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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본회의2024-12-20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1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윤경숙의원님,부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및부결된안건입니다. 11월22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으며,「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이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20일집행기관으로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고,12월10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이추가제출되어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12월16일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12월19일「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및「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이접수되어의원님사무실및의석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등29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12월11일상임위원회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12월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예산안」등4건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3차본회의에김도현의원님등다섯분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지역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298회정례회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연이은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로노고가많으셨을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한해를마무리하고새로운한해를준비하는귀한여정이었습니다.시민과의회사이에서정론직필의자세로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드립니다.오늘안양시의회와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방문하는평촌중학교학생여러분께도환영의인사를전합니다. 11월마지막주,때아닌폭설로대한민국이얼어붙었습니다.지난11월27일과28일안양시에도40센티미터이상의폭설이쏟아졌습니다.폭설로인해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이붕괴되고호계동에위치한청년기업의제조공장지붕이내려앉는등곳곳에서시민불편과피해가이어졌습니다.해당청년기업은시정소식지에도소개된적있는청년친화강소기업이지만이번폭설피해로인해영업자체가불가능해졌습니다. 11월28일목요일오전6시40분,청과동지붕에서간헐적굉음이발생한다는신고가접수되었습니다.시설직원의현장확인이곧장이루어졌고,혹여노후된건물이붕괴될까우려한관리사업소는최초신고30분만에상인들의대피와진입통제를완료했습니다.오전8시10분,최대호시장께서청과동임시휴장을결정했습니다.최초신고이후1시간30분만에신속한선제적대응이이루어진것입니다.그리고4시간여가지난오후12시2분,청과동남측지붕이바닥까지내려앉아붕괴되었습니다.일순간삶의터전을잃어버린상인들의탄식도이어졌습니다.​ 불행중다행인것은집행부의능동적‧선제적조치덕분에경상1명을제외하면추가인명피해가전혀발생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인명피해를막았다는표현보다는수백명의목숨을구했다는표현이더욱적절할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생업의무게가더욱버거워졌을상인여러분께는깊은위로와송구의말씀드립니다. 관리사업소직원여러분의능동적조치와최대호시장님의빠른휴장결정이시민의생명을지켰고시민안전스마트도시의명성을지켜냈습니다.이자리를빌려최대호시장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윤진한소장님,열아홉분의직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특히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숨은주역이었던최영원,최진호,이봉화주무관님께특별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사고발생이후,이재정국회의원과김동연도지사께서도즉각현장을찾으셨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의복구와기능회복에국회,경기도,안양시의역량을집중시키겠다는것에공히뜻을모았습니다.이제농수산물도매시장이제기능을되찾고상인들의일상을회복하는데지혜를모아야합니다.낙후된시설의어설픈원상복구가아니라장기적관점으로시장의안전성‧경제성을검토하고,효율적부지활용,도시발전등을고려한구체적항구복구계획이필요합니다. 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항구복구TF가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주십시오.항구복구기본계획을제때수립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주시고후속사업에대한신속한추진을위해서국회-경기도-안양시의신속협의체를구성해주십시오. 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올해도약30조원의세수결손이발생했습니다.정부가글로벌위기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잘못된조세정책을추진하면서세입을잘못추계한탓입니다.그결과안양시는지난해약177억원,올해도약77억원의지방교부세감소에직면해야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국세총액의19.24퍼센트를재원으로하여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는‘용도가정해지지않은일반재원’으로서안양시세입의7~10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용도가정해지지않는재원이기때문에안양시형편과시민수요에맞는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는데사용되는예산입니다.즉,지방교부세가감소되었다는것은시민중심의지방자치사업,시민의숙원사업을추진하는것이어려워진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재정자립도가35퍼센트,재정자주도가50퍼센트수준으로꾸준히감소하고있는안양시재정여건을감안하면앞으로의위기상황은더욱크게다가올것입니다. 정부에도촉구합니다. 정부의잘못된세입추계와세수결손으로인한책임을지방정부가떠안지않도록지방교부세감소분을반드시보전해줄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 55만안양시민여러분! 풍요와희망으로가득한2025년을사년새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앞으로도안양의내일을가꾸는유능한공감으로든든하게곁에서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우리안양시민그리고언론인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행복한노후를위한스마트경로당조성을촉구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통계청발표에따르면,65세이상인구는950만명으로전체인구의18.4퍼센트를기록하며2050년에는40퍼센트를넘어설것으로예상됩니다.고령인구의비율이20퍼센트이상일경우초고령화사회로분류되며2025년이면초고령화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됩니다.