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배현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 6,002만 원 대비 338만 원 감액된 93억 5,664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사용 및 개인용 모빌리티 견인소요비용 수입 60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49억 7,831만 원 대비 20억 8,895만 원이 증액된 470억 6,726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지원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3개 사업으로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의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연장으로 9억 3,50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 정보개방구축사업의 입찰공고 지연으로 8억 2,41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대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29억 8,117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억 9,42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을, 직원통합버스 입찰잔액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13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1페이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판결에 따른 법정선거관리경비로 신고자 포상금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수요 저조에 따른 갈등관리대응 운용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9페이지, 장기국외훈련교육 일정 변경에 따른 국외훈련여비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페이지, 신규자교육 배정인원 감소와 재택교육 증가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식 운영용역이 2025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액 확정에 따라 2024년도 목표기부액을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한 기금적립예치금 7억 6,4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는 민생 현장에서 활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7,692만 9천 원이 감액된 1조 9,421억 6,7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 72억 8천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2억 1,712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9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0억 원과 지방소득세 10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6억 6,56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5억 281만 5천 원이 감액된 3,079억 1,0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예비적 지출수요의 감소에 따른 일반예비비 73억 4,62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회추경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우편 비중 확대로 등기우편비용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체납세액 특별징수 대책평가 유공공무원 국위연수를 위하여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휴직·신규채용 등 인사발령으로 실제 봉급 지급시기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봉급 37억 2,59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1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공제회비 자기부담금 등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타 특별회계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금 30억 4,9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29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계정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금이자 41억 3,60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쪽에 보면요, 화성도시공사 전출금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3억이 편성됐는데 경상전출금 %가 50%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봐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안의 증감사유를 보니까 도시공사 전출금 비율 100% 수준 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정흥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출금 지원현황, 인근 도시공사 전출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100%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50% 지급하는데도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현실성 맞게 이렇게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지금 50% 해서 지원이 되게 된 건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자생, 경쟁력을 좀 갖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 예산 운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리고 저희 각종 수수료나 대관사업에 따른 경쟁력을 통해서 좀, 예산을 스스로 하거라, 자생력을 갖고, 하고자 했는데 기본적으로 타 시에 비하면 전출금 형태가 저희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운용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러면 자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금을 예를 들어서 좀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감을 할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불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요. 2025년 본예산에 담은 부분, 그다음에 1차추경, 추가경정예산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위탁관리에 대한 사업에 관련돼서는 기업의 이윤을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현실성 있게 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선거관리경비로 신고자 포상금에 41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편성됐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주로 여기서 위법행위 확정판결은 뭘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이게 신고자 보호 때문에 비공개사항이라요, 선관위에서 통보 온 비용을 저희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어떤 판결이 있고 어떤 위법인지는 모르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그냥 금액만 전달이 온다는 거군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도 판결, 어떤 위법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추정하건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고발사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들 예산액이 감, 감액되는, 지금 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이거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들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마지막 추경은 그동안 집행했던 잔액들이나 계약 후 남은 잔액들, 그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런 거 보면 지금 예산, 예산액,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편성할 때, 결국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러니까 집행에 그런, 집행을 하면서 집행, 일례로 계약관계나 계약 하면 전체금액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잔액들이나
유재호위원
아무튼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네.
유재호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좀 불용처리 안 되게, 다른 사업에 더 지장이 가지 않게 그렇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AI전략과 예산서 40쪽에 좀 한번 볼게요.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 공공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또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보험에 대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25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공공전기자전거를 당초에, 올해 9월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보급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추진하는 것이 잠깐 민간에서 운영 중인 PM이라든지 전기자전거의 주차질서 미확립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조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를 하려고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에 앞서서 저희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거치대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AI전략과장 박정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거치대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교체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전기자전거 자체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여서 배터리 교환이 계속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어서 용역비를 올해 정상,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멈춰지니까 이걸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원래 할 예정이었다면서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 자전거의 배터리가 달려서 나왔을 텐데 왜 여기에, 사업내용에 배터리 교체라는 부분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지. ○AI전략과장 박정은 배터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소모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AI전략과장 박정은 운영을 계속하면서.
얼마 간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런데 과장님, 이게 배터리 교체가 올해 아무튼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 예정이었던 거 아녜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9월에 예를 들어서 신 전기자전거가 나왔으면 배터리가 한 달마다 그렇게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왜 배터리 교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감액이 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가 배터리 교체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재배치도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같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지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리고 이거, 공공자전거 관련돼서 현재 동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계획상으로는 동탄지역에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동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공공자전거 사업은 아직 시행을 하기 전이었고요. 계획상으로는 동탄 먼저 시범운영을 한 후에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동탄에는 몇 대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계획상에는 400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민간에서는 열한 개 업체에서 한 8천여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이미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운영하는데 조금, 민간하고 공공하고 여러 가지 또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같은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아직 가격 같은 것을 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아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민간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사인에서, 민간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전기자전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항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말고 또 뭐야, 킥보드인가 타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PM인데요. 현재 운영되는 것은 다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돼서 하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원래 목소리 안 좋은데 안 좋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입, 재정국에서 일반 대기업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뭐 외국인, 법인단체 이런 데서 세외수입 납부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납부현황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대기업들.
