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박경희·이동화·김덕현·안양식·서호성·김규진 의원 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박경희·이동화·김덕현·안양식·서호성·김규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오전 중 민주당 의총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본 의원이 예산 수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긴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성 농구단 운영 등 몇몇 사업에 있어서는 구의 재정 여건에 비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실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농구단이나 직원 기숙사 사업은 삭감이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예산 함신익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인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예산, 홍제 폭포 썸머 페스티벌 행사 운영 예산, 한류 문화 체험관 조성 예산, 여성농구단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등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5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므로 이에 질의 답변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이종석 의원이 조금 전에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산안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이종석 의원이, 원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내 자리는 없는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그럼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순서가 뭐야? 지금 이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잠깐만. 자리 배치 잘 해요, 배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 잘하라고, 배치를. 자리 배치 똑바로!

의장님, 의장님! 지금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 진행권을

자리부터

무슨 진행권이죠? 그게.

질서유지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시고 해야 뭔가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 전에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는 제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빨리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편한 자리에 앉으시든가 얼른 가서 앉으십시오.

정식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야? 지금.

윤 의원님.

초등학교 지금 여기서 뭐

윤 의원님.

정회 좀 해주세요.

본회의장 점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세요, 지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예결위 통과했는데. 그리고 지금 뭐하는 거야?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지.

지금 회의시간이에요.

회의시간인지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엉망으로.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야죠.

퇴장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야죠.

퇴장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따르는데? 지금.

의장 얘기를 들으십시오.

나 의장 말 못 따라요.

못 들으면 퇴장하시오.

안 한다고! 당신만 지금 뭐 의원이요? 나도 선출된 의원이야, 지금. 이 양반아.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들은 뭔데?

빨리 그냥 속개하고 얼른 진행하세요.

속개는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속개돼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셔야죠.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다 해놓고 이거 갑자기 엎는 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신다고요?

네.

의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셔야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이 있어요. 질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질의 못하잖아요.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돼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해당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절차적으로 지금 이거 37억 8,797만 8,000원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면 그 전체 총액을 감액하는 겁니까?

그렇죠. 37억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이 세출예산 총액은 7,716억 3,061만 5,000원이며 낭비 사업 이거 전액을 삭감하고,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 발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용 중에. 그런데 지금 총액에 대해서는 또 적시는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 총액이면 세입 세출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비목에서. 그런데 지금 그 비목까지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좀 부실한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비목부터 좀 채워가지고 발의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거 지금 의제로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보면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5개 예산 사업 37억 8,79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주민 여론이 어디까지 반영이 된 거고 몇 명의 주민 여론이 반영됐는지 여기 자료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여론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지금 돼 있으면 안 되죠. 전체 서대문구민의 몇 퍼센트, 그 여론에 대한 정확한 적시성을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첨부 자료.

이종석 의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잠깐만요.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호성 의원이 아마 자료로 대변한 것처럼 설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론 수렴해 가지고 삼백 몇십 명 가지고 지금 이...

아니 여론조사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의장님 그거 얘기한 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해 가지고 여론 수렴 조사한 거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이 삼백 오십 몇 명인가, 삼백 몇십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전체 32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한 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주이삭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액 예산 부분은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 전체 표결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용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호성 의원님 아까 전에 저한테 주신 여론조사 내용 있잖아요, 그건 개별 문자로, 카톡으로 배부해 드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해주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이유를 읽겠습니다. 가. 2025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716억 3,06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148억 9,238만 5,000원 편성됨. 나.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5개 사업 예산 37억 8,79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까 내용에서, 먼저 발의하셨던 내용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비비가 삭감된 내역들의 총액을 그대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증액을 한 사안의 경우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 세출 정확하게 총계 원칙에 따라서 그 총액을 맞추셨다면요. 이거 집행부도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의장님?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그러니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시에 물어볼 수 있죠. 일단 지금 집행부 밖에 계시나요? 없어요? 집행부 아예 없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증액을 할 때는 동의 절차를 구하셔야 됩니다.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이게 의결이 되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는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증액을 안 하고 그냥 예상 수익에서 삭감하는 걸로 해서 안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만큼을.

