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현찬 의원 발언

김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5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8041만 5000원이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2억 8000만원과 ’24년도 예상 공공 이자액 87만원을 더해 총 2억 8087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한 총 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4년도 말 조성액은 9620만 7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이며 보조금 4억 5000만원, ’23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 금액 804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액도 동일하게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62만 4000원, 금회 2차 변경에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2억 8000만원, 1차 변경 시에 반영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합한 국고보조금 총 4억 5000만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2억 8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9620만 7000원으로 1차 변경 시 반영한 사업비 지출액 3억 2000만원을 합하여 지출 합계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현재액은 9620만 7000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100억원 감액된 851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00억 900만원 감액된 7919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900만원 증액된 59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6억 3476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5억 45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96억 1221만 6000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억 3799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감액되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4381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072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억 13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8억 2228만 7000원으로 3억 180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53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03개 사업에 662억 77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61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39억 8909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상세 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석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위원
부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찬위원장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