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및 걷고 싶은 도시 조성 포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1조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는 각 분야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업 추진 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통합 계획·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창구 역할로 시민과 행정의 공동 목표를 달성해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현재 각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능로, 망원로, 시민로, 방화마을, 가구거리 인근 거리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며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귀락마을 환경개선 사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도시 조성 포럼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그간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감대 형성의 자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로는 7페이지 방금 말씀주신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입니다. 걷도국이 신설되면서 도시경관이나 공간 환경을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처음 부임하시고 나셔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저희가 주무과로서 각종의 사업이 산재해 있잖아요, 공통된 사업이라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총괄로 기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6개월 정도 됐지만 일을 하는데 협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걷고 싶은 도시 시장님의 다양한 공약사항 등등 해서 걷고 싶은 도시 일환으로 다양한 권역별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각 과별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망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 권역의 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엊그제 했던 게 몇 차입니까?

어제까지 4차였습니다.

4차였죠, 1년을 한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벌써 1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착공하고 월동기로 해놔서 공사 중지를 일단 하고 봄에 새로 하고 할 겁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가능 C.STREET 같은 경우도 공간디자인으로 해서 총괄건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 사항은 어때요?

가능역 고가 하부는 11월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 가능역에서 의여고 거리는 내년 1월에 착공합니다. 가능로뿐만 아니라 망원로도 내년 6월 안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말씀 중에 아까 보고하실 때 시민로, 방화마을, 귀락마을 등등해서 다양하게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해서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는데 타 의원님들이 이거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처음에 발단하게 된 게 2022년도 걷고 싶은 도시 조성계획 추진안을 계획해서 각 동별로 권역을 조사해서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 진행하면서 특정인이 아니라 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특정인한테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각 분야에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상임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근거자료도 제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총괄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셨을 텐데 혹여나 아까 말씀처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서 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저는 그렇습니다. C.STREET, 망원로 등등 해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데 눈에 보이는 산출 내역이나 환경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더욱더 쉽게 말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하는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예산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속사업이죠. 그러면 이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을 전액 제로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읽게 되어서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직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도 저희가 망원로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2년 가까이 4회차 정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6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목표는 있는데 삽도 뜨기 전에 배가 사공 없이 가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에 따른 결론이라든지 책임은 나중에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분 과정에 있어서 스톱하고 제로화해서 모든 예산이나 가고자 하는 기로가 어떤 다른 데로 이탈하기 전에 제대로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산출 내역이나 곳곳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수당이 과연 옳게 편성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단체나 기관이 중간에 변동 사항이 없게 해서 나중까지도 확연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게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이어서 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걷고 싶은 조성 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자문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하고 포럼대상자가 혹시 동일인일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나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총괄을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로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섭외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섯 명이에요. CRC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00만 원 들여서 외국전문가들 모여서 포럼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런 몇천 만 원 단위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냐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다양하게 포럼식 말고 공간이 열려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의 장처럼 꾸며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일례로 의원님들도 같이 배석했지만 미래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포럼에 참석했거든요. 앞에 계신 정미영 의원님도 같이 계셨고 끝까지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거기 방청객에는 전문가도 있었고 일반인도 있었고 의회도 있었고 다양한 시민들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꿈과 환상의 디즈니랜드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세권 중심 CRC를 하겠다, 종합운동장 일대 6개 권역에서 기본구상을 그려놓고 많은 내용들을 담아놓으셨는데 디즈니랜드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은 6개 권역 모든 권역이 특성화되어 있어요. 47만도 안 되는 46만 의정부 시민에서 모든 권역이 특성화되어서 다른 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흡사 이거는 디즈니랜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왜 하는 와이(Why)는 있는데 하우(How)가 빠졌더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몰라요. 다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포럼이 끝나버렸던 건데 거의 포럼 참석자한테 5분에서 10분 밖에 안 주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5분, 10분 그 행사를 위해서 몇천만 원을 들이겠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전문가들 여섯 명 섭외하느니 이거 말고 그냥 열린 공간처럼 설명회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됐든, 경과가 됐든, 과정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포럼을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홍보물품 제작 저는 굳이 저는 이거를 제작해야 되나 싶어요. 없는 예산에 오시는 분들 수건 하나, 타월 하나 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나 제작 영상 같은 경우는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시각적으로 듣고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더 삭감해도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선에서 전문가 섭외 비용 정도는 삭감해서 나머지 예산으로 집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이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포럼을 잘 운영했던 사례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굳이 일회성 하는 것들을 저희도 포럼 형식을 아는데 의미 없이 5분, 10분 발언하고 전문가 집단을 모시는 예산을 쓰느니 시민들하고 공론회장처럼 의견 듣고 경과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나치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포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서 섭외비 빼고 이거만으로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의에서 1차 걸러진 예산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정비법이나 노후도시특별법이나 상위법에 의거해서 도시 정비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도시를 전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논의를 하시다가 예결위로 올리신 것 같아요. 예결위의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리라 보여지고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걷고 싶은 도시 조성 포럼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가 섭외 건에서 이거는 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원을 줄여주시고 걷고 싶은 도시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비, 자료집 제작 등 해서 6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걷고 싶은 도시 조성 포럼을 할 때 이 포럼을 왜 개최해야 되는지,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의정부시에 바라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고 그 명시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소 금액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도 사업하는데 큰 영향이 없겠습니까?