문섭
오문섭위원
특별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 없어요? 혹시 뭐 현대나, 기아나 아니면 삼성 이런 데서 특별징수하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이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반도체 쪽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자체를 갖다가 안 잡았었고요. 다만 자동차 제조와 관계돼서는 고급차량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예상보다는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각 대기업들, 삼성이나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반도체 쪽은
문섭
오문섭위원
반도체 쪽은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급여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먼저 예산결산 할 때에 오전에 내가 잠깐, 신문에 나온 걸 잠깐 이렇게 옛날 걸, 자료를 찾느라고 보니까 2016년도부터 우리 화성시의 재정국에서 세정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 다 해서, 협의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셔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참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문을 좀 본 것을, 스크랩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하고 관련돼서, 특별징수 관련해서 이 외국법인, 소득 관련한 걸 제가 급히 어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다오.’ 그래서 봤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말 활동하는 능력이 참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격려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 8, 9년 동안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특별징수한 내역이 무려 922억 이상의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전체를 봤는데 이 당시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사실 삼성이 깔고 앉는 우리 화성시의 모든 재원 내지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 점에 관련돼서 앉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다른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갖고 와있는 부위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 앉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은 우리 화성시에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이 시세를, 지방소득세를 타 시로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재정국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정말 매의 눈으로 직시해서 보고서, 발견해서 그걸 협의해서 한 내용 결과가 나온 것을 쭉 봤는데 이것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서로 협의해서 한 내용을 결국은 삼성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요구한 소득지급변경 협조의 효과를 보내왔더라고요. 세정과에서 이러한 당사의, 우리 직원분들이 협의한 결과, 납세를 타 시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깔고 앉았는데도 내는 세금은 타 도시로 가니까 이거를 우리 화성시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결의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말 우리 세정국 공무원들께서 한분한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느꼈어요.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시와, 타 시와 우리 시와 같이 앉아있는 부위에 보면 우리 시에 오지 않는 세액을, 타 시로 가는 것을 다시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재정과의 재정국에서 해서 시세를 무려 10년 동안에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격려해 드리고 우리, 내가 정말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만약 그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동을, 행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돈, 세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연간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920억, 1,000억이거든요. 7년 동안에 1,000억을 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무원들 내가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이러면 내가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통 저희가 국도비 100%로 받아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보통 세원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받지 못할 그런 세원에 대해서 찾아내는 직원에 대한 격려나 인센티브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세무 관련 직원들이 좀, 저희 본청에 3개과, 동부, 동탄에 있는데 저도 소통행정국장을 하면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열정들이나 우리 시의, 그러니까 돈은 쓰는 것은 되게, 이분들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공은, 칭찬은, 인센티브는 낮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인센티브나 격려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용, 신문에 내가 스크랩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우리 세정과에 관련해서 있는 분들, 징수과나 회계과나 다 똑같이 이런 직원분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지금은 다른 과에서, 도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징수를 많이 해야 다시 리턴되는 금액이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의, 이름을 밝히자면, 내 이 신문에는 그때 봤는데 그 당시에 해 놓은 결과가 2016년도에, 이거 해서 온 것이 한 4년간 310건 징수했을 때 나온 것을 이런 자료를 내가 스크랩해 놓은 것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이름은 밝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세정과, 그다음에 징수과 내지는 회계과, 그다음에 도세관리과 전부 다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하셨다고 해서 내가 정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이름은 안 밝혀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밝힐게요. 이 신문에 난 거 보면 박신용 팀장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분인데 정말 이런 것들이 혼자 해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니까 회의를 각 팀마다 같이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궁금하시거든 우리 박신용 팀장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와있어요?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아, 네.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정말 우리 시세에 1,000억 가까이를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인데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오늘은 다른 거는 질문을 안 하고 그것만 좀 해 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공무원 한분한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화성시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격려해 드리고 싶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늘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한 발짝, 한 발자국 뛰어다니는 모습이 결국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화성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격려의 인사차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세정과하고 도세관리과, 징수과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78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액 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7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에 6,200만 원,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7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1,839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7억 6,124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편성에 따른 일자리업무 담당자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02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신규 조성된 투자유치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기업 유치지원에 10억 원, 시금고 예치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보조금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보조금 지급시기가 기존 2024년도 말에서 2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보조금 10억 원을 시금고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03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만 원 증액된 1,76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35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70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2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태료,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68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에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위탁금 반환금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푸드테크 기업시설개선사업 등 네 건으로 특수설비 설치로 인한 계약심사 지연과 단가상승요인에 따른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2억 4,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축산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 내시 등을 포함하여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스마트축산패키지 보급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여덟 건으로 공개입찰, 유찰 및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1억 9,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255쪽, 동물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처리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억 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궁평항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현대화 지원 등 두 건으로 사전절차 이행지연 및 공사업체 선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억 3,1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업인에게 출하예정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74억 1,436만 1천 원이 증액된 1,374억 3,5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103억 8,828만 1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07억 6,4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억 2,446만 4천 원이 증액된 2,673억 9,0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522만 1천 원이 증액된 667억 8,5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잔액을 반영하여 26억 9,182만 6천 원,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교부잔액을 반영하여 1억 7,59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253만 9천 원이 증액된 92억 2,1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37만 4천 원 증액하여 총 2억 7,2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6,097만 원이 증액된 333억 1,2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93만 8천 원,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29억 9,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943만 8천 원이 증액된 1,321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4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선정으로 관련자에 대한 선진지견학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및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인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및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보조금반환금 1,8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071만 원이 증액된 74억 5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난 1월에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사용잔액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29억 5,2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33억 1,558만 6천 원이 증액된 184억 7,8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31억 6,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에서 28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신차출고지연에 따라 500만 원, 전기자동차 화물택배용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386만 3천 원, 전기이륜차 배달사용목적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61만 9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8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동탄5동 치동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냉방기 교체사업은 지반사업 불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370만 원, 새솔동 차도교 벽화사업은 디자인요소 관련 주민의견 수렴지원으로 3,440만 원, 남양읍 문호1리 신축마을회관 전기통신공사를 위한 792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추진비 2,024만 원, 삼보폐광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용역비 5억 원, 장안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 교체비 1억 7천만 원, 마도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감시제어장치시스템 교체공사비용 1억 9,706만 6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수용재결신청 및 관계부처협의 지원으로 3,681만 4천 원,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수 지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보완 관련 감리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의 깨끗한 변기 만들기 시상금인 도비보조금이 2024년 12월 교부 예정으로 연내 사업착수 불가로 인하여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103만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3,04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안 총액은 1,633억 3천만 원으로서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9억 3천만 원 증액,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15억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1,04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불법촬영점검인력 지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등 화장실관리비용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0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305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익금액 19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동력비에 3억 원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네.