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번안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당시 질의답변 중 잘못된 정보로 심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번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기업유치평가위원회’에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관련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유진 의원께서 제안한 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번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동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이동매 의원님 대표발의안하고요. 집행부안이 2개가 올라왔어요. 우선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의원님 것이 올라왔고 의원발의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의원님 것이 지난 임시회 때 먼저 상정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의원님께 궁금한 거는요, 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동기나 취지가 뭐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위주로 하는데 조례안이 이게 어느 정도 저기가 됐는데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6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조 같은 경우도 50명 이내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40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 지금 현재 동마다도 40명이 넘는 동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원 수를 줄이면 지금 넘는 동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도 요즘 세대에 열어놓고 정말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 저기 할 건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못한다 할 경우는 온라인이나 이걸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조례를 다시 보면서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회장님 같은 경우도 물론 동마다 조금씩 회장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한 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2월하고 6월하고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서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때 이 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논의를 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서도 그 회장 임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셨었어요?

이 조례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간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간사활동비, 정확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간사활동비를 저희가 올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회장 임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다고 했으면 회장님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셔야, 왜냐하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서에다가 마지막에 9월달에 다녀온 워크샵에는 18개 동 중에 1개 동 회장님 빼고 전원인 열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례 개정 항목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드렸을 때 거기에 참석하셨던 1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조례하기 전에 각동 회장님들, 전체는 아니어도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다 의견이 조금씩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몇 명 외에는 그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정도 행사에 갔을 때도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연임했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 모집을 하면 또 지원자가 있을 건데 그냥 내가 하겠다 이렇게 먼저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퍼센트를 봤을 때는 현행대로 갔으면 그런 의향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도 귀동냥을 해보면 사적 대화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지금 워크샵은 공적인 회의, 정기 회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 대표로서 모인 자리에서는 또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서 이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지금 의원님 발의안하고 집행부 발의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심의해야 하는 위원으로서 가장 부담이고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저희가 이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했을 경우에 내년에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60% 이상이 다 나가셔야 돼요. 그 상황을 제가 모른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우리 안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시키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 회장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 중에 60%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을 때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도 질의를 할 것이고 의원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기 회의 때의 결과를 그래도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무게감이 조금 실려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의견을 냈다가 저 의견을, 의견을 바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워크숍에서 정기 회의 때 나온 거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하셨을 때는 그거를 모르셨던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부서하고 얘기 나눠보시고 했을 때 몰랐던 상황이라든가 의견을 들으셨으면 그 부분을 혹시 조금 수정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조례 개정이라는 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게 조례를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몇 명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몇몇 사람이라고 하면 회장님들 중에 몇몇 분들?

과장님 지금 만약에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전체 위원들의 몇 명이 바뀌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66%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한테 이야기를 받기로는 이게 지금 그 66%가 가장 바뀌니까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현행대로 넘어갔을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66%가 우려가 돼가지고 이 법안을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매 의원님? 이동매 의원님이 그래서 발의를 하신 거죠?

