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창의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도 재정비해서 위원회 규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계를 일치시키고 기타 경미한 사항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85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은 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23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가 서울시 휘장과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수탁자가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여 국내외에 서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 조성과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수 시민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질서 및 풍속 저해자에 대한 이용 제한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풍속 저해자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3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는 선수와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5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근거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의 사용료 감면은 가능하므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단체의 시 단위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서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가 있다고……. 있나요, 이런 행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야구장 내가 있을 거고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야구장, 주경기장들이 다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내의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경기장 전체 시설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장 안에서는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옆에 공원부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앞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음주를 권하는 안주며 술이며 이런 편의점에서도 다, 편의점에서는 술을 안 파나요, 혹시?

편의점에서도 일부 맥주 같은 건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경찰에서 제재하든가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요.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거나 이렇게 선량하게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건 아니라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생길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 잘해 주셔서 어느 선까지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열 병 드시고 취하시는 분 있고 한 병 드셔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뭐 뭐가 있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들 있지 않습니까. 잠실주경기장이라든가 잠실야구장,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구립시설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막연하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그러면 일정기간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할 때 제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거죠, 시가 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서 와서 집단경기를 한다거나 생활체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 관람을 하러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요. 입장권 티켓팅을 제한합니까?

아니, 그것은 대관하는 건이라서요 이건 약간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거라서요. 표를 끊어서 들어오는 건 개별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거고요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

대관할 때?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대관할 때.

그걸 전체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제는 지금 혼자 생각이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생각이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 사용허가의 제한 5조의3에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공공체육시설에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이런 부분을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 취사행위 같은 경우는 별로 일어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음주, 흡연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주, 흡연이 실내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히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실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녹지라든지 등등 부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일어났을 때까지 이런 걸 다 제지하고 막는다면 결국은 부근에서, 그 인근에 가서 그냥 술 마시다가 빈 병을 버리든지 흡연을 하든지 등등 이렇게 오히려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막연히 이것을 제지하고 못 하게 한다는 것보다, 흡연을 못 하게 하면 부근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주셔야죠, 이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가 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거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페널티를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무조건 이것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편의시설은 갖춰주고 하다못해 흡연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야 안 하겠죠. 그런데 바운더리 그쪽 부근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데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흡연실 같은 경우도 약식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말고 피웠을 때는 너희들한테 제한을 주든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런 편의시설을 하나도 안 갖춰주고 무조건 못 하게만 하면 조례의 법적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공질서라든가 풍속 저해자 등에게 사용ㆍ이용 미허가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용 제한 규정을 넣은 거라서요 이미 근거는 있고요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행 이 규정 자체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표현은 좋죠. 그러면 이것 적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거기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례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고요 혹시라도 이럴 경우가 있을 때 구체화시켜서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를 두는 거라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무슨 30일 내에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제한 규정까지 한다는 게 무조건 이런 걸 제정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벌칙조항을 넣을 때는 그전에 여기에 상응하는 편의시설도 구비를 해주고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제한만 시키고 못 하게만 한다고 능사예요? 아니, 심지어 어느 특정지역에 흡연을 못 하게 하고 재떨이를 다 치우고 그랬더니 그 옆에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담배꽁초만 수북이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지역에 빗물 배수구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의 역습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서울시 내 쓰레기통이랑 담배 재떨이 다 치우고 나니까 전부 모든 꽁초가 빗물받이로 다 투입돼요. 그래서 분기당 몇 달에 한 번씩 그것 치우느라고 또 막대한 인건비 들고, 그래서 좋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무조건 제한을 하고 이렇게 페널티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제한의 정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국장이 이야기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한의 범위를 정해준 것은 권익위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의 경중을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재한 경우는 없고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놓고요 계도를 통해서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적발하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활용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이 조례가 모든 것의 능사가 아니다, 너무 그렇게 쥐어짜고 제한하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점을 집행부에서 항상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김경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이 필요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관광객은 늘고 있는 데 비해 날로 심각해지는 호텔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텔ㆍ콘도업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E-9 비자, 즉 비전문취업비자가 허용되었지만 호텔업계 종사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객실 청소 등 단순노무에 대한 내국인 기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중 단순노무 행위에서 호텔청소원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지역에서 재외동포의 호텔청소원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게 그러니까 개선, 의료관광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호텔에서 단순노무 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요?

네, 의료관광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어쨌든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의료관광객도 있고 일반관광객도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의료관광 비자 문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비자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외국의 의료관광을 오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겠죠. 그런데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뭐냐 일반 여행이야 연기해도 되고 취소해도 되고 하지만 의료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와서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알고 계시죠? 기억 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비자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런데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느냐 마느냐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시에서는 뭘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요청을 했죠. 문체부라든가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노무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해서 외국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호텔 객실이 풀 가동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청소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돼서요?

매니지먼트가 안 되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일은 내국인들은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것 문호를 좀 개방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의료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호텔직원들이 외국인보다는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디네이터라든지.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청소하거나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외국인 인력이 이쪽에도 좀 와야 된다는 의견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결은 다른데 아무튼 비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잘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건의를 해야죠.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정확하게 우리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호텔 업계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도 파악해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비자 문제?

네, 법무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하고 동 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정보 불평등 해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38호 마찬가지로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서울시 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