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해서 이월을 했는데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놀이터는 다시 조정이 좀 됐나요?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놀이터를 2023년부터 해서 조성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입주민들의, 그쪽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은 중지, 중지를, 중단을 한 상태이고요. 향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가 향남 관내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거는 이미 접었다고 보고 다른 놀이터 조성지를 구할 거죠, 그러면?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향남 내 근린공원 등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위해서 신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이월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저희가 1억 800을 수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반려인구가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놀이터가 비반려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311페이지인데요, 페이지가 맞나 모르겠네요.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진공청소기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실천 교육물품으로 노트북 28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130만 원, 영사형스크린 4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트는 좀 싼 것 같고, 노트북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노트북은 한 18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비디오프로젝터가 휴대용으로 아마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용이잖아요, 이동 해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거.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평가에서 최우수가 되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비를 받은 거 가지고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같은 데를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신, 청소하는데 용이한 제품이 있는지 신제품들을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적합한 게 최근에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청소하기에 좋은 제품으로 판단이 돼서 다소 비싼 감은 있지만 이거를 구매하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물품 중에서 노트북이라든가 비디오프로젝터, 영사형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저희가 시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아끼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지원되니까 조금 단가가 나가는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저희가 교육용 프로젝트 제작하는데 활용하려고 준비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준비는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도시형 진공소기 같은 경우가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언론보도나 이런 데 나와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단가가 저희하고는, 물론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가가 다른 데의 지자체는 최근 11월에 언론보도, 울산 남구를 비롯한 서울,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 이 제품을 파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언론보도 나온 것을 쭉 나열해 놔서 제가 보니까 통상 가격이 3,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200만 원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서 이 부분은 좀 자료로, 노트북하고 비디오프로젝터, 영사형스크린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 상인회 자부담금이 5,800만 원 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자부담은 몇 % 하시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자부담을 30%, 일단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다른 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와 30%, 20%, 10%는 자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경기도 공모사업 시에 30%, 자부담 30%도 있고 10% 사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면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을 10%, 30% 정도 하는데 우리도 경로당 자부담을 30% 하던 것을 10%로 낮췄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 30% 했는지를,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으니까, 전임자가 했으니까 한 거고, ‘법적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못 가져와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거는 30%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라고 한 내용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있을 거 아녜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신청서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30%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자부담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회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회원들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선영
송선영위원
한 달에 회비 10만 원씩, 아니 10,000원씩이에요. 10만 원이면 좋은데. 누가 10만 원 내라고 그러면 내지도 않고. 시장마다 가입비가 또 가격이 5만 원인 데도 있고, 10만 원인 데 있고, 그 이상인 데도 있고 월회비는 10,000원씩 하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되는 데가 많아 봐야 300명 되는 거 아녜요, 200, 300명. 그러면 300명 해 봐야, 10,000원씩 300명 해 봐야 그 돈이, 이분들이 마을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만들어낼 재간이 쉽지가 않아요, 어딘가에서. 회의비가지고, 자부담하라는 것은 회의장보러 내라는 건지, 아니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가의 충당금이라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충당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자부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상가의 충당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건물의 대수선이라든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하는 비용을 아마 충당해서, 거둬서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충당하는 돈이 있지 않을까라고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용도로 그런 충당금 쓰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식대가 예산편성지침에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올해는 8천 원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1,000원이 올랐는데 시장은 9천 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열 명이 먹는 거 9만 원이면, 실제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경기도에 상인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지만 이 상인들 어려운 시절, 시기에 뭘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자부담을 하면 임원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려고 하면 결국은 털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에서도 자부담률을 10% 이상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으니까. 이걸 줘도 차라리 우리 시비로 하든지 해야지 이분들 범죄자 만드는 것이거든요, 잘못되면. 나중에 감사해서 이거 악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서 이렇게 조사하면 이거 안 털릴 사람 없다는 말이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 한번 건의해 보고요,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충당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자부담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자부담을 시킬 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무분별한 신청방지를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30%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의 날 하는 행사 지원 관련해서 행사를 안 한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 행사를 왜 안 했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요, 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 행사비에 편성된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왕왕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후에 뭔가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행정력을 낭비시킨 거고 신뢰를 서로 깨뜨린 거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어쨌든 정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뭔가 방안을, 약간은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유, 해 주면, 돈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에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경고를 주시든 ‘추후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갑니다.’ 해서 구두라도, 문서라도 만들어서, 보내서 긴장하게 해야지 이거 하느라고 담당자는 어쨌든 준비했을 거 아녜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민간이지만 그쪽의, 상인회에다가 경고메시지라도 주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관련돼서 여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게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조금 예정금액보다 덜 돼서 좀 줄어든 겁니까?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온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제작해서 저희랑 맞게끔 믹싱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안 하고요. 하반기 때 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저희 관내 화학물질 사고가 어떻게 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아니면 전년 대비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대형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화재를 비롯해서 한 건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130건, 전년도에 98건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화재로 인한 거의 큰 사고는 화학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일어나니까 특히 화학물질 관련돼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됐고요. 자원순환과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니까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선정이 되셨나봐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거 선진지라고 하면 국내가 아니라 국제화죠? 국제화여비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가실 생각이세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이해남위원
네, 독일, 일본, EU 이렇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아무래도 유럽은 너무 멀기도 하고 비용도 비싼 면이 있어서요, 일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조금 짧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또 이게 이왕 선진지 견학 가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고 어느 나라를 가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송선영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 청소, 도로변 청소기, 청소용 청소기 이건 어떤 설비이길래, 이거 한 대 가지고 시범도입을 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시범이고요. 저희가 이걸 시범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품을 홍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막 선전을,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저희가 읍면동별로만 하나씩 나눠주더라도 스물아홉 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품성능을 우선 저희가 이렇게 도비보조를 받아서 평가를 해 보고 이게 더 확대를 해 둘지도, 확대가 가능한 건지 제품을 한번 써보고 저희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남위원
그럼 이거 시범운영을 동탄권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부 쪽에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직접 사용을 해 보면서 또 행사, 축제 같은 거 할 때 축포를 터뜨리면 꽃가루 같은 거 날리잖습니까. 그런 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봐서 그 성능이라든지 어떤, 실제로 잘 빨아들이는지 시간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해 보고 내년도 쯤에 더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과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보니깐 반월동, 반월 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됐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성을 하려고
이해남위원
하다가 지금 세입이 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도비보조비를 세입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남위원