예.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검토하셔서 조정액이 내려온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 사업들이 다 통과된다면 정말 어려운 긴축 재정에 이런 포럼 형식 누가 봐도 “뭐야 이건 다, 두 가지의 사업이 성격은 다르겠지만 포럼을 하겠다는 것 아니야?”인데 첫 번째 사업도 그렇고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도 그렇고 이게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포럼의 형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을 따져서 이 사업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과장님 관계부서에서 기획한 만큼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을 통해서 피드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계수조정 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의 유불리를 따져서 통과된 사업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 사업이 여기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했을까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지방채 심의하실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 사실 이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일 중요한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을 올려서 사업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들어와서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십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산 승인을 받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예산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냐는 얘기이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 전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스톱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진행할 때는 공모사업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18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5억을 편성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이거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업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긴급한 사항이라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왜 18억의 지방채를 편성했는지 도시환경에서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심의할 때 참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의할 때 분명히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을 굳이 지방채 빚을 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건상 추경에 이게 어찌 보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조정교부금을 계속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갖고 들어오셔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정부시의회에는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에 어떤 마찰도 있고 지금 항간에 나오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지방채 발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목 잡은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총사업비가 79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50억 중에 39억을 받고 시비를 29억을 편성을 해야 되면 32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 33억에 대해서 15억을 편성하고 18억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22일 동안 힘들게 예산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이 오명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반드시 15억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검토할 건데요. 향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는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이미 상임위 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이 자리 예결위 마지막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예결위 위원 중에서는 행복위원회 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산출내역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고민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25년도 1년을 해야 될 문화예술과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두 달 안에 급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든 공모든 머리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세우기까지 밤낮 없이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1년 사업을 하겠다는 탄탄한 어떤 것 하나도 흔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때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 들든 간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자 했는데 그 방향성조차 희미해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책자에 있던 제목조차 관광 마이스 산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제목부터가 그랬었고요. 책자에는 시민 및 여행 방문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타지역 거주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은 대관료와 버스, 간식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게 너무 미흡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관광사업으로 할 만한 컨벤션이나 구체적인 공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고양 킨텍스나 삼성 코엑스, 부산 벡스코 같은 것은 우리 의정부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라는 퀘스천마크가 더 없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숙박이나 관광시설이 없음에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서야 급조해서 박세당을 가겠다, 이음을 가겠다, 미술도서관을 가겠다는 추가 서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이게 1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나 과장님의 방향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든 크든 이거는 조금 더 재고해서 추경이든 이후에 탄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러면 추가해서 내용을 세워오셨을 때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더 원만하게 잘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셔서 시설 측면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하고 첫발을 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보다가 보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정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마이스 산업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만한 마인드의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급조하듯이 “미니사업입니다. 스몰미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목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미팅입니다.” 하면서 자꾸 “작은 겁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희 위원들끼리 그것을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끼리 이것을 피력하고 아마 이거일 거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거를 심의하면서 정말 방향성이나 탄탄한 예산의 계측이 안 되어서 질타하고 보류했던 부분을 자꾸 단순하게 오셔서 문 앞에 와서 채근하고 얼굴 보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주시면 그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나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채근하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에 우려해서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만족하고 다시 관광 마이스에서 스몰미팅으로 다시 명명해서 사업 이름을 바꿔서 진행해 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더 탄탄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들여다볼 때 산출내역이 이 정도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봤을 때 행감에서도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준비해 볼 자신 있으십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꼼꼼히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유니크베뉴라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진행하게 될 것인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의정부로 오게 유입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지침이나 이런 것처럼 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왔으면 저희도 가게 하는 매끄러운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의정부만 유입이 되고 의정부에서 다른 지자체로 벤치마킹 되는데 우리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 그런 것들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스몰미팅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 방향성까지도 뚫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만 매몰되는 인프라나 자원이 아직까지도 너무 약해요. 숙박할 수 있는 시설 그 어느 곳 하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컨벤션 공간 하나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첫발을 떼기 위한 선도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숙지해서 방향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탄탄하게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위원 중 하나입니다. 우려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긍을 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보류하고 지적할 때는 이 내용이 탄탄하지 못하고 사업구상이 탄탄하지 못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지 얼굴 보고 문 앞에서 사정하고 이렇게 채근해서 된다는 식의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이게 탄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도록 이게 말씀대로 더 확장되어서 관광 마이스 산업이 우리 의정부로 유치될 수 있는 큰 사업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앞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심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예산서를 보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보며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산에 다시 한 번 거론이 됐던 것은 사업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너무 부족하고 또 설명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왜 계획했고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라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강선영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채근해 주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탄탄하게 다시 조정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주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서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마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들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앞서 강선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산 확인하는 중에 보니까 저희가 마이스 얼라이언스가 없다, 대상 선정된 곳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앞두고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관광업계로 확대해서 홍보마케팅,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보니까 심사하는 기준에도 보니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역에 다양한 음식점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시에 있는 대표 관광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올해는 힘들게, 힘들게 저희가 이 사업들이 첫발을 내디딘다면 경기 마이스 얼라이언스 목록에 저희 의정부시가 몇 군데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2023년 9월에 김태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시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을 근거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가 대부분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기본 근거를 보니까 의정부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조금 설명할 때 방향성이 안 맞은 거는 김태은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지역 경제살리기,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시민 및 여행 방문객이었어요. 시민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필요성에 보면 의정부 관광브랜드 확립이에요. 목적과 필요성이 매칭이 안 됐던 점을 철두철미하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기타 설명은 생략해도 잘 소통이 됐으리라고 보고 산출내역에 보면 아까 보니까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이런 데에 외부인을 초대해서 회의하게 되면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를 알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대관료가 사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참고와 함께 버스 임차료가 45만 원으로 됩니까?

