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전방 지역인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12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국가가 이러한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본의원이 큰 충격을 받은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 지시를 내리고 무인항공기를 평양에 보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남북 간 국지전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계엄을 통해 국가 반란을 계획했다는 의혹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연천군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했다면 우리 연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평화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정쟁으로 끌고만 간다면 비극은 되풀이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북 전단으로 촉발된 남북 간 풍선 전쟁을 계엄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풍선 전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12월 3일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천군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발의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혹시 모를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고 연천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발의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면 12월 3일 계엄 시나리오 중 하나인 풍선을 활용한 국지전 유도 작전은 논의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대립을 이용한 음모가 획책될 수 있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결되었던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명칭의 정확성 및 자구 수정을 통해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공무원행동강령」의 약칭을 자제하였고, 안 제20조에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5조에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별표 2에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