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으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3일,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포항시 문화재단 출연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12월 5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12월 12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으로 12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5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고, 12월 10일 박칠용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포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12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으며, 12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19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포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안 및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변경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증축 및 승강기 증설 등 21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5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2025년도 포항시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포엑스 개관 전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준비 및 적극적인 마케팅과 행사 유치 활동으로 초기에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포항시장학회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시장학회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한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1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3.05% 증가한 8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6,3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 증가한 6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 증가한 2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90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9.47% 증가한 2,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조 5,44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9.38% 증가한 2,1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46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10.12% 증가한 3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37억 1,570만 9,000원을 삭감하여 그중 45억 원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의 시급한 SOC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 및 2차 지원 보증금,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대2-47 확장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92억 1,6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1,33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서 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무새마을과에 포항시민의 날 행사와 지방자치 및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유사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 두 번째, 평생교육관의 어르신 간 건강 체크 키오스크는 의료 등급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 세 번째,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 사업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 내역을 제출할 것. 네 번째, 경제노동과의 포항형 세일 페스티벌은 포항시에서 직접 수행할 것. 다섯 번째, 항만과의 동북아 CEO 국제 협력 포럼은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히 살펴볼 것. 여섯 번째, 관광산업과의 한국어 교실은 관광산업과의 부서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 일곱 번째, 식품산업과의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지원을 받는 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의 건축 정책 및 규제 완화 대토론회 개최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빈 건축물 정비 사업은 관련 조례 미제정 등 절차가 미비하여 리모델링은 조례 제정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예산 활동과 관련된 예결특위 활동이 상설화가 되고 처음으로 예산안 심사가 된 의미 있고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조 8,900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세부적으로 질의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포항시민을 위해서 재정민주주의가 과연 잘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가 예산안뿐만 아니라 동의안에 관한 질의응답은 일괄 질문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님께서 동의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 방식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아직도 시민들이 바라는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편의주의 방식으로 아직까지 지체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의장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본 의원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괄 질의 방식으로 본 의원이 예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하영 의원님 2조 8,9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늘 새벽 2시 반인가요? 2시 반까지 예산 심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 과정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과정에 내년도 예산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높이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하신 우리 초선 의원님들로 구성된 예결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예결 심사 있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상임위와 예결특위 간의 예산 심사의 시각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뿐만 아니고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예결위가 면밀하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심사 과정에 포항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의대와 관련된 전략적인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또 예산 편성 심사에 대한 예산 근거 미비 등의 예산 원칙 적용이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스코 철강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포항이 겪어보지 못한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산업과 그리고 새롭게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했던 이차전지 산업은 단순한 시장 상황의 캐즘뿐만 아니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출연으로 굉장히 대외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 산업과 그리고 미래의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통해서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포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포항의 의과대학 설립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민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다른 국가 정책과는 다르게 상반기에 고등교육법상 내년도 입시 계획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2025년도 상반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경쟁하고 있는 안동 국립의대와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 호남의 경우는 권역별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단일안을 꾸려서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과 포항이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과연 포항시민들과 다른 분들이 의대를 갈망하고 동해안권에 의대 수요가 있는 100만의 환동해 시민들께서 이 예산안을 보시고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왜 이 예산이 단순한 홍보비의 성격으로 적용을 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대는 다른 시기가 없습니다. 내년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내년 5월이면 확정이 되지만 실질적인 3월, 지금 이러한 국정 혼란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과정 이후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의대 정원에 관한, 의대에 대한 민원이나 그러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풀어나가야 될 국가 의제 중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최우선 과제 속에 포항시가 그간 1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전략 사업들이 예산으로 확보 못하고 부족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홀딩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백강훈 의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오셨지만 포항제철소에 남겨둔 것은 부채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의 알짜인 현금은 홀딩스가 다 가져갔고 특히 포스텍이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의대에 관한 정책적 의지나 그 결정만 한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포항시가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만 교육부가 확보를 해주면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쟁하고 있는 기타 도시 안동이나 호남에 있는 춘천대나 목포대와 같은 방식은 공공 의대의 성격이 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5,000억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국가의 비예산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 1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삭감된 것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조 8,900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포항시민들에게 중요하고 미래가 달린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근거가 미흡한 빈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용역 심사 과정이 이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동의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헌법에서는 예산의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도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산 심사의 방향은 재정 민주주의와 예산 비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근거와 원칙에 따라 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이 자칫 멈출 뻔할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심사도 하고 본회의까지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아주 특이하게 많은 금액이 증액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나 그 과정만 보면 글쎄요, 무슨 이의 제기할 게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액 요구는 사실 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민생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권한입니다. 