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09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과 특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0번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및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구활동 결과 제출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1번 「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포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청탁에 의한 포상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 대상자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2번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3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4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 미제출, 불출석,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5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에 따른 의정비를 감액하여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6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7번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영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8번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연임제한, 제척, 회피, 부적격 자문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 자문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19번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해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20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사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특정 문구를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24억 7,427만 9,000원이 증가한 7,114억 4,734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1억 598만 2,000원이 증가한 6,481억 7,05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6,829만 7,000원이 감소한 632억 7,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과 군민 복지증진 및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기획감사과 군정 현안업무 추진 등 48건에 총 40억 2,210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