멀리 오시는 분들을 전액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일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산출됐습니다.

보통 버스 한 대를 빌리려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4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컨벤션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씩 2회 그리고 10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소통이 됐으리라고 보고 시의원들이 앞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정부 관광브랜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과장님이 설명할 계획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및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체육과 소관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및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시의회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종목단체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의정부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단체에게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증액 건은 더 많은 종목 단체에게 대회 개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는 1981년부터 44년간 국경을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한 사업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국제대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기력 향상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여 양 시의 우호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드린 2건의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시의장배 축구대회에서 지난번에 한참 시시비비가 있기는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공모로 진행했었고 선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4개의 단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이번에 3개 단체만 선정되었습니다.

1개는 왜 안 하셨어요?

2023년도에는 4개 단체를 했었고 그 당시에 단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에 대한 비율 때문에 상향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으로 3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3개 종목을 했어도 한 단체가 어려웠던가요?

공모에서 농구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아마 촉박해서 선수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해동검도라는 종목 단체가 새롭게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시시비비가 있었던 게 공모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단체가 됐든 과가 됐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3〜4단체가 선정됐고 매뉴얼에 따른 것은 다 준비되셨나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선정할 수 있는 점검표, 기준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종목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농구가 안 돼서 제외하고 어떤 종목이 해동검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해동검도가 해당이 됐고 그전에는 이미 탁구대회, 테니스대회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는 다 마무리가 됐고 농구가 실행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해동검도가 정확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오해가 갈까봐 이 해동검도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그 절차가 공정한 것 맞죠? 혹시나 어떤 의회에 보고 차원에서 그거를 놓쳤을까봐. 추후에 보고하는 과정과 인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의회에 “해동검도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추가로 말씀 정도는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운영 의무를 살려서 적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단체만 지정을 했던 것으로 오해가 가서 공모로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데 해동검도는 또 지정으로 했다고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그 단체마저도 정당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고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나 보고 차원에서라도 해동검도가 농구 대신 선정되었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다양한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적어도 31개 종목인가요?