안양시의65세이상인구는2023년기준9만26명이며전체인구의16.53퍼센트로고령인구의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 한편,현대사회의어르신은사회적고립과외로움또디지털기술로부터소외감,낮은의료의접근성등에어려움을겪고,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노인시설의역할은더욱중요해졌습니다.특히,경로당은여가활동을제공하고사회적인교류를이루는공간으로일상의무료함을달래며우울증등을예방할수있습니다.2022년7월기준,전국경로당은6만7천211개,이는편의점점포수보다많으며노인여가복지시설의97.7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에비대면방식이활성화되면서어르신의디지털접근성은중요한복지요소가되었습니다.기존의경로당은어르신의취미와오락활동등을통해일상의무료함을달래주는공간이었지만이제는새로운패러다임에맞게디지털기술을활용한‘스마트경로당’이필요한시점입니다. 잠시화면을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의효과를타지자체사례를통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스마트경로당은헬스케어기기등을활용하여어르신의건강관리를할수있습니다.보시는것처럼서울동대문구스마트경로당에설치된스마트워킹기기는추운겨울에바깥활동이어려운어르신이실내에서걷기활동을할수있도록돕습니다. 관악구의안면인식스캔시스템을통해어르신의혈압,심박수,체온등을자동으로체크하는헬스케어시스템을또한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군의경우는스마트테이블을통해인지향상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어르신들이테이블에둘러앉아풍선터뜨리기게임을즐깁니다.두손가락을움직이는활동은어르신의치매예방과집중력을증진시켜줍니다. 두번째로,디지털격차를해소하고어르신의취미와여가활동을증진하며공동체형성에기여합니다. 경기도부천시같은경우에는‘스마트팜’경로당내에채소를기르는기기를제공하고있는데요빛과바람,물등을자동으로공급하고원격으로관리합니다.어르신들은수확물을점심시간에나누어먹으며유대감을형성하고즐거움을얻었다고합니다. 서울양천구같은경우는키오스크체험교육을통해어르신들이커피나음식주문또병원접수등일상에서키오스크를활용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인천강화군만봐도비대면의원격강의시스템을통해여러가지노래교실,웃음치료등다양한콘텐츠를구성된맞춤형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스마트경로당’사업이추진되어’23년13개의지자체에서총889개소의스마트경로당이조성되었으며,올해는27개지자체에서1천391개의스마트경로당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처럼많은지자체에서앞다투어‘스마트경로당’을조성하고있으며,디지털사회에어르신이소외되지않고건강하고행복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야하는데에지자체의또중요한역할이기도합니다.우리안양시에서도‘스마트도시안양’의위상에걸맞도록스마트경로당조성에앞장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시민여러분과안양시의회,집행부모두의관심을그리고협조부탁드립니다. 갑진년한해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다가오는’25년을사년에도우리안양시민모두행복한삶을누리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는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기회를주신우리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그리고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을위해서항상고생하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들과이자리에방청석을채워주신실버포럼여러분들그리고시민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오늘저는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인사문제의심각성을말씀드리기위해서다시한번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11월,시정질문을통해말씀드렸듯이출자‧출연기관은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을좀더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분들을모아그기관의목적에맞게시민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지원해주는것이그설립목적입니다.이에경영진들은각기관별설립목적과주요사업내용에맞는전문지식과경험을갖고계신분들로투명하고공정한절차를통해서선발되어야됩니다. 저는지난3월시장님께출자‧출연기관기관장채용에있어공정하고원칙에맞는인사,의혹없는채용을해달라고강력히요청을드렸습니다.하지만돌아온시장님의답변은빈약하고무성의한답변이었고그결과로불과몇달만에의혹과불신이가득한‘답정너인사’,‘또한번의좌표인사’가횡행하였습니다. 최근2년간산업진흥원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인재육성재단본부장채용에이어이번청소년재단대표이사의채용결과를보면안양시에는좌표인사가끊임없이반복되고있다는의심을거둘수가없습니다.대표이사들모두가특정정당출신의정치인입니다. 최근인재육성재단본부장채용을다시한번되짚어보겠습니다.면접점수에서겅력과전문성이상대적으로부족한특정인물에게비정상적으로높은점수가부여되었고심지어만점을준사례까지등장했습니다.해당본부장은채용직전까지특정국회의원의사무실의사무국장이었습니다.채용직전까지선거운동을하던사람이의혹가득한채용과정을통해공공기관의본부장이되는것이과연정당한인사입니까?이번청소년재단대표이사채용과정은더욱가관입니다.청소년활동과시설운영에경험이풍부한지원자가있었음에도적격자가없다며석연치않은이유로모집공고를다시내었고서류접수단계부터내정설이공공연하게떠돌던특정정당출신의기초의원이우려했던대로내정이되었습니다. 55만안양시민여러분! 과연이것이정상적인인사채용이라고보여지십니까?안양시의출자‧출연기관장채용절차는이미요식행위로전락되었고특정인을위해짜여진각본대로움직이고있다는얘기도많이들립니다.이로인해좋은경력과전문성을가진분들도들러리가되기싫어더이상안양에오지않는다는이야기도들립니다.이러한행태는공정성과투명성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으며이는곧안양시민들에대한배신이자기만입니다.해당기관에있어서도이러한좌표인사로인해조직원들의불만섞인동요가보이고있습니다.공직사회에동요를불러일으키면서까지좌표인사를강행하는이유가도대체무엇입니까? 최대호시장님!55만안양시민들께서묻고계십니다.안양시출자‧출연기관이시장님의전리품입니까?안양시공공기관이좌표인사를위한플랫폼이자선거운동의전진기지입니까?11년간의안양시장으로서의공적평가로듣고싶은이야기가결국좌표인사입니까?대한민국에서정치적보은인사,자리나눠가지기의대표지역으로안양시가거론된다는것이안양시민으로서또안양시의원으로서정말부끄럽습니다.참고로이번에내정되신분은어제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업무취급승인심사에서불승인되어낙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최대호시장님께다시한번강력히촉구드립니다. 학연,지연,혈연그리고정치적성향이아닌전문성과역량이인사의기준이되어야됩니다.이번청소년재단대표이사채용부터제발기준과원칙이바로선투명하고공정한인사,실천해주십시오. 본의원은안양시의출자‧출연기관인사가더이상특정인의사유물로전락되지않도록끝까지감시하고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공정하고투명한인사시스템이안양시에정착되도록끝까지노력하겠습니다.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진정한주인은특정인이아니라55만안양시민입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지역구를가진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제가오늘이자리에서게된이유는최대호시장님께서최근행보와관련하여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한신문기사와SNS등을통해시장님께서국정과제집무실에서내렸다는충격적인기사내용을접했습니다.시장님께서SNS에기재되었듯이나라국정목표를거부하는일이민주주의를지키고부정한권력을거부하는것입니까?이는참으로이해할수없습니다.지금총리가권한대행으로국정안정을도모하고정부정책의연속과국정운영의큰방향을유지하는것이기본이고큰틀에서지방자치단체와함께연계하는데이런상황에시장님의행동은안정을해치는행위로보여지지않겠습니까?국정을안정화하지말자는이야기입니까?