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다영입니다.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14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5% 증가한 8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2조 6,3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 증가한 6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 증가한 2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90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9.47% 증가한 2,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조 5,44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9.38% 증가한 2,1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46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10.12% 증가한 3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37억 1,60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그중 45억 원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SOC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금에 20억 원,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대2-47 확장에 15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92억 1,6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무새마을과의 포항시민의 날 행사와 지방자치 및 시군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유사·중복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 두 번째, 평생교육과의 어르신관 건강체크 키오스크는 의료등급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 세 번째,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글로벌 진출 협력네트워킹 지원사업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용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내역을 제출할 것. 네 번째, 경제노동정책과의 포항형 세일 페스티벌은 포항시에서 직접 수행할 것. 다섯 번째, 항만과의 동북아CEO국제협력포럼은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히 살펴볼 것. 여섯 번째, 관광산업과의 한국어 교실은 관광산업과 부서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 일곱 번째, 식품산업과의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업체선정 후 중단되는 경우에 향후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마련할 것. 여덟 번째, 건축디자인과의 건축 정책 및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는 토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관련 조례 미제정 등 절차가 미비하여 리모델링은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 10억 원에 대한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16억 원 그리고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대2-47 확장 15억 원 등 45억 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