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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주이삭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20

주이삭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이진삼위원

오늘 원래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가 개최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특히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장님과 같이 해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점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일단 우리 9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수정안을 내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해당 안건의 의사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의사일정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됐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미 예결위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그만인데 상정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변경하는 거죠? 그게 맞죠? 위원장님.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현재, 그리고 또 동시에 구청에서 지금 파견직 공무원들이 지금 다 갑자기 복귀되는 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회의가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것 때문인 것도 맞죠? 위원장님. 아닌가요? 지금 회의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라서.
덕현

김덕현위원장

일단은 지금 본회의장이 폐쇄돼 있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조율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주이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일정 관련해서 협의에 대한 의견은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당론이 있었는데, 그 당론을 우리 당 대표께서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합의를 하고 온 상황에서 저는 분명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물어볼 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 못 한다고 분명히 큰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라서 위원장한테 완전히 묵살당하고 전 대답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민주당 대표께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당론이 었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와서 이렇게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이해해 주십사 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래도 예산이 삭감이 된 거 증액이 된 거 자세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도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이건 의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우리 민주당에다가는 우리 대표께, 민주당 대표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에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 한번 다시 하자라는 의견을 우리끼리 모았는데 그게 마치 양쪽 위원장이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지금 우리한테 본회의장을 장악을 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도. 의원은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본회의장을 파행시켰는지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서 본회의장 앞에 가서 계속 싸웠는데 못 들어가게 안에서 잠궈놓고 밖에서 두 사람이 지키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의 힘에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박경희 위원께서 내로남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분명히 당 대표가 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그랬을 때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 동의했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박진우 의원이 아직 초선 의원이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고 소수정당이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주이삭 위원께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믿고 그래 가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조금 얻어와라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이고요. 최소한도 의원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상의하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예결위에 있던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된 사항입니다. 근데 마치 끝나고 나니까 본인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대의정치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히 의장님을 만나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떻게 했으면 방안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양보할 수 있고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합시다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거기서 제가 말을 듣고 양쪽 국회의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라고 변명하셔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대화할 수 없게 폐쇄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을 열어서 회의도 시작 전에 우리 의회에 파견된 집행부 공무원들을 전부 다 철수시켜 가지고 지금 의회가 마비된 상황을 초래한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국민의 힘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변경된 사항은 오늘까지로 예정되었던 회의를 12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와 있는 일정안은 본회의를 언제 할지 지금 예견할 수 없어서 23일부터 30일까지 성탄절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원래는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이 의사일정 협의라는 게 그냥 전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본회의를 이렇게 하는 안건보다는 이 안에 본회의를 여는 걸로 의결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본회의 일정이 또 확정이 되면은 오늘 같은 일이 발생을 안 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일단은 30일까지 해놨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차선으로 말씀드린 게 의사일정 협의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며칠부터 며칠 동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래 협의하는 거지, 디테일한 이 날에 뭘 열고 뭘 열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각 회의에 어떤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장의 어떤 판단 또 그리고 부의장이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 기한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30일까지 연장하는 안만 협의해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덕현

김덕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시국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으로 흘러서 마음이 무겁다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원안대로 가야지 이걸 또 나중에 의장단에서 또 협의하고 이러면 의장단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 단위에서 결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사일정이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본회의 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하게, 정회 시간에 검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기왕 이렇게 또 연말이고 바쁠 시간인데 날짜를 하나 정해서 확정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확정을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의사일정 자체를 아예 막아놨잖아요. 안 한다고 해봐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서 의사일정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변경 협의의 건을 12월 30일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