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국제 교류 활성화, 국외업무여비 등 총 11건, 15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영체험수련원 운영, 수련 활동 강사료 등 총 7건,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 내용 중 4건, 13억 3,200만 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작성된 오류를 변경하는 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의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보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 고석정 꽃밭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변으로 화려한 품종 식재를 검토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 수수료가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무료 발급을 검토해 줄 것,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 공무직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해 줄 것,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개발과 특허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자녀가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므로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줄 것, 콤바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연초 영농교육 때부터 중소형 콤바인 수요조사에 대해 홍보해 줄 것,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관련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철원 사과재배단지 육성 관련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 마을안길 환경정비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그리고 게양기 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격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 간의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1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서류의 작성 오류와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휘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