 9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국비 90%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두 가지 통장으로 변경돼서 올해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준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감액하셨는데,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신나연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49페이지고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실 이 사업은 취약 가정에 가사간병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750을 감액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실수요 반영을 해서 감액한 건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신나연위원
혹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복지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저희보다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읍면동 통해서 진짜 홍보를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4명을 지원했다는 건 24가구에 24명 지원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런 사업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서 용인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혔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는 홍보도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구청 활동하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증감을 바꾸시는 형태로 추경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불용되는 예산들이 있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수행 기관 모집이 잘 안 돼서 지금 더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될 것 같아서 수행 기관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 말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상위수당 이렇게 해서 한 20% 증가했습니다. 20%면 꽤 많은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금이 매년 단가가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만큼 예산이 증액된 바 있고요.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는 원래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부터 성립전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이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명수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인원수로 보면 149명에서 170명이면 인원수는 13%만 증가를 했는데 예산 증가는 한 23%로 높거든요.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로만 보면 한 10% 증가인데 예산 증가는 30%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모자라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데 저희 23년 예산에 비해서 2024년에 단가 인상분만큼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이 사업이 5년, 6년 이렇게 된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지현위원
당초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지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여성가족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앞서 감사관에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예산 증액이 있었어요.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총 몇 곳인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 2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쉼터 3개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은 보조금 형태도 있고 보육료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최근 아동보육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얼마나 확인되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감사관에 보고된 그 건 하나입니다.
신현녀위원
그 건 하나예요? 그 건이 사실 충격적인데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그게 자격을 신청할 당시에 본인도 오인했다고 하고 쉼터 초기에 위탁을 하면서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사항이라서 그 이후로는 자격 검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현장 실사나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연 1회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재정이라든지 민원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를 AI나 전산 시스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방 시스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받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최근 3년간 현장점검 사례나,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작성 중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세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아동보육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점검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72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돌봄센터가 방과후에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8억 5900만 원 중 25%인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1개소는 저희가 9월에 해마다 연초에 수요조사해서 국비로 시설 설치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반기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한 거고요. 9월 말쯤에 이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에서 내려온 것도 시설 설치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2억 1500만 원에 대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같은 합이 2억 5000이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을 국비도 태워서 같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국비·도비 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비나 도비나 반납 안 하고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누가 봐도 1억 1500이라는 많은 돈을 이월시키니까 이런 이유를 누가 봐도 물을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내년 상반기 3, 4월 정도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했고요. 민간위탁 동의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돌봄센터별로 대기 아동 수를 보면 적은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5호점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거기는 또 부족하고 다른 데는 대기자가 굉장히 누가 봐도 서운할 정도로 많이 대기를 하고. 그래서 26명 정원 같은 데에 대기 아동이 28명이나 되는 곳도 있어요, 대기자가 28명. 25명을 수용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학도 시킬 수 있게 사전절차,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출산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작은 정부나 함께 고민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출산 정책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용인시만큼은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아동보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 건강관리 로봇 플랫폼 이 부분 잠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 자료를 찾아봤는데,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효돌 2세대 같은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로봇이 효돌 2세대랑 다솜K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보통 이 기기가 기곗값을 저희가 네이버 검색이나 찾아보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기곗값 플러스 인터넷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 180만 원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계가 3년 약정으로 매달 나가는 인터넷 포함해서 금액이 있더라고요. 현재 예산 잡으신 건 아예 기계를 한 번에 드리는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 180만 원에 운영비랑 통신비랑 다 포함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 포함해서 분납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기계를 주는 게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건 기계를 한 번에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기계는 드리는 거고 거기에 남은 금액이 기계 플러스 통신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료는 어느 기간 동안 대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같이 3년간 진행하는 거고요. 180만 원에 3년간의 통신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따로 신청된 게 없어요.