이일로지역사회와시민들에게불안을초래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작금의엄중한시기에지역사회의안정을최우선으로생각하셔야할시장님께서특정정치적입장을드러내지역내갈등이심화되고주민들간의견찬반이갈리고정치적대립이격화될가능성이있는데이시국에굳이이러한행동을하셔야했는지참으로안타깝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시민의안전과복리증진을책임지는자리입니다.시장님의최우선인책무는우리안양시민의삶질과지역발전을집중하는것입니다.그러나시장님의행보를지켜보면이러한책무를망각한채중앙정치에지나치게개입하고있는것으로비춰집니다.시민들보시기에시장님마음이콩밭에가있다고오해하지않으시겠습니까? 저는이러한불필요한논란과갈등을유발하는것은과연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길인지시장님에게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시장님께서는지역사회갈라치기,갈등과대립을조장하는이러한행위를즉각멈추시고안양시의안전과안양시민의안위를최우선으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여러분! 참으로힘들고엄중한상황입니다.우리안양시민들은시장님에게최우선으로바라는것이민생의안정입니다.경제가어렵고민생은갈수록악화되는데안양시지역경제회복과소외계층돌봄에는관심이없으시고중앙정치에몰두하는모습,시민들이어떻게평가하실지엄중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개인의정치적행보로시민의뜻을왜곡하고갈등을조장한책임을진지하게받아들이시고이제부터는안양시민만을생각하며우리안양시민의안정과발전을위해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55만안양시민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한해.’25년에는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정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정론직필에힘쓰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늘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6‧7‧8동정완기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지난11월26일부터28일까지3일간우리안양시에내린폭설과그에따른대응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기록적인폭설에따른재난상황에시민안전과일상회복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안양시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안양시는지난재난상황의빠른상황판단과배경속에신속히대처하였고2천여공직자분들이각자맡은위치에서제설작업에총력을다하여상황을수습해낸결과우리안양시민들의안전을지켜낼수있었습니다.공직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력이있었기에가능했던일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폭설은우리에게몇가지뼈아픈교훈을남겼습니다. 지난28일발생한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지붕붕괴사고는매우안타까운사건이었습니다.습설로인한지붕이과도한하중을견디지못하고붕괴한것으로보이며상인회장님과현장관계자분들의빠른상황판단과신속한대응이없었다면대형인명사고를야기할수있었던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이는공공건축물의안전점검과각종재난상황에대비한사전대책수립의중요성을다시한번상기시키는계기가되었습니다.이뿐만아니었습니다.APAP예술작품이‘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파손되는사고도있었습니다.그간의유지보수비를제외하고도최초설치에만24억의시민혈세가들어간작품으로앞으로복구에만얼마나더들어갈지도모르는안타까운상황입니다.이사고로우리안양시는야외에설치된공공조형물의문화적자산을보호하는데있어취약점을보여주는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이런극단적인기상이변으로인한이러한피해는점점더빈번해질거라고예상됩니다.이에대비하여저는이자리에계신최대호시장님과각관계부서에다음과같이대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째,농수산물도매시장과같은관내주요공공건축물에대한정기적인안전점검을강화하고필요시구조보강및개선작업을진행해주실것을권고합니다. 둘째,관내곳곳에설치된APAP등의공공조형물을포함한야외시설물에대한보호대책을수립하고앞으로도계속반복될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확보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십시오. 셋째,폭설등기상이변에관한대응체계를더욱체계화하여시민의안전과재산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구체적이고촘촘한대응매뉴얼을수립해주십시오. 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우리는지난폭설상황에공직자들이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을보며안양시의뛰어난재난대응역량을확인했습니다.하지만약점은여전히존재합니다.이를보완하지않으면더큰재난상황에지난번에성공한재현은어려울수도있습니다.시의회와집행부가함께힘모아안양시를더욱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로만들어가야할때입니다.다시한번폭설대응을위해애써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재난대비체계개선에우리안양시의회가적극적으로지원할것을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정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본회의방청을위해시의회를방문해주신언론인여러분과시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특히경기실버포럼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박종섭단장님을비롯한회원여러분의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오늘도여러분의많은성원과관심을부탁드리며의사일정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자료에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5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을심의하시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 「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5년부터2029년까지의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2025년부터2029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근거하며,중장기적인관점에서사회‧경제변화에따른행정수요를전망하여향후5년간인력운영의방향을설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먼저현재정부의인력운용방향은인력증원을지양하고국설치자율화에상응하는효율적인기구운영을추진하며,유사‧중복분야통폐합및신규행정수요재배치를통해기구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입니다. 이에따른우리시인력운영기본방침은정부의인력효율화방향에맞추어증원을억제하고행정환경변화에따른신규수요에재배치로대응함에따라조직운영의효율성과유연성을제고하며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동한인력운용을통해조직관리기본원칙에따라우리시규모에맞는적정기구및인력을유지하여합리적으로조직을운영하는것입니다. 기본방침에따른인력운용계획으로총정원을유지하며보건‧복지분야와환경관리분야,도시개발분야등주요정책위주로기존인력을재배치할예정입니다.또한향후5년간정년퇴직등으로발생되는자연감소인력을감안하여업무량과행정수요가감소되는분야에대해감축인력을발굴,우리시규모에맞는적정인력을유지할계획입니다. 