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문화복지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56쪽에 보면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어린이물놀이시설을 하면서 상하수도요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겁니다. 거기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물놀이장이 어디어디 운영을 했어요?

백곡천하고 백사천 두 군데 했습니다.

예컨대 물값이 이렇게 9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어요?

그게 물을 한 번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씩 빼야 돼요. 빼야 돼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정리 추경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아울러 158쪽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반환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가능하면 더군다나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집행이 돼서 반환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진흥팀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 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남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반환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잘해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장애인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액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185페지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5,000만 원 감액된 게 광혜원 거기 사유지나 지장물 그걸로 인해서 된 그 사유 때문에 이게 감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들말길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요. 거기 부분의 공사 구간에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게 그 박스가 우수박스가 있어 갖고 사업의 진행 진척도가 늦어졌던 사항인데요. 그거는 광혜원면에서 제거를 해 갖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은 공공주택하고 달라서 한번 공사가 시기를 놓치면 또 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이거를 좀 신경써 가지고 내년에 꼭 거기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225쪽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6억 2,294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총예산 10억에서 이렇게 6억씩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운영관리가 2억 6,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2억 6,500만 원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시 소각재(바닥재) 처리비 산정 오기에 따라서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했는데 일반근로자의 토요일 결근에 따라서,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서 맞춰 정산하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처리 초과물량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 초과물량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사업비였는데요. 저희가 워낙은 이번에 3억을 지출하고 비가 더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으로 예산절감된 위탁처리비 2억 2,000을 갖다 이쪽으로 다시 반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비가 안 오고 조금 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 세울 때 평균 강우량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우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막 급하게 처리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8월에는 많이 와서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9월에도 태풍이 온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왔어서 저희가 폐목재 위탁처리비를 2억 200만 원 무상처리하는 바람에 남은 것을 갖다 이쪽으로 다시 과목을 바꿔서 세웠던 건데, 그 후에 다행히 태풍 같은 게 안 와서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17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처리시설 유지보수, 예비저장조 설치사업.

1억 7,000.

그런데 이 예산이 그 위에 민간이전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이게 예컨대 비가 많이 왔을 때 급하게 저장조에다가 모아 놨다가 나중에 치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비저장조가 비 올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부지 안에 예비저장조를 묻을 만한 데가 없어 갖고요. 저희가 다른 부지 옛날에 음성 재활용선별장 밑에 그 부지를 봐 놓고 거기에 음성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다 1억 7,000을 세웠던 건데, 음성군이 거기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그냥 갑자기 거기에서 쓰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시 한번 찾는 과정에 이 1억 7,000 갖고는 저희가 부지를 새로 사서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어 갖고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확인을 해 가지고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이게,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위험의 산재요소는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이제 삭감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하지 않을까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지를 다 못 찾아 갖고요, 바로 찾게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세울 예정입니다.

아니,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 음성지역이잖아요.

네.

음성군의 협조가 없으면 부지 물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성군에서 부지를 내줘야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관리만 우리가 하지 침출수의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초평면 쪽으로, 만약에 유출이 되면 초평면 쪽으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음성군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업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 세울 때 좀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잠깐 궁금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휴양림 사용료 있잖아요, 휴양림 사용료하고 치유의숲 이용료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증가된 주원인이 이용객의 증가인가요, 아니면 사용료의 인상분인가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소하고 캠핑장의 시설물이 더 보강이 돼 가지고 이용객이 증가됐습니다.

이용객의 증가?

예.

수입 증가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14억에서 9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하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어요? 올해 국비가 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추진하는 데는 돈이 안 와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업이 추진하는 데는 돈이 안 와서 그렇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 가지고 그 조정된 금액을 사업하는 데로 내년도에 배정을 했고요. 기존 사업 추진 안 되고 설계하고 있는 데는 감액시킨 겁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민원발생은 많이 생기잖아요.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민원해소에도, 또 지역의 폐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