안지현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만약에 기계는 본인 소유로 그분들께 간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를 못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3년간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다른 분에게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어서 어떻게 될지 자세한 것은 아직……
안지현위원
아직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5만 원씩 해서 3년간 약정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계를 회수하는 거고 아니면 기계만 해서는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 이후나 기계 회수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는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봐주시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 14개 보건소에 583대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용인 수지에 이렇게 26대를 확보할 수 있게 공모해 주신 것, 반영해 주신 것 감사 인사드리고요. 3년 동안 이렇게 효돌이를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도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사람 같은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이 효도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애정이 긍정 정서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챗GPT가 낮은 버전이긴 하지만 들어가면 상호작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수지구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구나 용인시 전체로 확대돼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워낙 AI가 들어가고 노인분들과 관련된 내용이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과에서 사실 이것과 결은 좀 다르지만 실버케어 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똑같이 관내 65세 이상 고독사 예방이랑 24시간 비대면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에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하다가 조금 더 폭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들어가서 이것도 다른 결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사업류여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비 100%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기회라고도 들고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전에 케어받으시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게 할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인복지과와 많은 협조해서 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시비 3억 4500만 원, 기금 1억 9500만 원에 관광형 DRT 시범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민속촌 일대를 스마트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운영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지금 포은아트홀 일대로 변경되며 당초 사업 목적인 관광형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 용역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개별사업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DRT 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민속촌 또는 경기도박물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은 관광목적으로 운행하고 관광객 수가 적은 평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용 DRT 또는 낮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부모 또는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DRT 사업의 병행을, 사업을 확장하여 주시길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관광목적으로 기흥역하고 민속촌 일대에 그런 공모사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요. 원래 DRT의 사업 전체적인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테마형으로 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등하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읍면에 교통이 소외된 이런 지역에도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도 시비가 3억 4500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관광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관광형에 대한 기능을 아예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폭넓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행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노선의 수익성을 따지면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DRT 사업은 말씀해 주신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도 이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들으시지는 못 하신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과장하고 저하고 논의했고요. 실무자들끼리도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용인 자원순환가게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중앙동사무소에서 자원순환가게라고 전년도에 경기도 깨끗한 물 만들기에서 상사업비로 1억 5000 받은 것으로 하는 건데요. 그 사업비로 그쪽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나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500원 정도 드리고요, 킬로당 등등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위치가 중앙동에 이거 하나 있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시민 대상 보상금 지급금이 감소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원순환가게라는 게 설치 장소가 홍보 문제보다는 편리성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에 4차산업융합과 같은 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스마트 도시재생에서 이런 자원순환 회수 로봇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 더 회수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고 자원순환가게도 무색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다섯 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가게가 여기 보면 용인시청, 사람들이 여기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들고 시청에 온다든가, 수지구청 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무인회수기가 용인시에 세 군데 사업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설치할 장소하고 전력이나, 그리고 주차 이런 관계로…… 부피가 생각보다 많아요, 킬로수는 안 되지만 부피가 많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을 보통 큰 비닐봉지에 담아서 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장소에 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페트병 같은 경우 그러면 무색 페트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아파트에는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명 비닐 팩을 아파트에 드리거든요. 여기는 일반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비닐을 보급함으로써…… 아파트에 배출하다 보면 비닐봉지에 담는 큰 봉지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페트병이 나오는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물을 가장 많이 드세요, 페트병을 사서. 그러면 그 근처에 있어야 이런 효과가 더 크지 지금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갖고 오세요’ 또는 무인회수기도 ‘시청으로 갖고 오세요’ ‘수지구청으로 갖고 오세요’ 한다는 게 사람들이 과연 많이 가지고 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홍보의 문제일까, 아니면 위치가 편리성을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될까,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개인 주택단지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마신 자리에서 버리기 위한 것보다는 집안에서 모아 놨다가 그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배출 장소에서 바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집에서 차로 싣고 오는 그런 장소가 적합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장소는 완벽한데 홍보비가 문제라서 지금까지 사업이 잘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홍보비 지금 세우셨으니까 이 홍보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실적은 확실하게 나아진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77쪽에 중재대리인 선임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재 내용이 광교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산정에 관한 분쟁이잖아요.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법인세입니다.
신현녀위원
법인세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신현녀위원
광교 개발이익금의 총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이득금은 저희가 수원, 용인할 때 1억 2051억 정도 나옵니다.
신현녀위원
총규모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금만.
신현녀위원
아닐 것 같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실장
법인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534억 정도 법인세 납부가 됐다가 이게 공공개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GH, 용인시, 수원시가 법인세를 돌려 달라 이렇게 제기돼서 GH는 못 돌려준다고 하고 저희는 돌려 달라고 하는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같이 변호인단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GH가 거부해서 지금 최종 화해 조정만 남겨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시의 입장마다 다를 것 같아요. 생각하는 가격, 액수가. 용인시가 추산하는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실장
이 안에 개발이익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해진 금액 외의 저희가 법인세를 낼 것을 안에 포함시켜서 GH에 납부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그래서 법인세를 자기들이 번 수수료에서 냈어야 하는데 그 법인세를 별도로 협약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이익금은,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삼일회계에서 개발이익금은 1조 2051억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렇지요? 그거의 산정 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삼일회계법인에서요. 저기에서 분양수익이라든가 투자비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개발이익금만 1조 2000억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기투자해서 쓴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이익금은 용인의 88 대 12 이렇게 되면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지금 계속 광교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역은 준공이 됐고요.