다만 증액 요구 전에 전체 의원과의 교감, 안 된다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소통이 필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내외 정세를 봤을 때 2025년도 당초 예산 삭감 금액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 상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0.6% 감소돼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4.62%가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73%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세입도 줄고 있고 지방 교부세를 포함한 자주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2024년도에 비해서 15.72%나 늘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91%나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이것을 달리 얘기를 하면 저희에게 생기는 자체 수입 자주재원은 전부 매칭하기에 바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을 해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에 매칭해야 될 자주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자체를 편성할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공공위탁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 사유는 사전 절차 미이행인데요. 일부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일부가 다시 살아나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향후 의회에서 문화재단사업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지금 삭감된 금액이 출연금까지 14,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부 10억 이상이에요, 지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이렇게 시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입 상황과 별도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증액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로부터 예결특위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 중에 시비 부분은 좀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전에 통지를 해 주시고 수요 조사를 했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비 감액 부분을 급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의 삭감도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이 실제로 리더급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예산 같지만 사실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에도 쓰는 예산이고 그리고 집행부든 의회든 직원들도 다 함께 쓰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더더욱 더 전체가 의견을 모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사전 교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 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었는데요. 출연금은 의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체 의원이 합의를 해서 출연 동의를 해주는데 이 부분조차도 민생 예산이나 시급성,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소통을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증액을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증액 관련 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세입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증액에 이르게 되셨는지 그리고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 증액을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이 두 가지를 거론하셨으니까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공평해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사리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 권력이 개입해서 그 예산이 지나치게 배정이 되거나 지나친 사감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예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배제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예산 삭감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삭감된 조서를 보면 언론 길들이기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포항시가 어느 특정인의 포항시입니까? 50만 시민들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만든 포항시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왜 특정 언론 예산을 사그리 삭감한 이유가 뭔지 명확한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 예산으로 해서 사람을 길들이고 하면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들였을 때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선의 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전액으로 삭감한다?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 주장했던 사람이 비상계엄을 해서 위리안치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포항시가 앞으로 산업 먹거리, 미래 아젠다 의대 설립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의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표리부동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10%나 20%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일이 녹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도 밝혀주실 수 있는 내용까지는 밝혀주시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사람이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게 해 줘야죠. 그것이 50만 포항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제 여러분들 언론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MBC 9시에 로컬방송에 마이스 산업에 관해서 1시간 동안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 직관했습니다. 저 텔레비전 잘 안 봅니다. 1시간 내내 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본부장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통화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전화가 와서, 방송 잘 봤다, 이게 언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길을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과거 2년 전에 그런 놓친 부분이 있으니 잘 보완을 해서 포항의 21세기 미래 먹거리 산업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케이 하셨습니다. 이게 언론 예산의 효익입니다. 일부 행사성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삭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복성 삭감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본 의원에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질의를 해 주신 김상민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상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의대 설립 관련해서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홍보 예산 과다로 전체 언론 홍보 예산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대 홍보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을 하였는데 서울역사나 TV나 라디오 홍보 예산에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여 삭감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지역에 지면이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을 통해서는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대변인의 홍보비 풀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43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중 45억 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45억 증액 편성 예산중에 10%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10% 넘지 않는 금액으로 4억으로 출연 동의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예산에 관해서는 문화재단이 현재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먼저 문화재단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한 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기관 업무추진비나 부서 업무추진비, 정원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시책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본청과 더불어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일괄 10% 삭감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칠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언론에 관한 예산은 특정 언론이 4건이 신규 예산으로 포럼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포럼에 대한 예산은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예산이므로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포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였으며 현재 포항시가 언론 축제 예산이 과다하여 보조금 지급에 146억 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 언론 예산에 대해서는 행사성 예산을 일괄 30% 삭감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일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미흡 등급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10% 이상 증액을 하게 되면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차라리 예비비로 보관한 이후에 다음 임시회든 언제든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삭감 사유가 사전 절차 미이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나 사업 정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위탁과 관련한 동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질의는 이거였습니다. 