도비를?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금, 네. 도비보조금이 60%고요, 시비가 40%인데요. 도비보조금 내시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에 도비를 세입으로 받는 예산이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런 말씀 아닌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좀.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금방 또 들어가셨는데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 장인데 설명서 13쪽에 보면 시도보조금 관련해서 신규를 계상을 하셨어요. 오염수 방류피해 점포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말에 돼서 이렇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2023년도 하반기,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수,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갑자기 저희 시군에다가 10월 쯤에 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관내에 바다도 있고 수산물업종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수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마무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80에서 2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점포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잖아요. 몇, 몇 군데가 될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이거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원이 될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산출기초는 카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쪽에서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 시 한, 매출액 3억 미만 인구수를 추출을 해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거기에 한 120% 이상으로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쪽 보니까 스마트축산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인데요. 이게 국비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내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스마트축산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축산농가가 한 5년 전에서부터 현대화되면서 모든 축산기자재가 인터넷하고 연계돼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각각 따로따로 풀어져 있는 것을 솔루션하는 기업이 여기 매칭이 돼서 그걸 한데 묶어서 축산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증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업 시행하는 곳은 여기 보니까 농림축산부 선정기준 해서 일곱 군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도 충분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을, 보급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농업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저, 축산이 많습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은 아무 농가가 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축산기자재가 모두 ICT 스마트화된 시설들이 이미 설치된 농가에 한하여 그렇게
문섭
오문섭위원
이미 설치된 곳에 한해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ICT 연계된 패키지 모델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군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역시 여기도 보니까 FTA 체결을 위해 다른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올해로, 당기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아마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서 몇 년간은 아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겠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은 농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79쪽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어선, 어선원 직불금 제도를 이렇게 국비로 받아서 직불금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농가직불금만 생각했지 어선원 직불금에 대해선 내가 생각은 안 했던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관내 어업허가를 가진 배가 550척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그 배 선주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 고용관계를 6개월 이상 가진 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 화성시에 5명 정도 있습니다. 국내 분들만 되는 거고 일단 외국인들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만으로 해서 직불금을 갖다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결국은 근해, 근해 안, 안강망 허가 어선에 한해서 된다는 겁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연안어업에 한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근해안강망에 한해서 한 척이 있습니다, 화성에. 그래서 또 그 배에 대해서 직불제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어선원 직불금 지급하고 그 밑에 수자원보호 직불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다른 부분입니다,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하는 부분입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인지 사실 이해를 못 해서 이랬는데 이 직불금이 대상금액이 보통 한 선체당 어느 정도 계산, 정도가 나옵니까, 이게? 그건 좀 알 수가 있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소규모가, 직불금, 어선원직불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3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라는 것은 근해안강망 배를 말하는 건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뿐만 아니고 전남, 전북에서 조업을 하는, 그 배가 좀 보게 되면 큰 배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좀 오래된 큰 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이 배도 지금 한 4,6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많은, 이거로 해 줘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또 이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만 해 볼까요. 환경정책과,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환경정책과의 보급사업의 반환금 관련해서 쭉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보통 몇백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환금하고 그 위에 전기이륜차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시비가 되는데 시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반환금이 나오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23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설명, 제가 얘기하면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반환은 국비, 도비만 반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123쪽에 있는 거는 도비반환금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죠?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게 도비, 도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옆에는 틀림없이 통계목에는 시도비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시비로 딱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시군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반환금 같은 거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달라고 늘 부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용액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125쪽하고 감시원 반환금이, 시비를 이렇게 쭉 와있어요.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환금이 매해 연도 실행 안 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싶다고 반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산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좀, 정산이 좀 늦어져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고 싶을 때 마음대로 그냥 얘기해서 그러면 이거 뭐 되나? 매회 연도, 회기 연말에, 끝날 때 12월 31일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사업이 계속사업일 때도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거는 조금, 저희들 이해 못 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일단 하기는 했는데요. 각자의, 나름의 사정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몰려서 와서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법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에 그냥, 서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 간단한 거니까. 설명서 163쪽인데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농업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이, 사업이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액 다 삭감으로 했는데 이 시설단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계속사업으로 원래 192억의 사업비입니다. 자부담 50, 국비 50인데요. 기본설계를 3억 들여서 했는데 그게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국고 내지,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세울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도비, 국도비가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공기가 좀 지연돼서 조정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 농업정책과 224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117년 만의 폭설로 피해 파악이라든가 상부 보고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직원들 며칠 동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가 서부 쪽이 좀 많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작물하고 농업시설이 많아서 서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1억 2,800인데 이거 가지고 보상이 어려울 것 같고, 특별피해 보상금이 혹시 국도비로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저희는 입력을 다 해서 확정이 됐는데 중앙정부 확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복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한 1월 정도에는 재난지원금이 나갈 것 같고요. 그건 재난지원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저희 다른 재원을 통해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복구예산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각 분야별로 많으실 텐데 우선 농어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100%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들의 욕구, 요구에 가능한 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폭설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치유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우리가 고시가 됐고 농업정책과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피해 농가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위생정책과 나오셨어요? 그냥 다른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우리 화성시의 장사시설 관련해서 광역시로, 처음에는 5개 시로 했는데 지금은 몇 개 시로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현재는 7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개 시가?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 처음 사업할 때는 7개 시가 아니었는데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증설을 했습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증가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공동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동분담?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운영비, 네. 운영비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많다. 왜? 그런 화성시민들의 이용해야 될, 보면 우리 광역시 처음 할 때, 함백산 할 때는 화성시가 그 재원의 거진 한 5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의 편의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보면 화성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장사시설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거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대가 안 맞고, 시간보다도 자리가 맞지 않아서 타 시도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그걸 감안하고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당초에 건설을 할 때 화장로와 봉안당만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거 외에 자연장지는 화성시 단독으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안하는데는 저희가 충분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화장로가 7개 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5기 정도 저희가 증설을 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했고 증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말이죠, 그게 5개 시, 7개 시로 옮길 테니 지금 우리 내일, 내년부터 100만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사용이 너무 불편하다. 왜 화장장을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분하게, 제가 한번 이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내용을 저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초선 때부터 5개 시로 만들어서 짓느라고 해 놓은 건데 7개 시로 해 놓으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화성시민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안 되니까 타 시도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게 한두 번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초래한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화장로를 5기 정도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조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기 정도 시설 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더 증설을 더 한다든가, 기 말고 그 시설물 더, 그러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추가로.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 그걸 더 증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보태놨냐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금액, 그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내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이 소외되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일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복지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44억 900만 원에서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99억 2,900만 원에서 5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5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4년 예술인기회소득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성두레농악보존회의 구성원 고령화와 행정실무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 마하리 토지매입 대상변경에 따른 시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56쪽입니다. 