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과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생한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엄중한 입장을 밝히며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사건 당일 본 의원은 여러 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연계하여 검토하던 중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건축과 공공건축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자 팀장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결재라인이 있는 공문 겉장을 뜯어가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여러 건의 적발된 내용으로 본 의원이 건축과 과장과의 대화 중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표현을 언급하자 공공건축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본 의원에게 큰 소리로 "내가 썩었냐고요?"라며 소리를 질러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결코 공공건축팀장에게 인격모독이나 욕설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팀장의 이런 무례하고 도발적인 태도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사안일뿐만 아니라 본 의원을 포함해 56만 구민을 대신하는 의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개별감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56만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본 책무를 방해받는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협조하기는커녕 감정을 내세운 불량한 태도로 감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심각한 도발이며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이후 팀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책임자로서 본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동은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팀장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즉각 보직해임 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타 구 전출조치를 취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조사를 위한 필요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56만 구민과 강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재발대책과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건축 비리를 명백히 조사하고 구청 내부의 전반적인 부실과 폐단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 사태는 한편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수사의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의 총 책임자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으셨을 텐데 32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답변이나 해결책이 없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동이 아닌 집행부의 무책임과 방만한 행정운영이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며 강서구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할 이유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러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이 깨달아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진심어린 사과를 지금 즉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