인건비는2025년부터2029년까지의중기지방계획을근거로작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상시조직진단및분석을토대로기능과사무를재조정하여효율적인인력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부터2029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황인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차정례회회기중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9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집행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사항에대해그결과를보고한것입니다. 별다른사항과의견이없으시면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금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결과보고서에담겨있는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지체없이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윤해동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윤해동의원입니다. 이번제298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조례안은안양시의회의원및공직자등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위배등의별다른문제점은없으며공정하고청렴한의정을실현하고자하는제정취지가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윤해동위원장님수고화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은의회운영위원회윤해동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2항「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의원입니다. 제298회정례회중11월22일과12월13일에우리위원회제1차및제7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의대상이되는공직자의범위에공무직근로자와청원경찰을포함하고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시책에대한장려규정을신설하고조사·평가대상에부서및기관을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성과시상금을심의‧결정하는안양시평가위원회위원장을부시장으로하고회의소집방식을다양화하여위원회를보다효율적이고민주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성과시상금지급조정및금지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시정관련각종정책과제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조사‧연구를위하여안양시정연구원을설립하고자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으나조례가결직후시정연구원설립을추진하기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경제적효과와주민복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이후신중하게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운용합리성제고」권고에맞게우리시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시민이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관련기관의적극적협력과공동대응을이끌어낼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피해예방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투자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해당지구에입주하는기업에투자보조금지원및지원시책추진근거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필요시다른조례에서본조항을수정할수있도록문구를수정하고,신설되는내용중‘투자비용’의정의가개정안제19조3의투자내역의항목과불일치하는부분을통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공공자금운용및관리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그운용원칙등을제도적으로규정하여더높은이자수입을창출하는등시재정건전성제고에일조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의회에서예산의결전,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2024년11월28일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붕괴사고의신속한복귀및시장기능정상화를위하여무상사용허가전지방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주요지역현안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와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조직개편및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시장의권한사무를구청장및동장에게위임하고업무처리의효율성및주민편의를증진하여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시설사용료및이용기준을정비및신설하고사용허가우선순위에안양시민우선규정을신설하여시설운영의공정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비하고정보화역기능사업의협력기관에시산하관련기관을추가한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16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11월22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장애인생산품등의구매를촉진하여장애인의직업재활과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체계적인물순환시책추진을위해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사항등을규정하여물순환도시조성을위한효율적이고통합적인물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대한화재를예방하기위해관련안전시설설치등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성인을대상으로한건강증진활동과구별하여아동·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청소년의생애주기에맞는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4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7항부터제20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사일정제22항「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3항「2035년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4항「안양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0항「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298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등10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따른시의회보고건으로서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후장기간미집행된시설에대한합리적인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시주변여건및시재정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장기간미집행으로인한시민들의재산상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집행가능성이낮거나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은지속적으로정비하