신현녀위원
다 된 거잖아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전체 준공은 올해 말 정도 국토교통부의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거에서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회계법인에서 최종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아직도 그러면 다 준공이 안 돼서 지연되는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전체 준공은 올 12월 말에 준공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광교택지 개발이익금의 경우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연되는 분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용인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그런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재대리인 선임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시고 개발이익금이 빠르게 해소돼서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공공건축과에는 7건으로 해서 156억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있고 공공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대행하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사실 당초 계획된 사업 일정보다 늘어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냥 기간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수반돼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건축사업들은 대규모의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금액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도 각 구라든가 읍면동에는 단지 5억짜리 예산도 편성 못 하는 사업도 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의 누수라고 할까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내년도에 달라지는 거라든가 뭔가 방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우선은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 부분하고 건축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토목 공사 부분에서 땅속 자체를 지질 조사를 하지만 어떤 돌발상황들이 나와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도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건축 분야에서는 크게 없는데 간혹 설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견돼서 시공하다 보면 누락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느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보면 토목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빠르게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돌발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건에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도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신축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당초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공사비를 잡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총차계약을 해서 차수로 나눠서 그나마 예산 자체를 다른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끔 차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만반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481쪽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전액 명시이월되나 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사유를 보니까 도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DRT사업이 수요응답형이라서 이동, 남사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미흡해서 사업자 선정할 수 있는 게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아예 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는 1월, 2월 이때쯤이면 개정한다고 그러고요. 개정이 되면 저희는 스탠바이 되어 있어서 바로 개정이 되면 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아무래도 이동 편의가 부족한 곳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신경 쓰셔서 개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09쪽 하단을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이게 4억 2900이 증액된 거예요. 왜 증액됐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담금을 제출하는 건데 이게 연령대별로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실제 당초 추계보다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추가로 이용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추계가 불투명한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계라는 게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6세에서 18세까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교통비로 쓰는 거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5월에 많이 개편이 됐는데 기존에는 13세에서 23세까지를 추진,
김상수위원
23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23세 청년까지 포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가 변경이 6세에서 18세로 변경됐고요. 변경된 사업하고 당초에 우리가 지원 금액이 연간 12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잡았다가 5월에 개편되면서 24만 원, 연간 지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인시에서 5만 1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김상수위원
5만 1000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시민이 몇 명이에요? 6세에서 18세까지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사실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진행하는데 신청 인구가,
김상수위원
신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5만 1256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거 24만 원이잖아요. 이거 다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5만 1000명 중에서 24만 원을 다 소진하는 사람은 몇 명 돼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뽑지를 않은 사항이라서 그거는 별도로,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24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용하는데,
김상수위원
학교 갈 때 우리 통학버스 지원해 주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아니, 일반버스 타는 아이들,
김상수위원
일반버스 타는 애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1년에 24만 원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이 교통카드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저조하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걸 지금 4억 2900을 다시 시비로 증액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부담금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도 되지 않는 사업을 이게 지금 아무리 도하고 지자체 간 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3년도에 이거 정산했을 때 우리 얼마나 냈어요? 정산서 받으셨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교통비사업이요,
김상수위원
부담금 내면 나중에 정산 안 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정산해서 들어옵니다.
김상수위원
정산해서 얼마 들어왔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늘 봐도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부담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추계도 분명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인데도 이렇게 1년에 13세에서 23세까지 했다가…… 지금 6세 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된다고 보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6세 아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데다가 우리가 학교 등하교할 때 통학버스 차량 지원해 줘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과연 맞냐는 거지요. 물론 용인시가 한 건 아니지만, 지자체간부담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493페이지고요. 명시이월된 건인데 도심속 힐링명소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 둘레길을 저희가 선 둘레길 후 공원 사업으로 해서 둘레길 10km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둘레길 10km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 바퀴를 돌려면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다리를 놔서 1시간 반 내에 산책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신나연위원
2022년도에도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사업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도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2024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심속 힐링명소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예요. 기흥저수지 가 보셨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신나연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흥저수지가 저렇게 물 맑고 걷기 편한 둘레길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이미 2022년도, 2023년도 횡단교를 2개 이렇게 연결하면서 1시간 반 안에 충분히 산책이 가능하게, 그런데 산책이 가능할 때 중요한 건 휠체어,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피피티 다음 장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좀 같이 볼게요. 올해 2024년 1월 1일 지역비서관님이 촬영하신 영상이고요. 기흥저수지가 얼마나 멋있는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많은 주민들이 기흥저수지를 사랑하고 있고요. 다들 애정을 가지고 이곳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영상이 곳곳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기흥저수지가 얼마나 넓은지 같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교량이 대형 사업 200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형식이라든가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든 아니면 공법으로 심의를 해서 하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량을 명소화시키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공법심의보다는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상공모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공모를 저희가 3월 달에 도시계획,
신나연위원
올해 내내 받으신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하는 용역을 했고요. 9월 6일에 현상공모 공고를 해서 12월 13일에 4개 업체에서 접수된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용역도 착수했었는데 왜 이거는 중지가 됐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설계 과정에서 도시계획 선형이 확정이 돼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여야 선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요.