본 위원도 2년 전에 저희가 이 비슷한 시기에 회장단이 저희 의장단을 방문을 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가장 큰 울림은 뭐 본인의 직은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이동매 위원님이 올리셨던 갑자기 많은 자치위원분들이 대거 탈퇴를, 임기가 돼서 그만뒀다고 했을 때 그 타격이 매우 크니 지금 말씀드렸던 10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게 가장 컸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숙의를 했고 이제 과에다가도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아마 저희가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동매 의원님이 먼저 올리셔가지고 10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게 됐는데 문제는 의원발의안이나 집행부안이나 이게 지금 병합 심사 중인데 이게 안 되면 다시 현행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조가 그대로 가서 기존 위원분들이 66%가 다시 연임을 못하시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안은 없고요. 조례대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이게 어쨌든 법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개정안을 전제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법에서 이게 2년 연임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진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사람을 계속 모아서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굴러갈 수 있는지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66%가 바뀐다면 한 3분의 2가 바뀐다고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위원들, 전혀 교육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민자치회가 많은 후퇴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굴러가기야 굴러가겠지만은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면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지금 과의 생각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법을 바꾸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신규 회원들을 계속 모집을 해서, 이게 2년이 지나서 66%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나갔을 때 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게 만드는 게 과의 업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그냥 계속 66%가 나가서 그만두면 어떡하지라고 담당 부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수시모집 등을 통해서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 이게 타격이 큰데’ 그러면 이 법을,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온 게 10월이었잖아요. 그럼 10월에 올라왔을 때 11월, 12월에 바꾼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이전부터 저희와 논의와 교육을 계속 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간사와 당 회원 회장님들의 협의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회장님들이 그런 공식적인 데서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이게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민주성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그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구의원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분위기가 자유롭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회장단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분위기 때문에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건 의외로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간사, 그다음에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분들이 와서 나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간사는 원래 100만원을 계속 받던 분들이 오히려 예산은 늘었는데 간사활동비가 6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60만원을 다시 과에서 40만원으로 줄였던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본 대로 복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단체장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단체장은 의원들과 달리 3년 연임을 제한을 하잖아요, 3년 연임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결정문이 있어요. 2006년 2월에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서 왜 우리가 3선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기 재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단체장과 주민자치회장이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연임을 제한을 한다는 건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요. 이 입법 취지는 결국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저희가 그 취지를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게 의원의 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법을 계속 바꿔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자리까지 오게 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단이 지난 2월, 6월, 9월 세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주민자치협의회는 짝수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 논의는 2월달부터 계속해서 회장단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조례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이 모임을 하면서 그 논의결과 보니까, 14조항과 관련해가지고 회장, 부회장 연임과 관련해가지고 현행 조례대로 하되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연임이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조례에 삽입을 해서 연임 후 회장 후보자가 없을 시 한 차례에 한해서 이렇게 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장단의 모임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장단은 그 연임 제한을 풀어달라, 왜냐하면 행정표준안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회장, 부회장 수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이나 임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회장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이런 조례들을 보고 연임에 대한 걸 풀어 달라, 그래서 논의가 이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회장이 하기 싫다고 했을 때 그럼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그런 단서규정이라도 넣어서 동을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과 강유진 위원, 남효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장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특히, 우리 집행부 의견 또한 존중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회장단의 의견이 우리 주민자치회 전부 다 대표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의견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 조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면서 인원 제한 수 50명에 대한 부분 또 40대 이하 부분 또 회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거의 다 인원 수는 50명 이하 그리고 40대는 100분의 15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거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회장 임기 문제로 이렇게 지루하게 오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회에서도 회장이 혼자서 계속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공공적인 면인데 이거를 풀어 주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제일 처음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단서조항이 들어 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단서조항이 들어 가면 옆에 사람들이 똑같은 눈치를 보고 또 문제가 발생될 건데 우리가 회장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금 어느 단체에서 아주 큰 단체입니다. 큰 단체 회장을 해달라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데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래, 나중에는 한 번 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장 연임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지금 이 조례 규정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시범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연임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 개정할 시점이 돼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수나 40대 연령 제한이나 회장 연임 부분이나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자연적으로 순환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이 분야에는 더군다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시작할 때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구나,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고 가서 제가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 단체에다가 천만원씩 줬는데 분과지요, 천만원을 줬는데 어떻게 예산을 쓸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분과에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많은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교육문제가 아니겠는가, 요즘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을 보면 다 지역의 행사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 예산이 안 들어 가도 그 행사는 다 치루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실질로 행사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 분과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지금 세 차례 정기회의 때 조례 개정에 관련된 서류 주셨잖아요?

예.

제일 먼저 1회 회의 하셨던 게 올해 2월이었어요. 그때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회장님들께서 의견이 나왔고 또 6월에 보면 이제 지금 쟁점되는 여러 가지 정원 하향조정, 40대 이하 모집비율 삭제 요청, 18개 동 회장님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 제한 규정도 또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빠른 추진 요청까지 하셨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께서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이미 2년 전부터 저희가 함께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희동 위원하고 같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빨리 추진 요청도 들어 왔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9월달 워크숍에서 여기 보면 참석하지 않은 1개 동의 회장님 이외에 나머지 분들이 만장일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그때는 분위기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뒤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반대의견을 내셨던 회장님들이 왜 9월 이후에 만장일치 통과를 시키고 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지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거는 2월달부터 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으시다가 워크숍 때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설명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뒤에 다른 구의원들을 찾아가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는 그건 집행부에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셨는지 여부랑 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지 그리고 사실파악을 하셨는지, 저희가 오늘 여기 지금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분한테, 여기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예요. 아까는 제가 지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미 연임을 해서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더 이상 회장을 할 수 없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개정을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몇 명이 오셨는지?

이 조례 얘기는 전에부터 나왔었고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2월달부터 논의가 계속 돼왔고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회의 때도 하고 또 임원들 만나서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의견조율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요. 그리고 워크숍 때 그런 반대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회의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발언을 아주 자유롭게 하십니다. 본인들이 각 동에 다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주민자치협의회장 강동구 협의회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인가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문현섭 대표님하고 같이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의견이 이 내용이 다 담겨서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이 결국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전체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민자치회장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어서 지금 굉장히 심의하는데 혼란스러워요. 만장일치가 됐는데 반대한다. 그런 분들이 과연 한 동의 주민자치회장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그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이신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못 내신다는 거가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회장님한테 의견을 아까 물었을 때는 그분 역시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어느 목소리에 제가, 저는 사실 이 조례라는 게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입장, 집행부 입장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개정할 때 아주 신중히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제가 궁금했을 때 질의했을 때 들려오는 답변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답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말에 의견을 더 비중을 둬야 될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절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또 66%가 내년에, 이게 지금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됐을 경우에 내년에 지금 66%가 다 나가셔야 된다라는 그거 진짜 부담이에요. 과장님께서 이동매 의원님이 이거 대표발의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방에 계셔서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심우열 위원장님하고 이희동 위원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요.

대표발의 한 의원님은 이동매 의원님이에요. 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이동매 의원님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지방에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뵌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부서에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기는 하지만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도 개정 당시에 몰랐던 목소리가 또 주변에서 들린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개방적인 자세로 좀 이해 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