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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4차 본회의2024-12-20

조돈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12월 19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 다. 본건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 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 명을 위하여 회기를 연장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 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2월 24일 양구군수, 기획예산 실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하여 비상계엄 시 21 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 사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돈 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해안면 국유 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신청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해안면은 국유지 매각과 지적재조사 사업이 병행 된 특수 지역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개간하여 경작해 온 땅에 대해 정당한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유지 매각 시에는 개간비를 인정하면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주민들에게 불 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합니다. 이에 따 라 양구군의회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안 을 제출합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양구군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께, 양구군 해안면은 6 ‧25 전쟁 당시 북한 통치 지역으로 정전협정 이후 수복된 민통선 이북 지역입니다. 정부는 1956 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실시하며 재건촌을 건설하고 이주민들 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일구었지만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여전히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안면 일부 토지가 국유화되었으나 3,429필 지가 무주지로 남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 어 2020년 8월경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국유지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 로 매각 시 적용된 개간비 산정 기준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절차라고 판단됩 니다.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는 개간비를 매각 기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노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확정으로 발생한 조정금 산정 시에 는 개간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의 취지와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행 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안면 무주지와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반적인 지적재조사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해안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국유화된 토지를 점유 주민 들에게 환원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현행 지 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방식은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외면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게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해안면 주민들 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하나, 국유지 매각과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한 동일하게 개간비를 반영하 여 조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라. 하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해안면 주민들 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금을 재정산하라. 재 산정하라. 하나,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준수하며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해안면 무주지 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와 행정의 신뢰를 시 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 지 말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 건 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양구군의회는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할 것이며, 주 민들과 함께 기타 법적 대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양구군의회. 이상 제안 설명과 건의문의 발표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 만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 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구군수에게 전달토록 하 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묵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 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예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 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 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신철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 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 휴무 및 공휴일 과 의정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비상계엄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시 개간비 반영 촉구 건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2025년도 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