35개 협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5개인가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체종목별로 많은 인원들이 더욱더 확장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도 35개의 종목 단체들이 형평성있게 서클을 많이 돌릴 수 있게 다양한 예산이 지원됨과 동시에 그분들도 왕성한 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못 하겠다기보다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체육회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체육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역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종목 단체가 고루 체육활동을 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편달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정미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이기는 하나 제가 이거를 시의장배 체육대회 연혁을 쭉 보니 2019년도에 의정부시 의장기 연령별 축구대회로 대회명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보니까 2022년까지는 그대로 명칭대로 갔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 축구만 의장배가 진행을 하다 보니 다른 종목 단체에서도 기회를 우리도 주지 왜 안 주냐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의장배 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배 체육대회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 여기 다양하게 종목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주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35개 종목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려면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개의 단체가 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으니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이 되든 상임위가 존중되어서 삭감되든 종목 단체를 선정할 때는 지난번과 똑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시바타시 한일 우호도시에서 친선교환경기하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예결위에 안건으로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사전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국제 교류 교환경기다 보니까 그 전해에 예산 편성할 때 환율하고 실행할 때의 환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할 때 보다 1450원이 돌파가 되어서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에 환율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용이 생기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토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다시 예전하고 똑같은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유감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를 예산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예산을 다시 의결에 의해서 7000만 원을 하자고 해서 원안 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올린 이유는 이 예산이 보조금도 남아있는데 예산을 다시 70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다녀오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2023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고 내년도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환율이 20%가 오른 상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20%는 감액이 될 수밖에 없고 동등한 위치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을 더 줄이신다고 하면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는데 그리고 여기 대부분 참석하는 분들이 어린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시바타시 우호도시 교류 협력을 갈 때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인원도 많았고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의견 드립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를 공지해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산출내역이랑 다른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은 선수단 15명으로 하셨는데 산출내역에는 선수단 40명 그리고 통역 1명을 포함해서 체육회가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 정확한 건가요?

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대부분의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항공료와 보험료는 50명인데 숙식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에 대해서는 시바타시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만 저희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명과는 인원 차이가 있고요. 뒤에 보면 단복은 75명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선수단은 40명이고 선수단은 지금 어떤 자료에서도 통일감이 있지만 임원은 또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하는 임원은 총 몇 명입니까?

이거는 체육회 이사님들도 포함이 되고 한일우호협회 회원들이 1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통일성 있게 단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들 산출표를 달라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장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김현주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아서 보면서 분명히 이게 7000만 원이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6200만 원 정도 써서 800만 원 가량 불용 처리됐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최정희 위원님께서 단복에 관한 이야기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복은 임원들이 선수가 아닌 임원이 5만 5000원씩 두 벌입니다. 그리고 선수단은 세 벌입니다. 이 단복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는 시기가 보통 방학을 끼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랑 위도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임원까지 35벌을 예산으로 잡았고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총 며칠간 있는 거죠?

보통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3박 4일에 개인 옷은 하나도 안 가져가나요?

당연히 가져가죠.

단복만 입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공식 행사에서.

3박 4일 동안 단복을 임원들에게 두 벌씩 지급해야 되나요? 단복이라 하면 우리 의정부시의 단체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사장이나 공식 행사에서 입게 되는 옷이죠. 그런데 그거를 두 벌씩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한 벌 가지고는 계속 빨아입어야 되는데.

단복이 그냥 티셔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보통 츄리닝 같이 맞춰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입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속옷이나 이너, 티셔츠는 각자 입는 거죠. 그리고 위에 단체로 입는 옷들은 조금 탈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위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말씀하신 츄리닝 위에는 아마도 속에 입는 옷들은 각자 개별 옷을 입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단체로 두 벌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단복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2000만 원 감액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전부 다 들으셨고 또 저희가 과장님을 불러서 이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제가 불용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는 불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신 말씀은 환율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냥 맞춰서 다 쓰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런 산출기초 예산을 추계하고 비용추계를 할 때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의 지출내역을 비교해서 이거를 세웠다기보다는 “전년도 하고 예산은 같아,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세웠으니까 올해도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지속비야.” 이 정도로 하고 또한 비교해서 이거를 아주 정확한 산출기초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임원이 됐든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어찌 됐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여기에 저희가 원안 가결을 하게 된 큰 이유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세계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국제 무대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국제 무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기와 꿈을 키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모두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그날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의 명확성, 인원수의 통일성 그리고 불용 처리했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환율에 대한 인플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단복은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넉넉한 상황이라면 몇 벌이어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 피복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피복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원진 여기에서 말하는 5만 5000원씩 두 벌 되어 있는 35명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임원진에게 두 벌씩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벌에 대한 얘기를 하절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프리하게 서로 합의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랑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이 통과되면 사업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타운영비가 535만 원 잡혀있습니다. 현수막, 명함, 문구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현수막, 명함은 큰 금액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 문구류는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로 응원 도구들 있죠.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맹숭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응원도구들이 동원되어서 양측에 나눠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5만 원인데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게 퉁으로 저희 5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함께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535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응원도구가 우리 체육대회나 이럴 때 얼마큼 소모되는 비용이 대략적인 거 보통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응원도구 용품이라면 535만 원은 비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과장님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리라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떠한 금액이 결정되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아이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 있게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종목별 단체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종목을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종목별 단체를 선정할 때 그거 과에서 하나요, 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회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종목별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돌아보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종목별 단체를 2개를 더 추가해서 선정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체육회에서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지난번 저희가 선정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선정 심사위원에 저희 시의 담당 팀장을 배석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목 단체 선정할 때의 기준을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청소년의 친선경기를 모두 다 응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같으나 예산 규모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청소년에게는 무한정으로 지원해도 끝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을 보면 아쉬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다른 분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항공비가 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년 내내 대한항공은 54만 68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이 주신 주가, 환율하락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다른 경비의 예산보다는 더 많이 추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절대로 그 예산의 규모를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고요.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8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은 800만 원 정도를 불용 처리할 때는 쓰고 싶은 만큼은 쓰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이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우호도시에 보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부탁은 지금 이게 25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44년 됐습니다.