증액 관련 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세입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알뜰살뜰 보관하지 않고 증액을 해버린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하영 위원장님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체적인 전략 사업인 미래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부족한 홍보비 예산 의대와 관련된 예산은 대변인의 풀사업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포항시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하고 원위치 시켜야 되는 방식입니다. 집행부에게 풀사업을 가지고 늘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오히려 집행부가 재량권으로 남발할 수 있는 풀사업비로 관련 예산을 쓰라? 앞뒤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의회나 지방의회 예산에 관한 근거는 헌법 제54조에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의결권만 있고 세입에 관한 조세 지출에 관한 예산 법률을 근거로 하지만 예산 편성에 관한 심의는 비법률주의에 근거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정말 노력하신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노력하신 모든 노력의 결과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역 심사 과정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농촌활력과에 인도어팜 용역비 3억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했다고 모든 사전 절차가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오히려 사후에 사전 절차를 후속적으로 이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심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죽도동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비용도 관련 용역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일종의 용역 심사 과정을 생략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할 관행들을 오히려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포항시의회나 모든 지방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동의해 줘 봤자 집행에 관련된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산을 심의하고 동의한 것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비법률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 원칙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고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빈집과 관련된 조례 근거가 미비하지만 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포항시의회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야 됩니다. 또 포항시의회가 예산을 동의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러한 미흡된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나 다른 사업으로 부대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오랑세오녀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가 이미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의견상에는 오히려 이행된 사업들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다는 것도 웃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심의를 발목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포항시의회가 스스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자치 권한들을 스스로 지켜 나가자는 뜻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 되돌아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령이 개정이 됐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노력 끝에 기초의회의 모든 권한이 도로 행정감사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이 스스로 훼손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1월 1일 날 맞닿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나 포항시의회가 그리고 다른 의회가 함께 해서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일부개정안 막았습니다. 앞으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과정도 있겠지만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엄 과정에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헌법상 헌법 제118조인가요? 우리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는 규정부터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산 심의와 관련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져야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특별위원장님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 심사에 관한 부분은 일괄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원칙 적용이 더 최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러한 사례나 부적절한 예산 심사 과정들이 재발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언론 예산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니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언론 예산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총 3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건이 전액 삭감입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흡한 거로 판단이 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36개 리스트에 대한 신규 여부, 계속 사업 여부, 성과 여부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원장님이 못하시면 사무국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언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 심의가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의회가 9대까지 오면서 예결위에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도 시민 여러분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초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업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철회를 한 실정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를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초단체 의원님들 스스로가 맨파워를 키워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거론하는 의회상이 됐으면 한다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건에 대한 계속 사업 여부, 왜 삭감했는지 여부, 왜 10%, 20%, 30%, 40%, 50%, 100% 삭감했는지 여부를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못 하시면 서류로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김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도어팜 관련해서는 TP에 위탁해서 연구 용역을 심의를 하는 사업인데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결위 안에서도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 이게 연구 용역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연구 용역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주문을 드렸고 또 이어서 죽도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 10억이 넘지 않는 예산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는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유재산 심의는 이미 벌써 통과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3년마다 주차 수요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차 수요 실태를 조사했을 경우에도 이미 죽도동은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학산천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주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지역으로 예상이 되어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포항의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슬럼화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에 대한 빈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빈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빈 건축물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빈 건축물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집행 하기를 집행부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박칠용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기에 부족하니 첨부 서류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에 가장 주안점으로 둘 사항은 민생 안정 예산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여러 상임위원장님들의 공감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삭감 예산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사전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게 예산 심사를 해봐야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 예산이 있을지 또한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정의 삭감 예산이 규모가 정해지고 나서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 하기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동의를 구했으면 참 좋았을 예산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성상 마지막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 예산안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