여시민의권리보호및토지이용효율성을높이도록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지원하기위함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35년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안양평촌신도시의정비에필요한정비목표및방향,부문별계획등원활하고체계적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을위한2035년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을위해「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기본계획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시민과의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을위한적극적인노력등이필요하며녹지축·경관축등공원녹지네트워크와보행및자전거동선체계등평촌신도시의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하고심도있는검토를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대량생산된현수막이폐기되는과정에서다량의유해물질이배출되어심각한환경오염을야기하는바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을촉진하고폐현수막의재활용을활성화하여탄소중립과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한사항으로조례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규제혁신등일부규제를완화하고현행건축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등개선및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에따른조례조문을개정및정비하여녹색건축물조성지원운영을원활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난2023년제289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에서중점경관관리구역기준이도시기본계획에서는안양천,학의천,수암천구역으로규정하고있으나경관계획에서는안양천,학의천구역으로규정되어도시기본계획과경관계획이서로불일치하여계류되었으나지난2024년9월27일경관계획의중점경관관리구역기준을도시기본계획과일치시켜계류사유가해소되어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필수노동자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해노동자와공동주택입주자간의협약권장,간담회등을규정함으로써상생하는공동주택문화와건전한지역사회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위임하고있는보행안전및편익증진실태조사를반영하여규정하고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비함으로써시민의보행안전및편의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폐지조례안은‘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의임무가하천에한정된것에비하여‘안양시명예환경감시원’은환경분야에걸쳐폭넓게운영되고있으므로일원화된운영을위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1항부터제30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1항2025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3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경숙의원입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영에착안점을두고2024년12월12일부터12월1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예산안중전체36건에8억8천97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고물가‧고금리로인한내수부진으로국내경제침체가지속됨에따라지방재정여건이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시의모든부서는정해진사업계획에따라집행에철저를기하여예산의낭비가없도록노력하여주시고위기상황속에서도시의발전을위한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정소식지등지류매체를활용한홍보의필요성도분명히존재하나정보통신매체의발달로SNS를통한홍보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는바시에서는SNS콘텐츠제작관련내부역량을키워기존의틀을깨는참신하고창의적인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메타버스체험,고령자안심단말기지원,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스마트도시를지향하는시의정책방향성에부합하는사업이나여러부서에서유사한사업이추진되고있어그효과성이다소저하되는경향이있습니다.이에따라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구심점역할을할수있는부서를지정해사업을운용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에서운영중인여러위원회의참석수당집행률이저조하여매년불용액이발생하고일부위원회가본래기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따라위원회의필요성과역할에대한근본적인검토를통해위원회를구조조정하거나통합하는등운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민안전보험가입시정확하고효과적인설계를통해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사업을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지역문학관건립사업의경우부지선정에대한심도있는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상임위원회의심사의견을존중하나,해당위치는오랜기간에걸친검토끝에선정된점과함께만안과동안지역간의문화향유격차해소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감액된예산을전액증액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철저한계획수립을통해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APAP8은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본래의취지에맞추어대중이쉽게접하고감상할수있는작품으로구성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고설치한작품에대하여는지속적인관리와보수를통해작품으로서의가치가오랜기간보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여러부서의협업이필요한업무의경우부서간원활한소통과조정을담당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명확히지정하여효과적이고효율적인업무처리가이뤄질수있도록체계를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며특히타부서의부지사용수요가있을경우시설을보수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열째,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의결과물이시의공공디자인및유니버설디자인관련정책과사업에효과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용역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째,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지원예산과관련하여불용액이없도록‘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을통해상생문화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고용노동부의‘공동주택을위한휴게시설설치·관리가이드북’을활용하여관리사무소장등관련자대상교육을실시해현장의이해를도와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안내도병행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IoT가로등설치를통해얻은교통정보등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여주시기바라며스마트도시정보과등과의업무연계가능성에대해서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셋째,구매한민간데이터의활용률을평가하고활용도가낮은데이터는향후구매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하며데이터구매후활용성과를보고하는시스템을마련해예산투입대비효과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넷째,관용차량의경우투입되는유지관리비대비운행거리가현저히적어예산낭비가우려되는상황입니다.