총 네 건이며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계획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2,100만 원을, 용주사 화장실 두 동 조성과 관련된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5억 600만 원을, 당성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가유산청 승인 이후 안내판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5천만 원 등 총 6억 3,3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3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기존에 구입 예정이었던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준비 운영물품, 가구 및 전산장비를 화성시문화재단 물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63쪽입니다. 수노을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련돼서 사업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억이 증액하여 37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요인으로는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 절차완료로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자재비 확보를 위해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부도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세 개소, 세 개소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어 내년 초 보상착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69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궁평해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시설비 2억 3,400만 원, 매향리평화기념관 환경조형물 보완준공기간 미도래로 공사비 3억 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 원을 감소한 47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버스 운영지원, 수영체험활동 지원, 초중고교육과정 운영, 학생동아리 및 자체활동지원 등 총 네 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4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76쪽, 화성시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025년 1월까지 집행하고자 7,8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 문화복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위탁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85쪽에 세 건입니다. 2024년도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의 교부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운동부 및, 운동부 등의 보상금 4,5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 축구장 공사일정 지연으로 시설비 7억 1,500만 원을, 석우동 축구장 및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1억 원 등 총 8억 6천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 당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4.5%인 363억 8,056만 원을 증액한 8,325억 5,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438억 6,476만 원을 증액한 1조 2,395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344만 원을 증액한 519억 4,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년 대비 이용실적 증가로 부족분 6,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135만 원을 증액한 675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1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2억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7,030만 원을 증액한 1,110억 6,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 14억 8,02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관련 36억 2,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573만 원을 증액한 536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정산 보조금 반환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반환금 5억 9,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64억 778만 원을 증액한 4,313억 6,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등에 281억 5,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22억 4,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중인 시립어린이집 5개소 등의 어린이집 확충 예산 15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친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998만 원을 감액한 1,401억 4,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 4억 1,238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 A56블록의 공동주택사업 준공 연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553만 원을 증액한 596억 7,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이자에 14억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정 일정 지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청년 희망창업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2억 9,22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3,060만 원을 증액한 3,240억 5,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노인시설 생계급여 1억 8천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사업 82억 1,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경로당 건축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3,02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진료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2억 63만 원이 감액된 49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94만 원이 감액된 총 209억 2,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2억 5,5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7,02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414만 2천 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52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387억 6,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757만 7천 원 증액된 188억 6,7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50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4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0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은 용역플랫폼 설계를 위한 다량의 상담데이터 및 환경 분석의 필요로 전산개발비 3,4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1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7,048만 3천 원 감액된 188억 3,2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7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보건소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의료 및 회복비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5,861만 5천 원 감액된 10억 6,2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휴일 비상근무 해제 등에 따른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4,09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0.7% 감액된 총 129억 6,446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1.3%가 감액된 총 227억 3,3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47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37억 2,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83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90억 3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 9,2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61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54억 8,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전환형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82만 원이 감액된 총 94억 7,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19억 2,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5만 8천 원을 감액한 총 75억 4,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69만 3천 원이 감액된 5억 3,5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복지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363페이지, 설명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 수노을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경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진?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위치선정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위치 잡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내일 고시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위치를 못 잡아서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주차장 위에 하냐, 옆에 하냐. 당초에 설정했던 위치에서 주민들이 거기가 바꿔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요. 위치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게 6개월씩이나 걸려야 되는 사항이었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그 건물 지하주차장 위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 좀 검토하느라 걸렸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리고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막구조물에다가 무대에 데크고, 무대조명 등. 무대조명 등은 뭐가 있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음향시설, 스피커 같은 설치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면 누가 오퍼레이팅 해요? 누가 달아요? 운영을 누가?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사용자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용자?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사용자가, 이게 음향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음향 사다 놓고 그냥 회의할 때 쓰는, 그냥 읍면동에 있는 음향하고는 다르게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계절이나 사람이나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조명을 다루고 한 명은 그러면 조명 달아야죠. 한 명은 또 음향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은 마이크를 갖다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 갖다주느라 한 사람 가지고, 두 사람 가지고 되지가 않고요,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예전에도 우리 시가 오래전에 음향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음향회사에다가 뭘, 돈 주고 그걸 주냐. 우리 직원 하나를 투입해서 음향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행사할 때마다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가 필요한 거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전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금방 고장 나요. 왜냐하면 내 거 아닌 데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배워요? 그냥 잠깐 배우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음향장비를 다루는, 장비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국민의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트북 갖다가 국민의례 또 틀어야죠. 배경음악도 틀어야죠, 네? 이게 지금 무대조명도, 조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조명이나 음향은 거기에 설치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필요한 사람들이 업자를 불러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저렴하고 그다음에 신경 쓸 거 없고,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무대 하나는 고정으로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장담하지만 조명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향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시민 중에 그거 한가하게 거기 가서, 시민들이 그거 다룰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무대조명이나 음향은 다시 한번, 지금 어차피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입을 안 했잖아요,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할 때 이게 집어넣어 봐야, 집어넣어 봐야 야외에다가 하는 거, 조명 달아놓고서 야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맞고, 바람 불고. 그리고 비싼 거예요. 그리고 뭘 다뤄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세요? 과장님이 뭘 다뤄야 되는지
배현경위원장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조명을?
배현경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네.
배현경위원장
이거는 소관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예산.
배현경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걸 자꾸 강요하시는 거는 일단은 의견으로만 내놓는 걸로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주민들이 쓰시는 시설이라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선영
송선영위원
주민들하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결정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이 장비를, 조명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정도의 어느 조명이 필요한가를, 다룰 수 있다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룰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충분하게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시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69페이지, 궁평리에 660에 51번지가 현재 화장실 있는 데하고 가까이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궁평항 피싱피어에서 해송림 가시다 보면 중간에 삼각으로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펜션부지 옆에.
