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요청이 있어 건강복지연구회 등 8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첫 임시회인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11일 화요일까지 9일간으로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먼저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과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 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월 4일 화요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신 뒤 2월 5일 수요일부터 2월 10일 월요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끝으로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부의안건 처리 후 폐회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30일간 긴 정례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팀장님 의사일정은 나중에 하고 연구보고회를 먼저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연구보고회 기다리고 계신데 이것을 먼저 만약 질의 많으면 계속 기다리셔야 하는데

아니,

일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 지금 금방 끝나는 거라서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라서 하고 넘어가면

예. 바로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일정이 한번 안 맞아서 조정할 게, 날짜가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통보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때 2월 4일이었는데 하루 당겨서

예. 3일에 해서

당겨서 3일로 하신 것

해보자 했는데

예. 이것

회의해서 결정이 안 났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의원님들도 구정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월요일 또 2시에, 본회의는 2시부터 하니까 그 시간대는 하루 전체를 다 안 바꾸고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때 다른 의원님들 일정 때문에 하루를 당기자고 했거든요. 맞죠?

예.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야기대로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안 당겨도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빡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을 한번, 정회를 하든지 한번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연구회 회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10분 기다리면 저분들 다 10분 기다리셔야 하잖아. 저는 그렇게 해서 서로 조율해서 했으면 되는데 조율 없이 이렇게 이것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주시면

잠깐 미루면 어떻노?

예. 그러면 잠시 3분간 정회

예. 정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5분간만 할까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아니, 하면 되지,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김해시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에 앞서 김해시의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건강복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강영수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복지연구회 회장 강영수입니다. 2024년 건강복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2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5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복지연구회는 지난 4월 우리 시민의 건강ㆍ운동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연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복지정책과 생활체육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생활체육의 목적 및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생활체육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체육정책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속해서 건강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내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영수 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강영수 예.

일본 오사카를 다녀오셨는데 가셔서 어떤 것을 배워오셨으며 우리 김해시에 어떻게 접목할 예정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일본하고 저희는 가봐서 바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가 제이그린사카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체육, 특히 축구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제가 축구면을 생각할 때는 거의 20개 가까이 축구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서 감바오사카라는 축구팀이 와서 연습하는 등 일반 생활스포츠에서부터 전문스포츠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김해로 생각하시면 김해는 부지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한곳에 모여 있는 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곳을 보고 이렇게 집중된 인프라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 및 전문 엘리트분들이 같이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 확산되어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건강복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건강복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송재석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자원정책연구회 회장 송재석입니다. 2024년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2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정책연구원 리더스를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회는 지난 5월 우리시 주요정책 및 문화사업과 연계한 산림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 김해 백두산에서 천지로드 트래킹코스 개발방안, 치유의숲 소도마을 활용방안 그리고 김해시 문화관광정책과 백두산 천지로드 연계방안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산림자원을 관광화하는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속해서 산림자원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재석 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회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백두산이나 천지랑 엮는 아이템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나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예. 우리 배현주 위원님께서도 직접 같이 트래킹을 통해서 그 지역현안을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백두산과 천지를 일단 연계했고요. 물론 경주에도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지만 같은 한자를 쓰고 같은 경도 위상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백두산, 김해 백두산과 지금 북한에 있는 백두산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지와 백두산이 같이 있는, 명칭을 쓰는 데는 김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과연 이 트래킹을 천지와 백두산을 어떻게 연결할까?’저희 나름 어떤 트래킹을 통해서 활용했지만 실제 중간에 신어산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가까운 코스고 그런데 이제 대동, 제가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대동 쪽에 보면 트래킹, 예전에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풀로 우거져서 그 부분을 새로 개발하게 된다면 신어산과 연결되고 신어산에는 또 묵방마을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무척산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한 2㎞ 정도의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 구간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지방도를 통해서 별도의 트래킹코스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리 백두산과 무척산에 있는 천지로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역사관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정희열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관광연구회 회장 정희열 의원입니다. 2024년 역사관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3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6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김해여행레시피협동조합을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관광연구회는 지난 2024년 5월 저와 뜻을 함께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김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5월에는 김해시 일대 봉황동, 진영, 장유3동을 답사하였고 8월에는 통영, 거제 일원 선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희열 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이랑 관련된 연구회가 사실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8대 때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희열 예.