이게 1989년에 된 건에 44년이 됐습니까?

81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청소년이라는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많이 가는 사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여기서 선수들이 가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친선교환이기 때문에 확실히 갔던 아이들이 매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 보니까 우수상은 화합상, 준우승상은 우정상이에요. 필히 같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계수조정된 원머루, 정자말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머루, 정자말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지구별 2개소 총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원머루, 정자말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6월 공사 준공, 12월 토지 등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기에 부지 조성사업의 준공 시기에 맞추어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요청한 예산안입니다. 원머루, 정자말지구의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구역 내 도로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기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추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본예산 조정 금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머루하고 정자말을 찾아봤더니 고산동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차장 사업이 1호, 2호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보상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2026년에 4곳을 추진하겠다고 계획 중이신데 현재 도시공사나 LH가 됐든지 해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이미 계획되고 확정된 것이 있나요?

원머루, 정자말 지구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구획정비사업 지구입니다. 공사가 6월이면 이미 준공이 되는 시점이고 준공되게 되면 각 필지마다 200세대 이상의 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 건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결위 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기존에 있는 세대가 원머루 19세대, 정자말이 32세대로 기존 세대가 있고 추가로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게 5세대, 5세대 있어서 10세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차장은 기반시설이므로 세대들이 건축하기 전에 미리 제공하고자 같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말씀처럼 이게 2025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냐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차등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고산동이 7월 1일 자로 송산1동에서 분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권역에 비해서 건물밀집도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 관할의 공영주차장을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고 말씀하신 것 같고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삭감된 것 같기는 한데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2026년도에 주차장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이나 현황을 보는데 여기 삭감된 내용을 다 더하기를 해 봤더니 설계비하고 공사비 쪽으로 삭감된 부분이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보상비가 괄호 열고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이 시기가 아니면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공사는 수요 발생 요인을 보더라도 보상비는 감정평가라는 게 시기가 지날수록 계속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 보상비는 올해 반영하고 공사비는 추후에 수요를 보고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일부분은 수용한 사항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을 목표로 해당 부지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같이 반영을 공사비를 해 주신다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저희도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게 공사 진행이 훨씬 수월하고 또 추후에 주택이 들어섰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상금을 시기적으로 설계비나 공사비가 지금 굳이 세워지지 않아도 여유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추이에 따라서 밀집이 된 지역은 조금 먼저 진행하고 4곳이니까 그거는 조정을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LH든 그 건물에서 주차장 부지도 같이 설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 지역은 시에서 하는 구획정비사업이라 공공택지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내 땅을 조금씩 내놔서 그 땅에 체비지라는 수익성 땅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도로를 닦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거라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주차관리과에서 매입해서 조성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상임위가 상이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상비만큼은 감정평가가 시일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같은 시기에 이거를 약간 예비비성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세워놓고 진행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상비 차원으로 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서 추경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결위로 올라온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큰 무리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추후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아진다면 1회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거 검토해 보시고 우선순위부터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본다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하자면 지금 시기적으로 땅을 확보해야 하니 보상비는 지불해야 되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왕이면, 정자말하고 원머루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함께 주차장 조성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들은 예산에 제한이 있으니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협의해서 나중에 통보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최현미입니다. 민락2지구 공공부지 내 텃밭정원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H소유 부지인 민락동 879번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시민들의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도시민의 여가생활 일환으로 도심 속 텃밭가꾸기 등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며 우리 시 또한 텃밭체험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틀텃밭을 활용한 체험텃밭, 야생화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텃밭, 허브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향기텃밭 등 테마텃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락2지구 공공부지 내 텃밭정원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우미린아파트 도로변 앞쪽에 있고, 송산사지 뒤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텃밭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차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나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찻길을 건너서 밑에 민락사거리에서 건너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로가 바로 옆이라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인구이동률도 별로 많지 않은 곳이어서 조금 외졌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기준은 뭘까요?