그러면 증액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예.

나가서 질의하세요. 이종석 의원님.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주이삭 의원께서 지금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증액에는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증액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김덕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아보니까 예비비랑 유보금은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게 확인된다고 그러면 그 안대로 수정안 해서 올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주이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지금 근데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왜 지금 본회의인데 의장님이 허락을 득하지 않고 다 발언을 하세요? 회의가 이렇게 아사리판이어도 됩니까?

그건 질책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보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투표 본회의에서 할 때 수정안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 제안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서 제62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에 할 때 집행부가 발의한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심사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를 수정안으로 놓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 수정 동의는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게 전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친 내용이 아니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적 하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바로는 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안건을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안건만 다뤘기 때문에, 예산안만 다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62조의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서명을 바탕으로 수정 동의가 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 다른 의회 회의 진행과 관련한 책자 이런 데에서 수정안을 할 수 있다라든지 다른 자치구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하는 회의 규칙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서대문구의회 회의 칙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안의 수정 동의를 적시를 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첫째 의문이고요. 둘째로 삭감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 없는 거지 예산안을 논의를 하는 절차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문제로, 둘째로 제63조 예산안의 의결에서 1항 예산안의 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에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건 처음에 우리 11월에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시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시고 그 예비 심사 결과로 본 심사를 예결위에서 하죠. 본 심사입니다. 실제 심사를 하는 건 예결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2항에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해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그냥 단순 삭감 이거 가지고 의결은 할 수 있는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해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절차가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이 예산안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서면을 통해서 부동의 절차를 하든지 또 아니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든지 하면 어차피 예산안은 부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서 지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솔직히 까놓고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이 홍제ㆍ홍은 기금안은 둘째치고요. 직원 행복주택 건물 매입 직원들 얘기죠. 우리 주민들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함신익, 함신익 오케스트라 하는 거 주민들이 문화 체험 활동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 주민의 어떤 주머니에 우리 민생에 도움 되는 정책도 또 아닙니다. 그다음에 홍제폭포 썸머 페스티벌 이것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물놀이하는 거니까. 한류 문화 체험관 원래 저 이거 저도 삭감 의견 낸 의원으로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다섯 여섯 일곱 건 해가지고 전체, 인건비 이거 그냥 선수단들 관련해서 민생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 예산을 우리가 60 몇 억을 조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그토록 힘들게 의결한 이 전체 과정이 다 지금 우리 의원 발의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된 것 때문에 다 무효화 되고 된다는 거가 과연 우리 서대문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요?

이종석 의원.

제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대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발의자 대표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뜻도 다는 아닙니다.