향후차량구입시에는정확한수요조사를통해꼭필요한차량에대한구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윤경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1항부터제32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3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4항「2024년도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위원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안은대체적으로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반영및집행잔액과불용예상액반환등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심사결과수암천하천정비,어린이안전시설설치,버스승강장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등의예산을편성하여합리적인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들을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에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3항부터제34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의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5항「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을상정합니다. 윤경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 제 안 설 명 주문.2024년12월14일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에따라윤석열탄핵심판촉구를결의하고자한다. 제안이유.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해야할대통령이위헌적인계엄령을선포하여국민의평화로운일상을파괴한내란범이되었다.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가장위험한인물이된윤석열이그자리에있는한국가비상사태는계속될것이다.전국곳곳에서위대한시민들이민주주의와일상의평화를되찾기위해생업도포기한채탄핵의촛불을들고있다.이에국민과뜻을함께하며신속하고단호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을촉구하기위해결의문발표를제안한다. 「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 지난12월3일윤석열의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로국민의평범한일상이파괴되었다.7일1차탄핵투표가불성립으로폐지되고,14일2차탄핵안이204명찬성으로가결되었다.위대한국민이앞장서서윤석열이무너뜨린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회복하고추락한국격을다시세웠다.시민민주주의의위대한승리이다. 윤석열은1차탄핵안부결후담화문을발표했고,탄핵안이가결된후에도입장문을내놓았다.반성과사과는커녕‘끝까지싸우겠다’,‘결코포기하지않겠다’며대국민선전포고를하고있다.이는그가얼마나현실과동떨어진정신세계에살고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것이다. 이제헌법재판소의시간,단죄의시간이시작되었다.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가장위험한인물인윤석열이그자리에있는한국가비상사태는계속될것이다.어느때보다신속하고단호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이필요한이유이다. 이에우리안양시의회의원들은윤석열이무너뜨린시민의평화로운일상을되찾기위해서시의원으로서의역할을다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위헌계엄선포내란범윤석열을즉각구속하라. 하나.무너진민생을회복하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탄핵결정의그날까지시민과함께투쟁한다. 하나.헌법재판소가신속하고엄중한탄핵심판을통해국민의뜻을실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안양시의회의원일동.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35항「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하실겁니까?토론하실겁니까?질의를하실거예요?발의자한테질의하실거예요? 질의하실거예요?명확하게얘기를해주세요.질의하실거예요?토론하실거예요? 예,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본안건에대한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허원구의원의석에서-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예,허원구의원님.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윤석열탄핵결의문에대한반대입장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독립적판단을내리는헌법기관으로민주당의결의문처럼헌법재판소의신속하고단호한결정을추구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독립성과공정성을훼손할우려가큽니다.내란범이라는표현은법적판단없이단정적으로사용된것으로헌법제27조무죄추정의원칙을심각하게침해하며이는헌법정신을훼손하는주장입니다. 탄핵은국민의대표인국회의고유한권한이며안양시의회가이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결의문을채택하는것은지방의회의본질적역할을왜곡합니다.안양시의회는지역주민의생활과복지의개선에집중하여야합니다.중앙정치사안을다루는결의문은안양시의회의역할과거리가참으로멉니다.주민들은시의회가주거문제,교통개선,지역경제활성화등실질적지역현안을해결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이번결의문은지역주민의이익과무관하며시민의삶을개선하기위한지방의회의역할을방기하고있습니다.결의문채택은단지정치적의사표현으로비칠뿐이며지방의회가중앙정치에휘말려주민들의신뢰를잃을가능성이매우큽니다.결의문은법적근거없이윤석열대통령을내란범으로규정하며감정적이고정치적프레임을강화하는의도가보입니다.이는사회적갈등을조장하고국가적혼란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국회에서이미탄핵안이가결된상황에서지방의회가탄핵관련결의문을채택하는것은중복적이며정치적공세만비춰질우려가큽니다.안양시민은탄핵과같은중앙정치사안보다주거환경개선,교통문제해결,지역경제회복등시급한지역현안을더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국민의힘안양시의회는시민의삶과직결된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하며중앙정치사안을다루기보다는지방의회의본연의역할을다하는것이더중요하다여겨집니다.민주당의「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은지방의회의본질적역할에서벗어난정치적행위로서안양시민의실질적삶과동떨어져있습니다.국민의힘안양시의회는시민들의기대에부응하여지역문제해결에집중하며법치주의와헌법적절차를존중하는책임있는자세를견지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의원의석에서-허원구의원님!지방의회가정지되었는데어떻게내란행위를옹호하십니까?)
준모