신나연위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예산안에는 설계공모 추진 중이다, 설계공모도 하고 계시고요.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후 실시설계 이것도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이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1년이 걸려서 앞으로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총사업비가 220억이고요. 9억이 됐기 때문에 211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찾아왔고요. 본예산 자료에 밑에 내용을 보면 분명히 횡단보도교 이렇게 가다가 밑에 세부사업 설명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
신나연위원
시력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출렁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하고 출렁다리. 횡단보도교라고 사업명은 돼 있고 거기 안에 괄호하고 출렁다리. 출렁다리에 220억 하시겠다는 사업이 맞는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신나연위원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출렁다리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영상을 먼저 볼까 봐요. 뉴스 기사 틀어서 같이 영상 한번 볼게요. 출렁다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멈춰 주세요. 몇 개 기사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하동 기사고요. 하동의 출렁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올해 기사들이에요. 이거는 작년 기사지만 올해 기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횡성호 횡단 출렁다리 건설 반대,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이미 해 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설계할지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이 걸렸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주 출렁다리, 며칠 전 기사예요. 12월 17월 기사니까. 여주 출렁다리도 공사를 둘러싼 잡음, 시 행정 불신.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의 출렁다리 우후죽순, 애물단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20억 예상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다리 형식을 맨 처음에 출렁다리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보다는 주민분들이, 둘레를 걷는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렁다리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수교와 거도교 형태로, 복합교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초창기에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진행이 지연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렁다리 형식보다는 지금 기흥호수공원 둘레길에 있는 교량 형식이 거도교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교로 조정경기장 밑에 하폭 150m를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150m 확보하는 구간은 현수교로 가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조성한 거도교 형식을 택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미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용인시와 농어촌공사가 기흥저수지 공원화하겠다고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유원지법이 2027년도에 실효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실효되는 부분의 수면 부분을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공원화를 진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수면부 제척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조성비라든가 민간특례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흥호수는 용인시가 정말 아끼고 가꾸어야 될 곳이고요. 수질개선이 많이 돼서 물 맑고 걷기 편한 지역주민의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기흥호수에서 공원화가 중요한가요? 출렁다리가 중요한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2개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신나연위원
만약에 예산 문제로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 하면 뭐가 더 먼저일까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주민분들께서 둘레길을 걸으시면서 선 둘레길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단축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그걸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횡단교도 많이 공사를 했고 이미 자리를 잡아서 걷기 편한 둘레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모차,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또 이 사업을 또 하는 게, 220억을 들여서 또 하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공원화를 위해서 뭔가 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은 공원화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서가 노력해야 하고요. 이 예산은 지금 올해 2024년도에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중에 220억? 용인시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상황인데 이 예산 감당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공원화나 둘레길의 다른 부분들을 조성하는 쪽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산 상황을 저기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조절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이지 한꺼번에 2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릴 부분인데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애물단지 됐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초기 단계니까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이대로 진행되면 또 다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예산을 용인시의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비를 아예 세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만 끝내고 차차 용인시 재정 상황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이미 2025년도 이후에 210억을 더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210억에 가깝게 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끊어야 될 때, 초기에,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설계공모가 돼서 접수돼서 2월 초에 공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나연위원
그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횡단교, 출렁다리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횡단교, 출렁다리가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는…… 이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처음에 영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출렁다리 형태가 보여 주기 식이나 관광자원으로서 그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언론이라든지 메이저 매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도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초기에 저희가 설계공모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냐는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이상 전국에 있는 내로라하는 출렁다리들을 현장 봤고 이거에 대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지 설계변경 이런 여러 문제적인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예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방법론의 부분, 아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해서 현상공모라는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후에 시 재정 부담이 계속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여러 방법을 고민해 주신 것은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셨지만 앞으로 이후에도 210억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시 재정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위해서 진행을,
신나연위원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설계는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 후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상황 반영해서 속도 조절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미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신나연 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신나연위원
예.
홍숙
남홍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은 도심속 힐링명소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 사업이고요.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출렁다리가 아니라 횡단보도교고요. 휠체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둘레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지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셨고 설계까지 한 상태고 어느 정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 주셨을 것이고 그 의견들 존중합니다. 명시이월된 부분까지 사업예산을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고요. 문제는 주민 의견청취가 없었고 긴축 재정 상황인데 이후 소요되는 2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의 제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기 집행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로 잡으시고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 특조금으로 수변산책로 정비사업 5억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5억도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도 주민의 의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기흥호수의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은 기흥호수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주말이나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이 아닌 대로에 쭉 일렬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기흥호수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조성과 소장님과 과장님은 지금까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속기록에까지 남긴 사항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시고요. 해당 상임위하고도 충분한 향후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현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8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안지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안지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지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