일단 LH에서 화물차고지로 이용하던 곳인데 민원인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소음이나 안전사고로 민원이 있었어서 다른 부지로 활용하는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텃밭을 활용할 부지를 많이 모색하던 중이었어요. 그런 부지가 만만치 않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지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접근성이 도로변에 있는 것들이 우려됐는데 뒤쪽으로 송산사지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서 송산사지근린공원과 연결해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심 속에서 텃밭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나름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전에도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굳이 그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뭘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예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예산의 편성은 시급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급급한 먹고 살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요. 형평성과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송산사지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송산사지에서도 충분하게 힐링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거기 화물차량이 있던 차고지로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제 의견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힐링 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결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찬성했지만 그 지역 바로 옆에 집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제 의사를, 제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다시 예특위에 올렸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과에 일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과도한 업무의 양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일자리과에서 부용산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꽃밭을 가꾸고 힐링부지로 만들었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얼마나 이용객이 있는지도 봤지만 전혀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소수는 있었겠죠. 그런 사례가 똑같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삭감을 원했던 바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요. 그리고 업무라는 게 적절하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 소수까지도 다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게 계획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업무량에 비추어서 일양을 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예특위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업무량 걱정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그런 꽃밭만 조성을 해 놓고 방치하는 수준이 안 되게 할 생각은 텃밭이랑 야생화 등을 조성하고, 저희가 거기를 체험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체험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텃밭을 자일동하고 도시농업과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매년 거의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반은 떨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체험의 장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공간을 더군다나 무상으로 임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다시 LH로 회수를 해 가면 아까운 땅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이들도 와서 체험하고 가족들 단위도 와서 체험하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의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일동 목공놀이도 공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 50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6000만 원을 요청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일동 거기도 체험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도 다시 새롭게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귀락마을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체험놀이를 아직도 시도해 본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체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락마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사업이 되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거기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귀락마을에 목공놀이 이전한 자리도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여기다 힐링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어린이체험놀이를 만든다? 더더욱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시농업과에 있는 텃밭이나 자일동에 있는 텃밭은 사실 다 분양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분양이 된 사람들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좀 더 색다르게, 하나하나 틀텃밭을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성격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번에 못하고 다음번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지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무료 임대를 받아서 그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용산도 놀고 있습니다. 거기도 놀고 있어요. 왜? 일자리창출에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거기 굉장히 터 넓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LH에서 빌려가지고 그거 환수될까봐 이번에 4000∼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거기를 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업비를 굳이 여기에 투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예특위에서 논의가 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과에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특위에 세 분이나 올라와 계시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더 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입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및 정책 워킹그룹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은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심지 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 부지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구현할 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용역비 8억 원과 역세권 개발사업의 구체적 비전제시와 실행 가능한 개발 방향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 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의 미래 세대와 도시 비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영 기자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심의하는 민주당 위원들이 생각 없이 심의를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가는데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분명히 할 것이고 내실 있는 공의를 통해서 공평무사하게 심사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석에서 – 같이 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UBC라는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가장 고생하신 분 중 한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간절하시고 애절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부분,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를 막론하고 제가 칭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 준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오범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해서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다섯 분 모든 위원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의문이 되는 사항보다는 예결위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미 결정되어서 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개인적인 소회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간에 민주당 위원이 특정 당론으로 인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기 직전까지도 기사를 읽고 기사를 연일 이렇게 내는 입장에서 의원으로서도 고심하고,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소회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추경과 다르게 또 본예산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그 지점에 닫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부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 전역이든 상당 부분들이 부정과 긍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론이 일고 있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제 고향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에 역세권 마스터 사업에 있어서 “갑자기?”라는 의문이 있었을 때 “아닙니다. 