다른 의원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했던 회의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아침에 오전 중에도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데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생각을 해서 결정 내린 부분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삭감을 하고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맞아야 될 유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맞아야죠.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의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셔가지고 표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혹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민주당 의총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 답변이 있다고 그러면 의장님께서 수용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진삼 의원이 진즉부터 먼저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진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를 특별히 좀 미워하는 거 같습니다. 손을 몇 번을 들어도 해주지도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의원들의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런 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나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해 놓으면 저희도 일부 수긍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걸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지난번 예결위를 통과한 사항을 다시 감을 하고 이런 경우는 난 이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진짜 몇 년 후퇴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구단이나 기타 다른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여론조사를 민주당의 제목을 달고 민주당 성향 사람들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했으면 이것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자료를 갖춰 가지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한 구의회 일원의 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적 좀 하겠는데 본 의원은 그래도 2010년도에 입성을 해서 6대 때 들어와서 지금 9대 4년 빼고 거의 15년 동안 그래도 다선이고 선수고 그런 입장인데 자리를 이렇게 15명, 물론 본회의장을 지금 국힘에서 막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 자리를 제일 구석에다가 놔둔 것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아까 좀 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우리가 예결위를 11시까지 했었어요. 계수 작업을.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우리가 논쟁을 하고 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한 서너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대표가 가서 의장님실에서 의장님은 의장님과 더불어서 여야 대표가 장장 1시간에 걸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본 예결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앞으로 참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특히 김양희 의장님께 굉장히 존경을 제가 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끝나고서도 정말 우리 앞으로 이렇게 1년 반 남았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넘어갑시다. 저는 제8대 때 의장 할 때 신념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의장실에서 다 논의해 가지고 서호성 대표, 우리 박진우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해서 또 여기 예결위원들이 안 계세요. 안 계셔서 아마 그때 그 상황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안양식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래요.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가 합의했다는 거, 서로 협치하고 일방적인 힘 대결이 아니고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서로 포기하지 않고 그 논의, 엄청난 논의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의회다운 그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모두 고생했고 또한 11시 넘어서 또 식사하면서도 소주도 한 잔씩 했고 그러면서 박수도 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폐회식을 한다고, 저도 사실은 오늘 급한 장례식장 일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 가고 지금까지 있는데 참 뭐라 할까요? 꼭 누구 지금 현재 민주당 의총이다, 국힘의 의총이다 자꾸 그러는데 이 의총이라는 게 그러면 모 국회의원 혼자 오더가 떨어지면 그게 다 당론으로 채택해야 됩니까?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정말 통탄하고 이건 우리 32만 주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라이브로 다 보고 계십니다. 제발 좀 여야 싸우지 말고 우리 그동안 싸움 많이 했습니다. 102번 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양희 의장님 9대 하반기에 선출돼서 참 조용하게 잘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 또한 갑자기 어제 그렇게 예결위 다 통과가 되고 계수 작업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해서 다 통과됐는데 오늘 폐회식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아침 당사에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농구단 해체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오더를 받아와서 우리 기초의원들 뭐라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하수인들. 국회의원들 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고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여기 기초의원을 하세요. 저희 의원들이 국회로 가고. 어디까지 간섭할 겁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기초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윤유현 의원님, 빨리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15명 각자 반성하면서 우리 주민을 보고 갑시다. 주민을 보고 가고 이것도 지금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여야 대표 합의하에 잘 됐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잘 됐어요. 이번에 박수 정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기초의원들 구의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10시에 우리가 폐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5시가 넘었네요. 그것도 본회의가 본회의장이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연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신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된 이래로 구의회에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지만 오늘 사실은 민주당이 이 안건을 발의하기도 전에 사무국 직원들이 전원 복귀 명령을 받아서 지금 사무국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모르고 본회의장에 올라갔는데요. 본회의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선출해 주셔서 출근하라고 한 자리에 저희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수정 동의안이 지금 미비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의도 하지 않은 안 때문에 구의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다 구의원님들 격노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희 아이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주민들 아까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고. 주민들이 보고 계신데 본회의장을 막아서는 것이 서로 동료 의원 간에 할 일인가,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진짜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본회의를 지금 5시가 넘도록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민주당이 이 수정 발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9시 17분에 복귀 발령이 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사실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던 이유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를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해놓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절차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사실은 수정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니까요.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이삭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종석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정 동의안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수정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못해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재의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저희 주민분들만 불편을 야기하는 꼴이 되는데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유탄을 좀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유탄을 맞아가지고 정리될 만한 사안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절차가 맞든 안 맞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안 통과시키고 재의가 와서 잘못되면 불편 좀 겪지, 이렇게 유탄 좀 맞지, 주민들이 불편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정안을 제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의총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발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탄 맞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맞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표결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가 틀리다 그러면 회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틀리다 맞다도 지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만약에 틀리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재의요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야나 집행부가 또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다른 예산안으로 추경안에서 다시 복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맞고 틀리느냐 부분은 표결에서 결정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아까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가 틀리냐 맞다는 거는 위원님께서는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요. 