선영
송선영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화장실 있죠, 그 입구 쪽에. 로터리, 회전형 로터리 만들어놓은, 전에.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쪽 아니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은 지금 사용을 못 하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아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용,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추가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위치 잡았던 곳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위치조정을 하든지 대집행을 해야 되든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에 자주 가서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될 정도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모래가 화장실 같이, 물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화장실 짓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측면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서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위원님께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368쪽에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30억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거기 보니까 현재 24년도 3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한 어느 정도, 보상은 어느 정도 이뤄진 건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보상은 지금 총 사유지 열아홉 필지 중에 두 필지가 수용재결 3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안고렴섬의 한 필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신청을 하셔서 지금 수용재결 3차, 이의재결 2차까지
정흥범위원
그럼 뭐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정흥범위원
열여섯 군데 정도, 열아홉 군데?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거의 90% 이상
정흥범위원
그러게, 90% 이상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정흥범위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잘, 현재로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양둘레길 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곡항에도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국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래서 그쪽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서 좀 큰 금액의 어떤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제부도 안에 들어가는 도로도 높이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쪽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궁평리, 궁평, 또 관광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쪽으로 쭉 가서 매향리생태공원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들에 대한 예산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우리, 서해안 쪽에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부도 관련돼있는, 그다음 장에 보니까요.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도 지금 네 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것은 원래 도로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서 하는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제부도 내는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화성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제부도 내 장기미집행시설이어서 우선 시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위치상은 제부마리나가 있는 북측부지랑 그다음에 제부 분교가 있는 마을안길입니다. 제부분교에 있는 마을안길은 우기 때 그 도로를 통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정흥범위원
제부도 안에서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진행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일어나는 그런 시설 관련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공원 관련은 공원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흥범위원
공원에서 하고 있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서해안 쪽, 해안가 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추후에 관리, 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과 관련이 조금 적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생태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광기반시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b/c를 따져보면 연 한 25% 정도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가 서해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하는 비용 대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조금 마련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여기 사업들이 보면 내후년이면 얼추얼추 다 끝나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관리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도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제부도 들어갈 때 비용을 받았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은 왜 그걸 그만둔 거예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안에 유지관리하는 쓰레기 수거비용을 저희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제부도 내에 시설물 관리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입장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게,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수천억씩 계속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풀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상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시설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그쪽에서 그런 영업을, 아니 그런,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가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체육진흥과 좀 하나 여쭤볼게요. 384쪽에 보면요, 다목적체육관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개관식 예산이 삭감됐어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병점하고 장안하고 남양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개관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병점다목적체육관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안다목적체육관과 남양체육복합센터도, 복합센터는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거예요? 남양 같은 경우에?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도 착공이, 잠시만요.
정흥범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태 아녜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남양은 설계가 끝났고요. 도의 재정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내년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6월에 착공해서 26년도 8월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6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4월에 도의 투자심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특례시가 되잖아요.
은미
이은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추경에, 특례시가 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명함이 바뀌잖아요.
은미
이은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명함에 일정 부분 점자명함을 하기 위해서 점자기기를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했는데 어떻게,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은미
이은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예산 변경해서 지금 1월에 바로 명함, 바로 12월 말쯤에 제작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복지국장님! 장애인 인식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성특례시가 복지특례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예산이 엄청 많으니까.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어떻게.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봐요. 인식개선도 할 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산하기관들, 이런 분들이 점자명함을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기구가 구입이 되다 보니까 전수 점자로 하기는 좀 불편한 거고, 일정 비율 정도는 점자명함화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화성특례시가 특례시가 되더니 장애인 인식도 개선되고 소외계층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랑의 표시로 이걸 전 사원화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도 강력히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화, 박미랑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인식 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장애인뿐 아니라 소외계층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복지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용운위원
네.
배현경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4쪽인데요. 보이십니까? 464하고 467쪽부터 시작이 되네요. 46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한 7억 정도가 돼요. 어린이집 확충공사로 인해서 7억 정도가 예산이, 수입예산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60쪽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보면. 열댓 군데 정도 되는데, 열 군데가 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가 3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겨울 방학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용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것을 상반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하고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시비가 거진 뭐, 몇 %, 70% 이상 가져가는 것 같아서. 예산마다 좀 다르겠지마는 그 시설마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녜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일단은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비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면적 대비해서 국도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투여해서 어린이집을 처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25년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4월은 한 두 군데 정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 군데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시, 완전 해서 다음 학기에 애들이 함께 이거를, 이 학기를 마쳐서 갈 수가 있는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은 학기체제라기보다는 수시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하면 아이들 같이 보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파트 완공이 되는 동시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런 도비를 받아, 현재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위탁기간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예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은 재산하고 물품을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냥 공유를 하는, 있을 수 있는 건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기보다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공동주택으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파트, 아파트 시설
문섭
오문섭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을 저희가 무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무상으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집과 함께 협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원장님이 수탁자로 선정되시면 그 안에서 리모델링 하실 때부터 원장님께서 같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 보육교직원 채용부터 아동 입소까지 다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여느, 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우리가 수탁자 줄 때에 수탁 시설물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르면 사실 시설물 쓴다고 하면 시설물 사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동 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해서 쓰는 부분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 시설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공공시설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공공시설은 공공, 공유재산
문섭
오문섭위원
공유재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인데 공유재산 문제는, 어차피 공유재산은, 시설 할 때는 물품을 쓰되 시설료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금액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거기에.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저희 사항이 아니라
문섭
오문섭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 내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시설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야 맞는 거지요?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31페이지 보면 화성 마하리 토지매입 국도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비만 이번에 특별회계 더, 3차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게 애초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받았을 때 3억 4천이 나왔는데 실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그 금액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국가유산청에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 시비로 해서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어쨌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도 그렇게, 국비, 도비를 다 받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없다고 그래서 우리 돈으로만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잘못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죄송스럽게 애초 가감정 잡았을 때 실제 금액보다 적게 잡히는 관계로 저희가 2,900만 원을 시비로 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국은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로 돼서 다 사업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다 토론을 하셨겠지마는 이게 무조건, 국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런 국도사업비에 대한 거? 다, 아니, 전체가 다 그래. 복지국, 문화국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국비내시나 도비 내시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유재호위원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업이 있을 거 아냐. 그런 것 좀 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이 시비 예산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다 들춰볼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을 신설해서 매칭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시군에 사실 재정합의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또는 찬성의견을 좀 듣고 신설하고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뭐, 여기서 자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 432쪽에요, 안전숙소 조성으로 해서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게 예산 관계는 아니고 이게 아마 시범운영되는 것 같아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안전숙소는 저희가 일단 남양에 비공개시설로 해서 현재, 작년부터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는 11월, 12월 해서 시범운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런데 이게 시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약간 변경을 했는데요. 도비 매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LH랑 협약해서 서부에 두 군데, 동부에 두 군데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좀, TV랑 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예 LH하고 계약 체결해서 하는 거면 지금 서부권 쪽에는 어디어디예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서부 쪽에는 저희가 경찰서 있는, 비공개시설인데요.