한 2〜3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과 모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아니면 그리고 2025년 본예산의 용역이 아니면 혹시 의정부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게 평생 통틀어서 의정부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절체절명의 단 한 번의 기회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발표를 하게 되기까지는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라든지 토지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인데 국토부에서 혁신구역 지정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서 교통결절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요충지라든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령이 아니고 완화를 해 주는 법령입니다.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완화를 해 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큰 이슈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굉장히 많고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16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 혁신구역 지정과 재구조화계획 수립이 들어오게 되면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과 컨설팅 전문가분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빨리 저희가 도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말씀 다 들었습니다. 국토부가 16개 시·군 대상으로 했고 사업타당성이나 검증을 통해서 용역으로 어떤 혁신구조를 바꾸고 공간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떠나서 지금 2024년도 12월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상황은 재정난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 이게 타이밍이 적절한 것인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그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절체절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도나 규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또 다른 기회를 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렇게 비즈니스 컴플렉스를 갖고 오셨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린 거고 용역을 세워서 나왔던 결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통과를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착공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2032년이라는 기간이 또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공까지 최고의 용역을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15년, 20년 그 이상의 많은 세월들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도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간의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단할 수 없는데 왜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시장님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마저도 2026년도 본인의 임기 밖으로 다 내몰았어요. 그리고 현재 지방채가 300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52억이라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말 그대로 본 기간 안에 세우고 차기 정권에 떠미는 식의 사업 내용이 아닌가를 염두에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파싸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쉽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이게 맞는 것인가가 더욱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모하다, 편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당후사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까지 오게 된 심의를 6회, 7회까지 하고 있는 동안 말 그대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는 13명의 모든 의원들은 의정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됐다고 보거든요. 선출되어서 모든 의견들을 공부하고 발췌하고 내용들을 다 습득해서 대변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당론으로 묶였다고 해서 그 당론을 다 따른다? 그러면 반대로 자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손 들어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업 타당성이나 그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시기냐? 그 정답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심한 이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급하셔서 시장님께서도 솔직히 뭐 의원님들한테도 전화하시고 지역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전화하시고 하시는데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보시기 때문에 당론으로 가는 것이 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가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의회는 지역 위원장님들의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하고 협력을 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 질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일간에 당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고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 주시고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려지지 않는 그림에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제 소견으로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좀 더 제고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13명 모두 다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한 지 몇 달도 안 되어서 본예산에 다시 이거를 태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6개 선도사업 지구 중에서 대부분 시·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용역을 다 발주하고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한테 주어진 혁신구역 지정이라는 큰 기회를 저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다시 한 번 편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범구 위원님이 질문 주셨어요. 지난번 예산과 지금 예산을 세운 이유가 다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때 이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에 인접해 있던 게 추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을 했던 거였고요. 그 후에 저희가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 검토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궁금증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실성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실제적으로 과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도 저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업 용역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의정부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같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은 향후에 실제적으로 개발을 했었을 때의 명칭은 그렇게 정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용역비 편성을 올린 것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용역비의 목적과 지금 목적이 다릅니까?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 자체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 위원들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을 때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다시 이어서 할 계획이고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올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충분한 안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는 게 연결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계획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의정부역을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거기서 선정했으면 이게 타당한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까지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차라리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봐요.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자,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의정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테니까 너네들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갖고 와.” 이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까지 끝내고 검토해서 “아, 여기가 노후된 지역이야. 여기는 역세권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 지역이야.”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까지 해서 보냈으면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 의원들도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주실 때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산은 똑같은데 사업의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해서 빌딩을 60 몇 층, 20 몇 층을 짓겠다고 해서 그 표면도를 놓고 그 사업을 갖고 와서 먼저 기자회견을 하셨고 보도자료를 내셨어. 저희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봤어. 어쨌든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력을 하셔서 이 연구용역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저는 오늘 처음 알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사업 내용하고 지금 사업 내용하고 같냐?”라고 하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님, 잠깐 말씀.