이 결정 부분도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표결로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토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예산안 원안이나 수정 동의안에 각각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정안 본회의 상정은 의회의 합의 정신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야 대표 간의 역사적인 합의로 도출된 예산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숙고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벼이 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의회를 조롱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 시도는 이러한 의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훼손하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합의된 예산안을 번복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우가 무엇입니까? 혹시 정당의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무식한 의사결정을 내려 서대문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이는 구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예산안 수정안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나 예산 집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번 사태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당 간 갈등이 의회의 파행을 초래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내모는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의회가 정당 간 기싸움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를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원 간에 면 상하는 일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서대문구의회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은 주민들이 주신 권리를 주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야 의원이 합의된 예산안이 갑자기 수정되도록 만든 장본인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몰상식하고 수준 낮은 형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의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이는 의회를 무력화하고 구민들을 기만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그 원인을 기억하고 또 심판할 것입니다. 더하여 이번 갈등으로 인해 피해는 의회 직원들에게도 전가됩니다. 지금 의회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직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내부를 붕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회의 갈등이 직원들에게까지 고통을 전가하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의회의 결정을 뒤흔들려 했는지 철저히 알려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신 의원님들은 그 경위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장본인을 기억할 것이며 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게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수정안 시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는 구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회를 무시하고 말살하며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파행을 만든 장본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의회를 조롱하고 구민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 김규진 의원께서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구의회에 파견된 직원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 시간대별로 저희는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상황을 직시하고 발언에 신경을 기울여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원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그리고 함신익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비용 더하여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필요한 증액분을 노령연금과 교육 경비를 삭감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까지 우리가 굳이 여성 농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구의회의 독립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횡포를 휘두르는 지금 현 상황이 구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이 없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둘씩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도 그 독립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서 의회 직원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입장을 못 할 뻔했습니다. 밖에 피켓을 맞추어 오신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경찰들이 그분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특정 당원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드리고 싶고요. 어르신 예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예산, 감액하면서까지 증액할 만한 예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의회 2025년 예산안 부결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규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령연금과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지금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계수 조정 마지막 날 주이삭 의원님, 김규진 의원님, 저 같이 집행부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하셨고 그리고 김규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없이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를 떠나 가지고 합의 본 사안 외에 다시 저희가 셋이 나가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김규진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는 김규진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분하고 다른 분이셨나요? 그 때 분명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갔던 부분도 아니고 주이삭 의원님, 김규진 의원님, 저, 집행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사실 관심사는 교육 예산에 더 있었습니다. 교육 예산을 최대한 손대지 않는 선에서 사실 예산을 마무리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안은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세 분의 의원님들 다 동의를 마친 부분이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마치고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거와 별개, 지금 5개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증액되고 노령연금과 아이들 교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 김규진 의원님도 그리고 거기 계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동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저희도 교육 예산과 노령연금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10억을 깎으셨습니다. 국민의 힘과 그리고 주이삭 의원님, 집행부에서 깎은 예산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 예산 10억 원을 삭감을 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하셨고 다만 거기서 김규진 의원님은 교육 예산을 지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님하고 저하고 밖에 나가서 교육 예산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참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을 종합하여서 다시 검토하고 질의하고 답변 받고 계수 조정을 거쳐서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가졌던 예산안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지금 여기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실한 수정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3일부터 논의했던 모든 걸 버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억지로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본회의장 그렇게 조금 유감스럽게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을 거치고 조정 과정을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합의를 봤던 부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정말 의심스, 그러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에서 많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약 250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서대문구 의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책임 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분명히 주민자치란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 안건에 부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혀

