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경숙의원입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영에착안점을두고2024년12월12일부터12월1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예산안중전체36건에8억8천97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고물가‧고금리로인한내수부진으로국내경제침체가지속됨에따라지방재정여건이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시의모든부서는정해진사업계획에따라집행에철저를기하여예산의낭비가없도록노력하여주시고위기상황속에서도시의발전을위한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정소식지등지류매체를활용한홍보의필요성도분명히존재하나정보통신매체의발달로SNS를통한홍보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는바시에서는SNS콘텐츠제작관련내부역량을키워기존의틀을깨는참신하고창의적인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메타버스체험,고령자안심단말기지원,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스마트도시를지향하는시의정책방향성에부합하는사업이나여러부서에서유사한사업이추진되고있어그효과성이다소저하되는경향이있습니다.이에따라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구심점역할을할수있는부서를지정해사업을운용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에서운영중인여러위원회의참석수당집행률이저조하여매년불용액이발생하고일부위원회가본래기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따라위원회의필요성과역할에대한근본적인검토를통해위원회를구조조정하거나통합하는등운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민안전보험가입시정확하고효과적인설계를통해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사업을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지역문학관건립사업의경우부지선정에대한심도있는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상임위원회의심사의견을존중하나,해당위치는오랜기간에걸친검토끝에선정된점과함께만안과동안지역간의문화향유격차해소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감액된예산을전액증액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철저한계획수립을통해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APAP8은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본래의취지에맞추어대중이쉽게접하고감상할수있는작품으로구성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고설치한작품에대하여는지속적인관리와보수를통해작품으로서의가치가오랜기간보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여러부서의협업이필요한업무의경우부서간원활한소통과조정을담당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명확히지정하여효과적이고효율적인업무처리가이뤄질수있도록체계를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며특히타부서의부지사용수요가있을경우시설을보수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열째,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의결과물이시의공공디자인및유니버설디자인관련정책과사업에효과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용역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째,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지원예산과관련하여불용액이없도록‘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을통해상생문화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고용노동부의‘공동주택을위한휴게시설설치·관리가이드북’을활용하여관리사무소장등관련자대상교육을실시해현장의이해를도와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안내도병행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IoT가로등설치를통해얻은교통정보등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여주시기바라며스마트도시정보과등과의업무연계가능성에대해서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셋째,구매한민간데이터의활용률을평가하고활용도가낮은데이터는향후구매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하며데이터구매후활용성과를보고하는시스템을마련해예산투입대비효과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넷째,관용차량의경우투입되는유지관리비대비운행거리가현저히적어예산낭비가우려되는상황입니다.향후차량구입시에는정확한수요조사를통해꼭필요한차량에대한구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