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본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긴축재정 상황이라는 부분 다 알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 딱 한 가지만. 구래·마산 해서 기재부 땅 매입해서 CCP 건립 총예산 얼마죠?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도시계획과에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그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이 무슨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년 동안,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 부족한 문제 대비해서 김포시민의 감성, 여가, 문화,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한 곳만이 아니라 김포 전역을 하기 위해서 75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포 전 지역에 대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 값 돌출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성, 여가, 문화, 다양한 수요 증가. 그런데 기재부 땅 매입하고 지금 땅 매입비, 건축비 재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마산, 구래뿐만 아니라 이제 양곡을 포함한 콤팩트시티 등등 신도시가 이제 확대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기반시설 각각 쪼개서 쪼개서 개발되고 지구단위 개발되고 도시계획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 값을 도출해서 예산팀에서 곳곳의 기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과에서 CCP가 필요하고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7억 5000만 원 예산 삭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CCP에 대한 부분 등등 그렇게 쪼개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 타당성 용역에 의거해서 조그마하게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과 주민들의 접근성 연결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기존 기반 시설에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 용역비보다 7억 5000만 원, 7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웠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열네 분 앉아있으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7억 이상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운 것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 추진하는 항목, 항목별의 타당성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기본계획의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발전 구상의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안에는 시민들의 감성,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김포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을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인 거죠. 수립용역을 해서 도출해서 그것을 김포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억 5000만 원을 먼저 세워줘서 그 용역 값을 도출해서 CCP를 만들고 이민청을 만들고 등등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CCP를 만들고 등등 해서 7억 5000만 원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과 과장님께서는 CCP 예산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 예산을 바라보셨을 때 충분히 이 도시계획과 예산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체크 정도만 하는 선에서. 김병수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CCP 건립이.

시민과의 약속 지키시려고 부단한 노력이시네요. 공약은 지켜야죠. 당연히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이 CCP 지금 기재부 땅이에요. 기재부 땅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재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셨나요? 기재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김포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인 건가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나요, 사전 협의?

결론적으로 땅 주인인 기재부하고 의견은 없다?

현재 2024년도니까요. 2023년도 기재부 기사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기사 제목이 “국유지 땅 사고 싶어요, 지자체.”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2023년도에 100건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접수된 땅을 검토했어요. 무상으로 임대할 것이냐, 지자체에 판매할 것이냐 등등. 그러나 2023년도 결과적으로 100건 중에 4건이 통과됐고요. 나머지 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입장이 ‘지자체 재산 늘려간다, 지자체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그 4건도 민간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민간한테 판매하겠다고 했던 게 기재부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김병수 시장님 공약 지키고 또 구래·마산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 100억, 200억, 300억 필요하고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투입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미래를 위해서 100억, 200억 계속 기금으로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구래·마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죠. 그런데 기재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기재부가 땅을 팔지 안 팔지 몰라요, 저희가. 최소한 저희 14명 시의원들한테 기재부가, 땅 주인을 50~60%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김포시에 이 땅을 판매하고 김병수 시장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라는 사전 설명 안 해 주셔도요, 기사에 기재부가 여태까지 얼마나 보수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검색만 해 봐도 다 나옵니다. 기재부가 각각 지자체들이 기재부 땅 가지고 있는 거 목매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에 각자 지자체에서 자기네 재산 불리는 모습 부정적이다. 그러니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민간에 100건 중에 4건만 승인했습니다. 김포 여야를 떠나서 14명 시의원님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이 땅 4건만 승인한 거 우리가 과감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민청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민청 저희 다문화 비율도 높고 외국인 비율도 높습니다. 충분히 유치해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안 되고…. 이게 아닌 것을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행정은 예산을 긴축재정 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피해당하고 있고 골목골목 상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재부가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2억, 매입비용을 160억. 어르신들 꼼꼼한 촘촘한 복지 말씀하시고 지역 골목골목 경제 말씀하시면 이런 예산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런 2억, 160억 김포시민을 위해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선행적으로 기재부의 입장을, 최소한 긍정적인 검토를 50%라도 설득을 해서 기재부 차관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준다는 답변만이라도 가져오신다면 160억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고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2025년 본예산을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김포시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지역, 상임위 구분 없이 14명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싶고 예산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예산과장님이 바라보고 편성하셨겠지라는 믿음으로 예산을 보려 해도 이 예산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김병수 시장님이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평가받고 시민들한테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공약 실천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뜬구름 잡는 식의 행정이 아니게끔 촘촘하게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계획부터 선행부터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의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김포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게 우리 김포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