박진우 의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주셔서 자꾸 이렇게 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결과를 아예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서대문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설계된 것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은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의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로 모든 의원님들이 그 결과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부결시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뒤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첫째, 서대문구 주민들의 삶이 걸린 예산안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지역의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복지, 도시 개발,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부결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의 축소, 교육 환경의 악화, 도시 안전의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없이는 서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부결시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포함된 만큼 이번 예산안의 부결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은 반성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사업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재난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강화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예산안 부결로 인해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변해지는 자연재해와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 대책들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도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주민들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일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와 탄력성 경비로 나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경직성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행정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결로 인해 경직성 경비와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예산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특히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경우 필수적인 신규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노후한 도시 기반 시설의 보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모두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대문의 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상 의무 지출이나 계속 사업 외의 신규 사업은 집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업조차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예산안 부결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합의한 안건이었고, 모든 의원이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정당 간의 대립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주민들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구의원님들에게 예산안 부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지시는

박진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있는 건가요? 제한이?

아니 없어요. 해. 할 때까지 해.

보통 있어요

짧게 합시다.

20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는 의제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쭉 내용 들어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해야 될 거 같아서. 이 지시는 서대문구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해 내려졌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예산안을 부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나 국회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논의하고 조율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타협과 합의의 산물로 여야 의원들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엎었으며 정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반복된 보이콧이 서대문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번 예산안 부결 사태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민생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소상공인의 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중단되었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추가 경정 예산안 보이콧 때 이러한 많은 부분이 중단되어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은 불편을 주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한 달의 지연 끝에 추경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보이콧의 행태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정치적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5년 예산안까지 부결시키는 것은 민생을 또다시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예산안의 부결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서대문구의 모든 행정이 멈출 위기에 처합니다.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예산이 포함된 이번 안건의 부결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역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금이 차단된다면 가장 큰 고통은 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예산안 부결은 이들의 생존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또 눈이 내릴 경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경우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필수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재난 예방 교육 기초 인프라 유지보수 등 모든 핵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능 마비와 더불어 서대문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재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잡았습니다.

의석에서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발언대에 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내 소란)

박진우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20분 지금 거의 다 돼 가고요.

처음부터 재지는 않았는데 지금 15분, 16분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네. 4분 안에 빨리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절차상 하자로 인한 수정안이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번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사업을 했던 동청사 환경 개선하고 청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원이 또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홍은1동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했던 부분과 마을 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공간 매니저 활동비 2,700을 또 증액했던 부분 그리고 홍은1동 마을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진로진학 콘서트든 진로진학 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 동아리 지원 그리고 미래 창의 체험 놀이터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과정 재료비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재료비와 강사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삭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평생학습센터 지원하는 부분도 삭감이 되고 50플러스센터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예산들이 이번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수정 동의안 때문에 증액이 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준예산 체제가 된다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과 그걸 또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어떠한 할 말이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수정 동의안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재의가 제기된다면 이런 부분도 없을 거 같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안 맞는 수정 동의안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절차를 잘 밟은 그런 수정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과 다음에 또 한 분만 더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민주주의는 토론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한번 의견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있었던 수정안, 수정 동의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하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연서하셔서 하신 예산안과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한 원안 모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박진우 의원님께서 어떤 민생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꼭 증액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지금 이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어떤 의회의 기술적인 면으로 전체 삭감만 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면 때문에 단순 삭감하고 통과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회의규칙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 예산의 수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시된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이 회의 안건 자체가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의안으로 올라오게끔 했다라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향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걸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의미한 의결 결과로 선포가 되면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뭐라 그러죠? 에너지 낭비한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실 때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산안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국회의 어떤 권능을 얘기를 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게끔 뭔가 돼 있지만 그런 문구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기 전에 재의 요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예산서 맨 앞에 예산 총칙이라고 있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라고 지정을 하면서 한 해의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법률로 지정을 하는 게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재의 요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의 120조랑 121조가 재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알고 계시지만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라고 해서 제121조에 예산에 대해서 재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면 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제의가 아니에요. 둘째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제의를 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바로 재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는 지방의회에 의결이라는 거로 모두 통칭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의가 뻔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보는 의원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무작정 끌고가신다면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표를 던지는 게 제 의원으로서 할 이유가 없는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예결위에 다시 안건을 부의하게끔 하셔서, 재논의하게끔 하셔서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아까 우리 김규진 의원님께서 토론 중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교육 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교육 경비 100억 중에 10억 깎였는데 상임위에서 10억 깎인 예산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김덕현·안양식 의원님 이렇게 제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둘째로 노령연금은 왜 조정을 했느냐? 어떤 매칭 차원에서 금액을 했는데 사실 노령연금을 좀 여유롭게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감을 해도 될 정도의 예산이어서 그래서 교육경비 예산을 깎을 데가 없어서 교육경비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다가 노령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합의하에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노령연금을 해서 뭐 약자분들 어르신들한테 무슨 부당한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좀 예산 수치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저는 증액 의견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삭감 의견도 내시면서 증액 의견을 내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갔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민생 예산 얘기하셨는데 저 상임위에서 도로과에 조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두울 때, 노후된 조명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2가 깎였어요. 그래서 그런 좀 필요한 예산들은 올려야 된다. 또 상임위에서 도로 포장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다 깎여 나간 거 상임위에서 다 증액을 해가지고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이런 민생 예산들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정쟁한다고 이런 예산의 통과나 이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기술적인 삭감 의견만 낸다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수정동의안을 하셔가지고 한 이 모든 게 절차적으로나 예산의 내용으로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예결위로 이 내용을 내려보내시는 것을 의결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요청...

