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84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5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6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7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9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0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2호)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목을 ‘정의’에서 ‘적용범위 등’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갖는 1명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그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3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4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6호)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7호)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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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및 의견 청취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중 조례안 3건에 대하여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세출사업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5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3호)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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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적합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등 13건에 대하여 14억 116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심사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을 활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거듭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내일은 더욱 밝고 희망차길 기대합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