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상금 의원 발언
배두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09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간사이신 심상금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상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20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21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6,132억 9,200만 원보다 1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6,248억 9,900만 원이고,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명시이월사업 요구 건수 146건에 669억 8,526만 2,067원, 계속비 사업 요구 건수 23건에 560억 4,162만 4,404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개 기금에 475억 7,982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430억 200만 원, 특별회계 818억 9,700만 원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0건에 10억 2,71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심상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의결에 저는 반대합니다.
배두영위원장
어떤?
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과반수로 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수정이요?
배두영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심사 보고에서 대해서.
배두영위원장
심사보고서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장,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거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박양희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위원님들의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금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뭘 다시 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회의를 다시 해야… 이게 그럼 심사보고서를 채택을 못 했잖아요, 저희가.
박영철위원
과반으로 된 거 아니에요? 3명 찬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으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가부가 동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왜요? 예산 심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산 심의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예산 심의는 건건마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지금 위원님 발언 속기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배두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3 대 3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3 대 3이 나오면 그냥 과반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과반을 넘기지 못했죠.
박영철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달라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저희가 예산, 그 계수조정 할 때도 그 방식으로 한 거죠. 3 대 3이 나오니까 그 건건이 부결이 되는 거죠.
심상금위원
그냥 그걸 설명해 주세요. 왜 그게…,
배두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금위원
반대에 찬성이기 때문에 부결이고 이거를 설명을… 거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배두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찬반 토론해서 가부되는 그것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상금위원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배두영위원장
예.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계수조정에 1번 같은 경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에 3 대 3이 나왔습니다. ‘가’가 3이고 ‘부’가 3이다 보니까 그게 가부가 동수니까 부결돼서 삭감을 요구한 게 부결됐으니 그 예산안은 살아난 거였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반대라는 거죠, 지금 안은?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시 해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지금 이 심사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시는 분이 3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3이다 보니 이 심사보고서는 채택이 안 된 건이니까 2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셔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협의가 안 되면?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2시에 또 해도 3 대 3 나오지 않을까요?
배두영위원장
똑같은 도돌이가 되는 거예요.
박운서위원
그럼 동수일 때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정회를 하고 속기에 굳이 남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언하는 게 지금 속기에 나오고 다 공개가 되는데 굳이 이 건을 공개하시는 게 나을까요?
배두영위원장
속기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박운서위원
동수일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있겠죠.
배두영위원장
상황 자체가 지금 반대라서 헷갈리는 거야, 지금.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73조에도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건이, 계수조정 건건이가 동수였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신 게 부결이 된 거라서 삭감요구액이 0으로 처리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 건도 같은 건으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오후에 속개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3 대 3이 나오… 차이가 좀, 과반이 되거나 어느 쪽에서 그러면 몰라도, 동수가 또 나올 경우에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럼 삭감 요구하셨던 게 다시 반영이 안 되니까…,
박영철위원
다시 검토?
박운서위원
원안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어저께 했던 거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또 가는 거예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박영철위원
그럼 원안대로 가서 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또 하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3 대 3의 구조라면 계속 지금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로 이송하도록 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금일 오후 14시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회의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먼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반대에 표결하신 박영철 위원님, 박양희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린 후 다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은 지난 예결위 계수조정을 포함해서 심의 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삭감조서에다가 약 한 30여 건에 해당하는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50% 정도는 이제 삭감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안 되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너무 수에 그냥 의존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낭비성 예산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은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었던 사항을 표출한 거고. 채택하는 문제는 그것과 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든 그것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속기에 좀 남기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예산 심의 계수조정 하기 전에는 속기가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기에 발언 내용을 좀 포함시키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희 위원님 발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양희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윤재구 위원님 발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재구위원
저도 간단히.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이니 계수조정이니 하는 데 있어서 좀 절차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너무 표에 연연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심상금위원
예. 11월 18일서부터 12월 19일이죠. 32일간 군정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정말 집행부하고 질문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정말 내년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표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의 각자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나름 공부하고 나름 다 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개개인이 최선을 다한 32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운서위원
없습니다.
배두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찬성의견을 내신 위원님, 그리고 반대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다시 한번 제출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삭감조서에 올린 부분들이 정당하다고, 표결로 인해서 정당하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반대의견을 냅니다.
배두영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본회의로 이송하겠으며, 부결될 경우 지난 11월 2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장,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박양희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 4표, 심상금 위원님, 박운서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 배두영 본위원장.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박양희 위원님.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회의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