마지막으로 김규진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저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국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이런 전례나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 이 수정안을 발의한 어떤 전례나 그리고 또 지금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독립성 의결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의 의결권으로 책임질 문제이지 이것을 사무국 직원들한테 책임 물을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발언을 상당히 자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예결위 때 예결위, 그때 10시쯤이었나요? 10시가 넘은 시점에 막판 쟁점 가지고 예결위 때 서로 협의를 했던 것은, 약간 옹색하지만, 그러니까 옹색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협의를 한 것은 일단은 그날 예결위에서 그 예결위 안을 만들기 위한,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물론 좀, 그렇죠. 의회는 본회의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상임위 때 상임위 때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 때 수정했죠? 그리고 또

그건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아니 그러니까, 자 봐요. 상임위 때 올라온 예산 삭감하고 증액된 예산을 예결위 때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결위 때 수정한 예산은 또 본회의 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물론 제 마음은 예결위 때 협의해서 예결위를 통과한 그 안이 가급적 본회의도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시 총회를 열어서“야, 이것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그것을 전제로 예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결정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충분히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그 자리에서 경과 보고를 드렸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그거였죠? 여자 농구단이었어요. 여자 농구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것만큼은 전혀 우리 주민들의 민생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왜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라고 반대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승인해 줬냐? 허용해 줘서 빌미를 줬냐라고 해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고 다시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와중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파견직 직원들 전원 철수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본회의에서 심각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와중에 갑자기 삭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런 삭감 의견 내고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성헌 구청장이 지방의회를, 우리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파트너로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구의회사무국을 파행시켜서,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구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하든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근간에 이성헌 구청장의 서대문구의회 무시 그리고 파트너로

오늘 본회의장을 점령한 것이 문제가...

이진삼 의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에 기인됐다고 봅니다.

서호성 의원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예산으로 하면 보다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구의회가 이렇게 구청장에게 거부권 거부권을 일곱 번을 남발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할 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좀 지방의회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아니 파견직 직원들을 모두...

서호성 의원 마무리 발언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되돌아 보내서 구의회를 파행시키는, 언제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청장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청장한테 이런 짓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튼 저는 이 책임이

잡음 좀 넣지 마십시오.

이 책임이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의원으로서, 그런데 중간에 나의 이런 노력이 구청장의 우리 사무국 파견 직원 전원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에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홍정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마지막으로 발언 듣겠습니다.

왜 마지막이에요? 안되죠.

의장님 끝까지 주세요, 발언.

의장님, 공동발의입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덟 분이시죠. 재석 의원 여덟 명, 찬성 여덟 명으로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아까 여야 의원들 신랄하게 토론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온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간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다음에 아까 준예산 얘기를 했는데 준예산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됐을 때 구청장이 예산 집행하는 거를 그 기간 내에 안 했을 때는 준예산으로 집행하는 걸 준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준예산이 아닙니다. 그냥 예산안 중에서 몇 개만 삭감한 거예요, 35억 정도라고 했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년도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는 긴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몇몇 사업에 있어서는 구의 재정 여건에 비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제 홍은 지역 개발 조성 정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 1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 동의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질의 답변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과 이종석 의원이 조금 전에 발의한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안의 원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인지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기금운영 계획안의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각각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 내용은 감액만 해당하므로 서대문구청장의 동의 여부 없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여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수정안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여덟 명, 찬성 여덟 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