그러면 그때랑 어떤 차별점이 있으면서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희열 쉽게 해서 역사관광이라는 것은 역사를 알면서 관광도 같이 하는, 겸해서 연구회를 가졌습니다. 8대 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어서 했는데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람이 하는 줄 아는데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모로“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이래서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서울에도 갔다가,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관광을 해왔던데 앞에는 사실 보시다시피 책자도 만들었고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배님들 해왔던 것보다 우리는 발전하게 그리고 책도 하나 만들고 또 만약 다음에 제가 하게 된다면 더, 앞에도 했지만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연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역사관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역사관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송유인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송유인 의원입니다. 2024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3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서 206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다옴가치를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5월 저와 뜻을 함께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했습니다.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시의원으로서 김해시 자치법규, 즉 조례연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향 제시를 목표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는 김해시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김해시민 자치법규 인식조사, 김해시 조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 의견수렴, 자치법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 연구활동을 통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5월 용역사 선정과 더불어 10월 자치법규연구 중간보고회 및 김해시민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회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면서 선진의회 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유인 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유인 예.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이 책이 혹시 A4용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찢어지네요? 돈을 몇천만 원 들여서

송유인 아, 예.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서 책을, 지금 다 보니까 책으로 나왔는데

송유인 예.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진짜 너무 좀, 이것도 보셔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보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저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송유인 책의 종이 질보다는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질이, 연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게“연구용역하라. 용역하라.”하는데 이 책은 보관해야 하고 역사적으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 자체를 구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솔직히 저는 책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시민들의 역할론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한다. 의원님들의 연구지만, 그래야지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인 아,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유인 아, 이 책은

그 금액이 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송유인 1425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유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아, 의회 홈페이지에 각종 연구용역 결과물이 PDF 파일로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파일에 있고 이 책자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파일로 다운로드하셔서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유인 예.

말씀 들어보니 또 시민토론회도 하시고 우리 김해시 조례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토대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송유인 첫째로 자치법규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체계가 법치주의 국가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각 업무별로 또 부서별로 내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내부규칙,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제 기억에 한 6,00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시 조례가 550개 그리고 규칙이 아, 조례가 570개 그다음에 규칙이 105개 정도인데 실제로 상위법령을 지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주면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하고 또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약하는 것은 입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연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토론회를 했더니 실제로 주민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라든지 이 조례가 지자체 주민들 삶의 질 향상 또는 규제하는 데 그 법의 도구로써 쓰인다고 인식하는 주민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 정도의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시의회가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다는 그러한 자료연구를 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물론 의원님들께서 8대, 9대 들어서 의원입법 발의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의원들 같은, 시의회는 1인당 법안 발의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남 18개 시군 중에 최상위에 나타나진다고 아마 언론도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강제규정, 즉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정도는 한 30% 정도 되고요. 또한 60~70% 정도는 임의규정도 많고 사실 법에서, 다만 물론 강제규정을 담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의외로 임의, 선언적인 조례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재개정 또는 폐지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활동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예.

우리 김해시 조례에 지원 조례가 유사하게 겹치는 조례가 좀 있을 거다.

송유인 예.

그것을 제가 한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송유인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검토된 부분이 있을까요?

송유인 행안부에서도 대부분 조례를 개별법보다는 나열로 해서 조례 숫자를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실제로 수혜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별 입법 조례보다는 풀 조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유사한,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같은 경우 저희가 한 조례로 묶어놓고 지정하면 사실 여러 형태로 나눠진 조례를 또 한데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보면 사실 대부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뭔가 자치법규가 완성되기 때문에 또 상위법률에 보면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악취제거 같은 경우도 환경과도 있고 또 축산과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도 조금 서로, 우리 의회가 좀 나서서 통폐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유사하게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가 좀 유사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송유인 예.