박준모의장

찬성토론하실의원님?예,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장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민여러분!도대체헌법을누가파괴했습니까?그리고민생을누가짓밟고있습니까?내란을내란이라고하지못합니까? 2024년12월3일비상계엄.계엄령이내리고계엄사령부가어떤포고령을냈습니까?포고령제1호‘국회,지방의회정당활동,집회와시위모든정당활동을금지한다.그리고위반자는계엄령제9조에따라영장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명백하게헌법과민주주의를파괴하고지방의회를말살하려는무도한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령이후경제손실어떻습니까?최소300조원최대900조원으로경제손실이추산된다고합니다.자영업자들지금불황으로무너지고있습니다.환율1천400원대까지치솟았습니다.역대우리나라경제중에세번째로높은환율이라고합니다.관광이줄줄이취소되고국가신인도하락하고.어떻게되고있습니까?우리경제.이게우리민생과무관합니까? 신속한탄핵심판통해서민주주의와민생을지켜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토론하실의원님?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강익수의원입니다. 이러한이유로이러한내용으로우리안양시의회가이렇게토론하는것에대해서유감의표현을드리고요.지금윤경숙대표님께서말씀하신그결의문에관련해서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지방의회는우리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지역현안해결을주된업무로삼아야됩니다.중앙정치사안을지방의회로과도하게끌어들이면지역내에서도정치적갈등이심화되어지역사회의분열을초래할수있음이우려가됩니다. 지방자치제도의운영목적인민주주의의강화,지역문제해결의효율성제고그리고지역특성에맞춘정책시행을이끌어내기위해서지방의회의단결이필수적인데중앙정치사안을지방의회에결의사항으로가져오는것은지방의회의분열을야기시킬수있다는판단이듭니다. 두번째는법원과헌법재판소등사법부의판단할사안을지방의회에서결의문으로채택하여발송하는것은재판의절차와결과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예상이됩니다.이는삼권분립의정신을심각하게훼손한것으로최대한지방의회에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중도를지키는것이맞다고판단이됩니다. 마지막으로,사법부의어떤판결도없었는데결의문에나와있는내란범으로규정해서안양시의회이름으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의회입장에서볼때도상당히부담이되고부적절하다고판단이됩니다.오히려내란범이라는이부분이나중에추후에안양시의회에역풍으로돌아올수있다는우려도됩니다.이에대해심도있는검토와토론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토론하실의원님?예,윤경숙의원님나오셔서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안양시민그리고대한민국국민,다릅니까?대한민국이위태로울때는안양시민도위태롭습니다.우리가나라가위기에빠졌을때국민들이달려갔습니다,국회로.자,그국민중에안양시민은따로있습니까?안양시민의안위가중요하고국민의안위가중요합니다.일치하는것입니다.그리고지금우리시민들이그리고우리국민들이하루하루불안해서살지를못합니다.그야말로롤러코스트를타고있는기분이죠.모든시민들이제가동에가서도자중해서연말모임도안하고나라가언제평온해지냐를기원하고있다고그래요.우리가포고령제1호에안양시의회이지않습니까?국회와시의원그리고정당활동,집회의자유,모두중지하는포고령1호고요,포고령2호는언론을중지하는언론을탄압하는그런순서로포고령을읽어보시면우리안양시의회일만시의원이하겠다하는것은안양시민이불안해서못사는이런것을그대로방치하는격입니다.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에발의하거나표결한의원들이나중에탄핵안이가결되지않으면이분들을벌을주겠다’는이런오늘매스컴에서나오는언론보도도보았습니다.도대체,그렇다면탄핵안이가결되면거기에옹호하고지금여기에서발언하신이분들,정치인들,모두다정치활동그만두실겁니까,탄핵안이가결되면?도대체국민과시민을위하는게어떤것인지도좀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지금윤석열이10퍼센트의국민을국민이라고하는지90퍼센트의국민을국민이라고하는지좀아셔야죠.사회인식능력결여가돼있습니다.국민들이지금가슴을쓸어내리고있어요.안양시민들이가슴을쓸어내리고있어요.하루하루불안한이국면에서일치단결해서우리시의원님들,사필귀정으로갈겁니다,예.일치단결해서결의문통과로안양시민들의불안을해소하고또경제도안정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그것이우리본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토론하실위원님?김보영의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김보영의원

김보영의원입니다. 저는토론하러나온게아니고몇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나왔습니다. 오늘날우리대한민국에탄핵바람이너무강하게불어와숨이턱턱막힙니다.국민의힘의원이자소시민으로서답답함을토로하고여러분의원들과함께자중할것을당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대통령탄핵은헌법이규정한합법한절차이지만그것이민주주의의궁극적목표를보장하지는않습니다.헌재는이번심판에서는법적정당성을넘어국민적신뢰와국가적안정을함께고민하며민주주의에더욱성숙하게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만들어야합니다.탄핵이라는극단적수단에의존하지않고도헌정질서를바로잡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야말로우리민주주의가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찬성토론하실의원님?토론더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35항「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에대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이상으로찬반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5항「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에대해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써가부를결정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자투표의방법으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사무직직원은현재재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재석하신의원은20명입니다. 그럼「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에대해전자투표를실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30초입니다.의원님들께서화면상의재석버튼을누르시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20명중찬성11명,반대8명,기권1명으로서「윤석열탄핵심판촉구결의문」에대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6분 투표개시

