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광천에 분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실시를 못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윤유현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불광천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38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와서 지장전주 19주를 지중화시켰고 보행로 및 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를 3m에서 5m까지 늘리도록 했었고 또 수변 스탠드 조성을 세 군데 했고 또 휴게시설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저희가 완성을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불광천 분수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불광천의 하천 폭이 좁고 그리고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역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검토받는 게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하나는 분수대 운영에 필요한 제어반 설치 공간 부족으로 보행 데크 일부를 점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는가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광천을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도 홍제천 못지않게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하게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이마을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신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는 120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34군데가 구립으로 돼 있고 대부분 나머지는 사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구립이 두 군데밖에 없고 대신 사립이 아홉 군데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다른 구 못지않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가좌2동 지역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5,700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어르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경로당 신설을 계속 추진해서 금년에도 5개 동의 경로당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신설을 이미 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추가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결국 그럴 경우에 거기에 오실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실수요자 계측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또 수반되는 예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내부에서의 필수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백련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가 평소에 이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돈 내기 화투를 치시고 또 담배를 피우시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지하실이기 때문에 여건도 별로 안 좋은데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양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백련경로당에 대한 그 위치보다는 새롭게 신설해야 된다면 다른 데를 더 찾아서 물색해서 신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2동에는 이미 완성됐고요, 우리 4별관 2층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홍제천 변에 있는 정자에서 계시던 분들이 계속 은평구에 있는 은평 경로당처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자를 다 바람막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온열 장치도 다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홍제천 변에는 새롭게 노인 춘당 같은 것을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온방 시설을 해 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제1동도 다 완성돼서 이건 강민하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 앞전에 홍은2동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현동도 다 만들어서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연희동도 김덕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용 목욕탕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목욕탕을 하나 새롭게 신설하려고 그러면 15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100억 정도.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6억 5,000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을 만들게 되면 거기 보일러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근해야 될 인력이 6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고 또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회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연희중학교에서 그 옆으로 나가는 방향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 청결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전에 우리 북가좌2동 동사무소 자리가 내년이면 이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2층에는 식당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무료로 오셔서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홍은동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저희가 행복 밥상이 거의 다 금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르신들 무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바로 그런 시설 옆에 좋은 목욕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앞으로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북횡단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서부선 경전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북횡단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이 성사돼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잘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늦었지만 기재부에서 민투심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바로 실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결과는 우리 주민들 11만 5,000명이 서명을 해주시고 모든 우리 서대문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강북횡단선도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 뜻을 많이 모아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타라는 게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BC가 마이너스 0.57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제성 부분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노선을 재조정하더라도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타액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나눠져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정책성이 30에서 40% 반면에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30에서 40%이고 정책성이 25에서 40, 지역 균형 발전이 30에서 40이다 보니까 지방은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수도권 지역은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굉장히 통과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추진을, BC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도록 하는 작업은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 가되 저희가 주민들과의 서명 작업은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노선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9일부터, 착수한 지 한 10일 됐는데 5,686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도 한 만 부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고 공공 게시대 11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을 했고 관내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82대에 대해서도 다 외부에 부착을 해서 서명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소 승차대 156군데에도 안내문을 부착해서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서명을 같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통·반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 그리고 동 주민 밴드 또 공공주택의 알림판이라든가 미디어 보드 또 폭포카페, 심지어 거기에는 상주해서 4명의 사람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가 단기간 내에 26만 명인가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성북구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32만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인구 모든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20만 가까운 사람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근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근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직원들 내부 근무 기강을 확립해서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중식 시간에 외부에서 보통 하루에 우리 구내식당에 중식 드시는 분들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가량 됩니다. 그중에 저희 직원들은 한 7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인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식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 조금 일찍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식사 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식사도 지금 보면 크게는 맨 첫 번째 타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맨 먼저 식사하십니다. 그다음 단계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점심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명함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스피드 게이트를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예기치 않게 돌발적으로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그런 민원인들의 행동의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 있기도 하고 명함을 드렸을 경우에 일과 시간 내에만 통화가 되면 좋은데 일과 시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전화해서 집요하게 또 문제를, 자기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강제로 명함을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명함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함 그 부분은 서로가 원할 경우에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명함이 아니더라도 그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우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라도 불편함은 없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예산까지 이렇게 배정해 주신 점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민원인과의 소통 관계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더 철저히 교육하고 앞으로 직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강북횡단선 관련 답변은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원하시는 건데 구청장께서 구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강북횡단선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의원님과 구민분들이 많다 보니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구두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직접 답변하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