정흥범위원
비공개?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찰서 인근의 LH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보증금 1억이라든지 그리고 월 600만 원 나가던 게 거의 절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전체 예산이 3억 한 4천 들던 것이 1년에 전체 예산이 한 5천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는 입소자가 내국인, 외국인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뭘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국인이나 외국인 상관없이 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내국인들 관련돼서는 그전에서부터 이게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작년부터 있었, 임시로 이렇게 머무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모텔이나 이런 데 가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건데. 이게 그럼 그간에는 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임시거처로 해서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셨다는 말이에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대주고 경찰에서 인계해서 모텔이나 아니면 안전한 숙소를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마련하다가 저희가 남양에 임시숙소를 아예 통째로 얻어서 이렇게 작년부터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규모는 한, 뭐 몇 분 정도나 입소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그게?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원룸 건물인데요, 전체 4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쾌적하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도 쓸 수 있게끔 실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한,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쪽의 지인이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나오시는 분들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의 그런 거,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보고 ‘우리 내국인들은 한 20년 전 정도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다문화 관련돼서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머물 수 있는 곳은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별도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문화생활로 되면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운영을 잘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동탄보건소에 달빛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 한, 얼마 되진 않아요. 4백 한 5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병원이 어느 쪽 정도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현재 동1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2에도 하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나 봅니다, 그렇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이용자가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런데 예산은 이건 뭐 한 450만 원밖에 안 되는 이걸 왜 또 삭감할 이유가 있나? 어린이들한테는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국도비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도비에서 지금 변경된 게 그렇게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담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부에서는 어린애들 안 키우나? 왜 그래?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좀 보태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서슴지 않고 하십시오. 그냥,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 드리는데, 어린아이들 하는 것에 얼마나 좋습니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홍보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보건소 쪽에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아침으로 이렇게 새벽운동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동부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반월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지금 어르신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스포츠센터를 가려고 해도 똑같이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아침 일찍이 정말 모여서 삼삼오오가 아니라 보통 20명, 30명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늘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 이해남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동탄하고 그다음에 반월동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 또 해 주시고, 또 담당, 우리 동장님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산모 신생아 보조 변경내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전환사업과 경기형사업이 있는데 경기형사업은 그대로인데 전환사업이 사실상 국, 정부사업이지만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도 쪽에서 예산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일괄, 저희뿐만 아니고 다 삭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럼 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삭감이 돼서, 전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배현경위원장
삭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번에 3회추경 때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거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도 쪽에서 너무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산모신생아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주는 돈, 저희가 그 돈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비가 제대로 못 나가고 현재 저희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그 위탁금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다,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 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플랫폼 개발용역 있잖아요. 이게 길어서 다 읽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거, 제가 민원인들을 뵙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요새 마음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센터를 찾으려고 해도 없대요. 많이 없고,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순번 기다리는 게 있다고 해서. 혹시 그렇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지마는 현재 여기 마음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살예방과 그런 부분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상담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울증이나 등등 이런 걸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건소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이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면담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복지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억 745만 9천 원에서 6,022만 4천 원 감액하여 10억 4,7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서해안 색채경관 및 장기발전계획 두 개 사업에서 6억 1,196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8,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납부기간 조정에 따라 15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산마을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과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의 감소로 세입예산 2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억 7,6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입예산 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분야의 정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31억 9,451만 9천 원 증가한 499억 9,3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5억 1,771만 7천 원 감소한 2,320억 4,7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각 57억 2천만 원 감소한 446억 5,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에 따라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7,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1,13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GTX-A노선 광역급행철도 건설분담금 재산정에 따라 55억 9,100만 원을 감액 등 총 54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 일반회계는 국내여비 예산잔액 1,9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차량 제작비용 56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 17억 2,700만 원 감액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위탁사업비 58억 2,305만 8천 원 증액, 그리고 The경기패스 위탁사업비 29억 4,600만 원 증액 등 총 69억 1,46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중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합산 편성됨에 따라 각 1,75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 등 24개 사업 209억 625만 6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2,080만 원이 증가한 205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15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1,950만 원이 증가한 1,64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7월 8일에서 19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하천 기본시설 복구에 4억 3,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억 2,500만 원, 안전관리 자문신청 감소로 인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수당 1,200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2억 1,300만 원 등 총 7억 9,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기~분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사업에 보상금 2억 5천만 원 등 총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남양터널 누수결빙 방지공사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1억 원 등 총 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28개 사업에 1,645억 5,450만 원 중 173억 49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에 기정액 대비 29억 5,207만 4천 원을 증액한 564억 3,5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감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 관련 도비 등 집행잔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해서 예치금 29억 5,207만 4천 원을 증액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품격 있는 주거문화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054만 3천 원이 감액된 299억 2,053만 3천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23만 5천 원이 감액된 393억 8,9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3개 사업에 2억 5,375만 2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납부율 상승에 따라 세입에 주거급여 환수금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세입 2,600만 원, 세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세입에 기타과태료 3,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축관리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104만 시민의 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맨발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900만 원, 공원주차장 수입금 9억 5,200만 원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당초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7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발길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맨발길 조성사업비 2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당초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9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노후되거나 파손된 기존 바닥재 포장을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공원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당초 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3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의 국도비보조금 감액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산불 발생 감소에 따른 진화대원 인건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3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예산서 573쪽에 삼벵이천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감소 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저희가 봉담 내리지구라고, 봉담 내리지구 545번지에 약 8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8월 30일 입주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입주를 했는데요. 