그런 부분에 별도로 또 용역을 주면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다 보니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자치법규연구회를 이끌어가신다면 뜻을 같이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송유인 다들 의원님들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제정 또 폐지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의회 재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김진규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연구회 회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2024년 재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 활동을 위해 20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연구회는 지난 5월 우리시 재정운용진단을 통해 의회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 2023년도 결산 주요이슈 점검, 공기업특별회계 및 출자ㆍ출연기관 예결산 분석 기법, 2025년 김해시 예산안 분석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여 우리시 예산심의 시 점검해야 할 문제사업 및 재정 이슈를 도출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진규 나라살림연구소라고

그죠?

김진규 예.

여기가 보통 분들은 아니신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구 개요라든가 목차를 보니까 저는 연구라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지금 표찰에 보시면 김해시의 모든 현황이 다 여기 컴퓨터에 나와 있는 것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연구인가?’아쉬움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이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연구인데 의도가,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재정365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김해시에서 올린 것들을 참고해서 분석을 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연구를 용역해서 시민들이나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게, 김해시에 제시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연구는 하신다고 고생하셨지만 또 특별하게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도 연구용역이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민들한테 볼 기회를 주고 이래야 하는데 무엇을 연구했는가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연구용역비를 쓴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고맙습니다.

일단 소속 아닌 다른 의원들한테도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규 예.

또 우리 예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재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개선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 일단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제가 8대 때부터 쭉 느꼈던 게 실제로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예결특위를 들어가도 그렇고 예결특위를 들어가도 실제로 다른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한 상임위에 대한 것을 더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특히나 제가 가장 느꼈던 게 상하수도특별회계 쪽, 그쪽 부분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쪽은 기업회계를 보기 때문에 실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보기에, 분석하고 하기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정연구회를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아마 그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연구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면 도움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항상 재정연구회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꼭 제가 같이 듣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예결위에서,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들으신 의원님들은 충분한 도움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미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혁신연구회 회장 이미애 위원장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혁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 예산 206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혁신연구회는 지난 5월 우리시 주민자치회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고요. 주된 연구활동으로 주민자치조직 및 기능을 현실적으로 고찰하고자 전문가 조언, 문헌연구, 국내 및 해외사례 검토, 관련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 방법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문제점 파악,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기능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방안연구회 회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2024년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3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오토메이커스 주식회사를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방안연구회는 지난 6월 우리시에 중복ㆍ난립하여 있는 비슷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김해형 지역축제로 특화하여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연구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는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지역특화축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축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관광객 유입 및 체류 확대 등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속해서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 부위원장, 이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용역서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봤는데 혹시 좀 색다르게 보여서, 오토메이커스 주식회사라는 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김영서 정보통신업 관련해서 하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나오고 이래서 연구하는 데는 보통 보면 대학교라든가 교수들이나 컨설팅회사가 하는데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해서 오토메이커스를 얼른 듣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는데 저는 연구용역서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함께 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인데 이것 A4용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다 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다 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서도 연구용역은 잘했는데 나름대로 책이라는 것을 비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자료는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성실성 없이 책을 만들어 오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탓이 아닙니다. 어차피 의원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찢어지는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연구용역비를 전신에 다 들여서 돈을 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하면서 A4용지 이것 몇 장 복사해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보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 답변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예산에 1425만 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가 많으면 많다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장도 가봐야 하고 세미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책 인쇄하는 비용도 감안이 된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참조해서 더 알차게 더 내용을, 종이 질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참조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서라 하면 도서관이나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데도, 사실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논문 자체가 올라와야 해요. 논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보는데도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와있지 여기에 월급 받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서 추가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박사급 연구진이 하고 있고 종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종이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코팅하든지 하도록 다음번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역축제특화 및 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김유상 의원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06만 3000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0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해피미스테리를 용역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연구회는 지난 5월 저와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김해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 발전방안 연구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된 연구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 김해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단체 의견수렴, 관내 청년행사 참석 후 개선 및 보완사항 모니터링, 청년정책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연구회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단체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유상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