과장님 제 얘기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2차 추경 올라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의원 집무실에 방문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다시 본예산에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급하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2차 추경에 올려서 이거 안 된다고 부결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거를 다시 태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의 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오범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 내용을 지금 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역세권 개발사업은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GTX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역사 가지고는 안 돼요. 역세권을 개발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역세권에서 반경 몇 미터라고 하셨어요?

500m입니다.

500m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송산로타리 있는 앞에도 빌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일시장 들어가는 국도극장 그 앞쪽으로 지금 건축심의까지 끝냈는데 거기도 주상복합이 46층 올라가죠. 그러면 그 앞에 교통의 혼잡이 있을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도 올라가고 장암2구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시 재건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교통의 혼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역세권부터 해서 쭉 신곡1동 그 안쪽까지 다 교통의 혼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여기 역세권을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적성을 갖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야, 내 말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이거를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녹여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워킹그룹을 진행합니다. 그 워킹그룹은.” 하면서 그 목적성을 설명해 주실 때 저희가 워킹그룹을 다시 구성해서 하는 이유와 역세권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GTX도 들어오고 나면 의정부역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기 GTX 들어와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의정부 역사가 작아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500m라고 그러셨는데 “의정부역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의정부의 도시미관을 봤을 때도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이거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때 사업하고 다르다는 얘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2차 추경 때 사업 내용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연구용역비는 똑같아요. 단지 달라진 건 워킹그룹을 운영하는데 그 안의 사람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고 답변했을 때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범구 위원님께 수시로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회 추경을 할 때부터도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이 내용대로 가는 거냐, 이거대로 69층을 짓고 2개의 동을 짓는 거냐는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혁신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서 화이트존이 형성되고 그 부분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의 제약이 없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 바뀌는 부분 말씀드린 것은 이 용역 자체가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층 그 2개의 동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느냐고 해서, 아닙니다, 위원님 나중에 이 부분은 혁신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그 부분에서 개발사업자가 PF를 일으킨다든지 했을 때 개발사업자가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혁신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앞전과 지금은 같은 사항인 겁니다.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역세권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정부 역사 앞에 현재 있는 공원이 시민들한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정당 간의 대립 구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용역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용역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미팅하고 접촉하셨으면 조금 더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해야 한다고 봐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의정부시에 건물 짓는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건물 짓는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랜드마크가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왜 역세권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타당성 용역 안에 무엇을 어떤 사항을 넣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짚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공원을 앞으로 활용할 때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의 재산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일이고 일단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도시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정부시가 도시정비법, 노후도시촉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도시디자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구조를 재정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 해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뭔가 사업의 연결성을 가지고 어필을 하셨으면 조금 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답변을 잘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역세권 개발사업에 8억 예산 세운 것은 맞고 60층 건물, 24층 건물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짚었던 거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이 일을 해야지 언저리를 얹어서 돌아서 가는 의정부시의 역세권을 마치 점검하는 그거는 지금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정비한다는 예산이 또 1억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근무를 하실 거고 앞으로도 이 역세권 개발로 인한 책임성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열정적으로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을 주셔야지, 여기서 혼돈된 답을 주거나 핵심과 다른 대답을 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어서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질의하시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에서 왜 오라고 그러지, 뭐가 예산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두 분께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질의를 하시라고 권했던 거고, 이왕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재단에 조금 쓴소리가 오갔죠. 쓴소리가 오가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끝나는 말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청소년재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불미스러운 이런 일에 대해서 해당하는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와서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서로 이해를 도와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은 하셨습니까?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체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2∼3번 찾아가서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만나주셔서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충분히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 위원님께서는 굳이 안 만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옆에 계시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사전설명을 찾아뵙고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여러 번 노력을 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죄송하다.” 이 말씀이었으면 보이콧 안 하시고 같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날 오갔던 대화 속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위원의 갑질로 보여집니까,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나오면 안 되는 단계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예.

본부장님께서 그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한다고 손을 든 겁니다.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앞으로라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받는 것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감정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누구보다도 의원의 생리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해 보셨으니까, 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더 저희가 예민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혜롭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날 갑자기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갑자기 막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감정이 서로가 되게 오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지나고 나니까 물론 충분히 가서 사전에 예산 설명했으면 김현채 위원님도 그렇고 강선영 위원님도 그렇고 그게 소통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자주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선에서 갈음할 것이고요. 추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 하되 서로가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어김없이 예결위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정미영 위원장님이 행복위원회에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상황과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대비해야 될 것이고 예산결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와 긴밀한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생각은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히 앞서서 어떤 갑질의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원과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있으면 통폐합 건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기획전략을 맡고 있는 본부에서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재단과 수련원, 청소년 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평생학습원과 동일선상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것들도 많을 것이고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시도 어떻게 통폐합되었을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우를 하고 만나서 말씀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 너무나 그동안 해 오셨던 것에 비해 이번 예산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 일이 없게끔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청소년, 일반시민, 평생학습원과 벌어질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게 면밀하게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기획전략본부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던 내용이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미스럽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당부 한 번 간절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거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평생학습원과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특별한 보고체제가 아니라도 수시로 오셔서 말씀주시고 뒤에 계시는 관장님, 대표이사님,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오셔서 그런 내용 적지 마시고 수시로 오셔서 각자 별도로 해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의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2025년 업무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하면 의정부시의 희망이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과의 큰 역할을 맡아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이 설명자료 책자를 보면서 진솔하게 우리 본부장님은 이 예산을 다 꿰고 계실까?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행복 주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참고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워낙 없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다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 부분과 기타 기념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없어서 홍보 자체도 하나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을 올리다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주셨어요. 이 예산은 부족해서 편성을 해서 올라갔는데 다른 예산은 거의 다 동일해요.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 퍼센트 삭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체 1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행복주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가장 큰 행사로, 실은 청소년들한테 축제를 만드는 장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사를 하면서 1만 명의 청소년과 가족과 주변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 그 만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행복주간, 그 조례는 제가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익히 알겠고요. 다른 예산을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 처리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쓰다 보면 헐떡거리는 예산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제재를 시켜 드렸던 점은 이해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념행사를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우수 부분 세계 공모도 해서 상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예산이 미편성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약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음하기로 하고요. 평생학습원과는 언제 통합합니까?

계획적으로는 25년도 5월 1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직원 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에 녹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지 못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일단 통합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세워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2025년도에 평생학습원과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디테일하게 혼잡하지 않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상호 간의 정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유관기관을 아주 촘촘히 심의해라. 집행부의 심의는 거의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유관기관을 심도 있게 해라. 도에 계시니까 잘 알잖아요. 도에서는 유관기관만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행복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질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실 것 같아서 유관기관은 모든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