보통의 우수나, 우수 같은 사항들은 비가 내리면 땅에 흡수돼서 정리가 되는데 포장을 하다 보니깐 유역변화가 약 0.23평방킬로미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략 저희가 생각했을 때 16%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자발적인 공공기여를 좀 얘기를 해서, 저희가 30억을 받는 걸로 협약을 했고요. 그중에 50%인 15억은 저희가 10월에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지처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사업지구 안에 공공주차장하고 공공청사부지가 아직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환지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환지처분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5억을 내년도에 받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감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삼벵이천 그쪽으로는 정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하천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삼벵이천은 대략 3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16%는 18억 정도 저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부서, 저희는 사업비를 분담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하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요, 680쪽 좀 참조해 주세요. 거기 사후환경 조사용역이 있어요.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680쪽에.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도로관리과 보수팀장 송기선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도로관리과 보수팀장 송기선입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우리가 13호, 13호선이 22년도인가요, 하반기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사업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다 마치고 준공 이후에 아마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24년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환경조사용역이,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용역인가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22년 시도13호선이 준공된 이후에 사후환경평가를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 과가 맡아서 했는데 원래는 이게 사후영향평가는 도로부서, 도로관리, 사업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있으니까, 저희는 인수인계, 유지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도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1차로 사업수행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비를 올해 5월에 준공하면서 준공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23년도에 이월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 이관해서, 그 이관하면서 그때 이 사업비를 놓쳐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한 다음에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말씀은 준공 이후에 3년 동안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용역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일단은 저희가 1차 조사 했을 때는 그 구간에 맹꽁이 종류하고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일원에, 1킬로미터 반경에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은 도로과에서 2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 결과는 도로과에서 시행 중이라 아직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환경조사에서는 환경 관련돼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원래 그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개설 이후에
정흥범위원
그 환경,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런 절차인 거예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3년 동안 하면 끝나는 거고?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지금 사후환경조사 용역 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시도13호선 준공
정흥범위원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그 법령 개정 이유는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찾을 때는 이 용역이, 이 용역에 대해서 접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서, 이 근래에 많이 좀, 이 용역이 생겼거든요.
기선
송기선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시행 전에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578쪽에 보니까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리본센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 리본센터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송산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사강시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차,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되고요. 주차장은 대략 85면, 그리고 일부 안에 청년가게라든지 포도홍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강시장에 고객센터가 없는데 그 고객센터 같은 거, 공유주방 같은 것들 해서 일부 영업도 하고 사강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뭐, 직접 영업도 하는 그런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보통 이
이해남위원
장소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남위원
도시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마을을,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되어 있고. 그런데 추진일정 보니까 설계용역 착수해서 설계용역 완료가 11월, 24년도 11월. 이제 공사발주를 이번 달에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했다라는 건데 21, 22년도는, 23년도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송산재생사업은 총 열세 개의 마중물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눴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창업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마을, 상인컨설팅을 해 준다라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라든지 그런 화두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 리본센터하고 어울림센터 두 곳이 좀 남아서
이해남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그러니까 쭉, 열세 개 사업인데 해왔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열세 개 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이제 리본센터가 남아있는 그런 마지막 사업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설명서 169쪽, 공원조성과. 맨발걷기 이름이 멋있습니다. 흙향기 맨발걷기 조성사업.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지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매칭비율이 참 좋네요. 도비 70, 시비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30%입니다.
이용운위원
30.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맨발길이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건강에 좋다든가. 일부 학자들은 또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이게 건강에 좋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검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요, 검증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또 세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맨발, 하고 나서 하면.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보통 보면 세족시설은 습식 같은 경우에는 세족장이 필요한데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위험 같은 거는 없나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맨발로 걷다 보니까 위험성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 좀. 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폭설로, 화성시 보호수는 몇 그루나 있나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보호수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77그루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77그루요. 피해는 없나요? 폭설로 인해서?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일부 가지만 부러졌고 큰 피해는 보호수는 다행히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그냥, 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이용운위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도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됐는데 적은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 점자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 데 단차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교통약자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하나, 대중교통과에는 차량 인도가 늦더라고요. 아르딤복지관에도 차량 요구를 했는데 근 1년 가까이 됐고, 또 관내 차량, 버스 증차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출차가, 출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현대나 기아차가 있는데 지역에 있으니까 좀, 좀 특별하게 일찍 빼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그 문제점 있는 것 좀 파악을 하고요. 관내업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2024년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89만 7천 원이 증액된 1,0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액에 해당하는 그외수입과 고용보험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금 438만 3천 원, 세입·세출의 현금 장기보관금 469만 4천 원, 공무국외연수 정산잔액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71만 8천 원이 감액된 71억 8,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안내데스크 기간 근로자 사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256만 3천 원이 감액된 575만 1천 원,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에 따른 직책급 수당부족분을 292만 5천 원이 증액된 1,05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쪽, 실제 출장비 소요금액을 반영하여 직원 국내여비를 8,88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이 퇴임준비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5억 7,41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260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 개발부담금 일부환급액 정산으로 9,763만 7천 원을,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19억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영유아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5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를 2,7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재난재해복구사업은 동절기 제설작업 특성상 하반기사업 발주 후 착공에 따른 연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27억 2천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718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41억 1,8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천만 원과 동탄대로 및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296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261억 3,0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민원여권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교통건설과는 동탄대로 도로정비 공사비로 5억 원,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정비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대로 지하차도 배수관로 교체 공사에 사업규모 축소 및 입찰잔액 발생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 명시이월은 제설제 구입 및 제설 작업 등 총 여섯 건에 26억 8,463만 4천 원으로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환경위생과는 국내여비 3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의회사무국 설명자료 8쪽, 이거 직책급만 올리고 직급을 안 올린거, 이게 모순된 건데 이거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직급 올랐어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아니 그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직위가 안 올랐는데
이용운위원
직위, 직위가 안 오른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거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으로 오고 실장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4월 15일 자로 사무국에 대한 직제는 상당이 돼서 저희가 9개월 치 직책급을 편성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장이나 국장의 그런 호칭에 대한 문제는 법률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특례시의회 모일 때도 공론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모양이 좀 우스우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가 의회 위상도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작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2025년 을사년을 준비하면서 남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