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종규 의원님은 병가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6일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윤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아동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장애아동의 특별한복지적 욕구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역 단위 장애아동지원센터 미설치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2020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기부터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를 갖춘 기관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발달단계에 대응하는 빠른 진단과 개입은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3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장애인 수 3063명 중 발달장애인 수는 307명으로 10%의 비율을 매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반시설과 자활동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상으로도 장애아동의 80%가 발달장애인임에 따라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부재하며, 기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의한 사업 요청에 의한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발달지연 등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의 조기개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 영유아기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부처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조기발견 및 개입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접수와 사정, 서비스 교육 및 제공 등을 담당하는 단일화된 창구인 지역장애아동센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올해 2월 서울에서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가족 참사는 24건에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 내 발달장애인 수가 1만 4000여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예방 및 지원이 가능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도 내에 한 곳도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5.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5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3층)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왕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32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3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많은 위원회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항목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4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민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행정 수요에적극 대응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9-1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간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0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액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전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1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비영리법인 연구소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2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3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붕어섬 및 옥정호 출렁다리 방문객 증가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지역 먹거리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7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맞춰 임실파크골프장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에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시설 확대와 서부권 및 북부권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요산공원 편의시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13.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1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공유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6. 운암면(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17. 임실군 이도지구 뉴:빌리지사업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2회 정례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35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36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재난복구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4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원 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 이용료 등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45 공유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목적으로 오랜 기간 활용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공개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재산 매각 시에는 전체 행정재산 중 매각이 필요한 재산을 일괄 검토하여 매각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2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운암 소재지에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농촌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46 임실군 이도지구 뉴빌리지사업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읍 이도지구 일대를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과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읍 이도지구 뉴빌리지사업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2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1차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7-1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027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027억 26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8-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1차 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49-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5717억 44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5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건전한 예산 편성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 수입 저조로 이전수입 감소 우려가 존재하고, 자체수입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등의 다각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긴축예산 편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누구나 공평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이행하는 등 연초부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실적을 점검 반영하여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고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집행 효율화로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임실군은 농군으로 농업예산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24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임실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6건을 지적하여 1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17건은 처리권고하였으며, 79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작성과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일부가 누락되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절차 누락에 대한 사항입니다. 30% 이상 예산규모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누락되고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절차를 누락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예산 총괄 부서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경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별로 재위탁, 재계약 시 의회 동의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예산 집행 철저 등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 처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