11시 36분 투표종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6항「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을상정합니다. 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의원퇴장

장명희의원퇴장

최병일의원퇴장

곽동윤의원퇴장

윤해동의원퇴장

김도현의원퇴장

이동훈의원퇴장

채진기의원퇴장

장경술의원퇴장

조지영의원퇴장

김정중의원

아니왜들나가요?아니,다들나가신거야?아이참,부끄럽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안양시의회수준입니다.) (○정완기의원의석에서-아휴,중앙정부는왜흔들어놔가지고.)
제가이런말을안하려고그랬는데참으로지금이상태가의원으로서부끄럽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 주문.대한민국사법부는헌법질서와법치주의를지키는최후의보루로서이재명재판과관련해흔들림없이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촉구결의하고자한다. 제안이유.이재명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을받고있으며특히대북송금사건에대해법원기피신청을법원에제출하였고각종재판지연의기법들을발휘하면서사법시스템교란을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대한민국사법부는헌법질서와법치주의를지키는최후의보루이다.모든재판에서정치적계산이나외압에흔들림없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공정한재판과판결을내려야하기에결의문을촉구한다. 결의문. 「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 대한민국사법부는헌법질서와법치주의를지키는최후로보루로국가존립과민주주의근간을위협하는그어떠한시도에도단호히맞서야한다.모든재판에서정치적계산이나외압에흔들림없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공정한재판과판결을내려야한다. 오늘날사법부의역할은어느때보다중요하다.사법부의판결이흔들린다면이는곧법치주의붕괴와민주주의위기로이어질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은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이미당선무효형법원판단의판결을받았음에도항소이후변호인선임을지키지않고소송기록통지에응하지않는등고의적지연행위를이어가고있다. 현재이재명은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을받고있으며특히대북송금사건에관하여는법원기피신청을법원에제출하였고각종재판지연기법을활용하면서사법시스템을교란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 이재명은본인의재판은계속해서미루면서대통령탄핵심판은신속히진행하라고압박하는이중적태도는법치주의근간을흔드는무책임한행동으로국민적신뢰를저해하는심각한문제라하지않을수없다. 사법부가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게재판을진행하는데있어제1야당대표도예외일수는없다.따라서이재명은대한민국사법정의를위해더이상재판절차를회피하지말고내로남불과아시타비(我是他非)의환상에서벗어나당당하게재판에임하길바란다. 이에안양시의회국민의힘교섭단체는국민이요구하는정의실현하고법‧원칙을바로세우기위해다음과같이결의문을채택하고사법부에신속하고공정한재판절차를강력히요청한다. 하나.이재명은재판과관련하여사법부는흔들림없이법과정의수호자로서책임과역할을다해야한다. 하나.이재명은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내년2월15일까지반드시2심판결이내려져야한다. 하나.이재명의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은사법정의를위하여신속하고공정한재판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안양시의회일동.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본회의) 아,열받아,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의원있음

준모

박준모의장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36항「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다음은본안건에대한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의석에서-토론부터하고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하는의원있음

네,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현재우리안양시의회의현상황에대해서참유감을표현드립니다. 방금우리김정중대표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에따라최근우리이재명대표의재판이여러번연기되면서국민들사이에서도사법절차의공정성과신속성에대해걱정이커지고있습니다.특히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항소심재판이지연되면서법원이공시송달조치까지그런취하는상황입니다. 사법부는법과원칙을지키는중요한기관이며그절차의신속성과공정성은국민의신뢰를받는데필수적입니다.재판이반복적으로연기되면국민들은사법절차에대한신뢰를잃을수있으며이는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수밖에없습니다. 이재명대표는제1야당의대표로서사법절차에성실히임할책임이있습니다.재판일정의준수는개인의권리이자의무이며이를통해국민들에게법앞의평등과정의를보여줄수있습니다.따라서이재명대표는예정된재판일정에성실히참석하시어사법절차의신속한진행과공정한판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를촉구드리며사법부에서도공정하고신속한재판진행을통해국민의기대에부응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법치주의원칙이흔들리지않도록모든관련당사자들의협조와노력이필요합니다.이러한노력을통해서우리사회의정의와공정이더굳건해지기를기대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예,계속해서토론하실의원님안계시죠?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찬반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6항「이재명대표의신속하고공정한사법부판결촉구결의문」에대해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써가부를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자투표의방법으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현재재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재석하신의원은10명입니다. 재석의원수를확인한결과의결정족수인재적의원의과반수출석에미달하여이안건에대한표결은성립되지않음을선포합니다. (표결불성립 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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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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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