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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호현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4-12-20

남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남호현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무장애만드는사람들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주민분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박미숙 환경관리과장이 연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2024년 12월 16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4년 12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 12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12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4년 12월 10일 보고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 및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4년 12월 16일 보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5분

김광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국 문학이 드디어 노벨상을 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여성 최초로 한강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한강의 시적 산문을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한강작가의 작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탁월한 문학의 힘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다시금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존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문학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번번이 노벨 문학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로 치부하고 지내 왔는데, 지금은 우리 역사의 문화와 한강 작가의 시적 감성이 담긴 문장을 잘 이해하고 번역이 됨으로써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수상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독서 열풍이 불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남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걱정을 넘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른 우리 사회의 독서 열풍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독서 시간이 감소하여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문제 해결의 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현재 도서관과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작가 작품 읽기 프로젝트 및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회 같은 독서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독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독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book 대여 시스템 확대나 온라인 독서 챌린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강화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이 절반에 가까운 48.2%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해마다 북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한층 확대하여 독서와 문해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광주 남구가 되어서 제2의 한강 작가가 우리 남구에서 배출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묵 의원)

10시10분

김경묵의원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남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더불어 남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개관되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실내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관 이후 9월까지 1만 2천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등의 스포츠는 2400여 명의 구민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아를 체험하고 경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반다비체육관 취지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체육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매달 2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들은 대부분 바로 조치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체육관 운영과 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장애인들은 체육관을 방문하기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개관 이후 9월까지 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본 바 3629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더 적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체육관이 높은 경사면에 있어 방문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관에서 직접 시간을 정하거나 예약을 받아 장애인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사길 이외에 다른 길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막혀 있는 백운동 방면과 반다비체육관과 연결로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보임)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체육관 신축으로 인해 주변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주변도 체육관의 일부이며 체육관의 얼굴입니다. 체육관 주변 또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두 번째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보임) 세 번째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공사 잔해 방치입니다. 1월에 준공식을 성황리에 가지고 3월 정식 오픈한 체육관 주변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사 잔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체육관이 자리 잡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남구의 1만 1000여 명의 장애인들과 남구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과 주변 관리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0시15분

영순

오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2024년 한해 애쓰신 21만 남구민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많은 행사성 사업의 통합 필요성과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성 사업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 매년 같은 달 운영되고 우리 구의 행사 장소는 백운광장 주변, 푸른길, 양림동 등으로 매우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행사성 사업 중 목적성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면 첫째,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대설치·음향장비 등의 임차료는 매 행사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됩니다. 행사운영비 중, 무대설치 등과 같은 중복된 예산을 줄인다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비슷한 행사성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면 인력 배치 및 행사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시너지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족담당관의 가족행복 플리마켓과 탄소중립과의 친환경 에너지 체험 박람회의 행사가 같이 운영된다면, 참여자들은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행사 참여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각 행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행사 참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위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여러 행사성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통합된다면 담당 부서 간 TF팀을 구성한 것과 같은 동반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으며, 위기관리 체계가 통합되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성이 같은 행사성 사업의 통합은 예산 절감 등의 효율성 증대,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위기 대응 능력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행사를 알차게 즐길 수 있게 되어 더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성이 같은 행사성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10시19분

박상길의원

평화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일 독일의 아버지 ‘빌리브란트’의 말입니다. 소중한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2024년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북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로 돌아섰고 외신들은 한반도 현재 상황이 실제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의 사회발전연구소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인식 조사에는 청년 응답자의 62.6%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했고 56.4%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통일이 필요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남한 경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3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남북통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요? 우리는 이제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일이 비용보단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2020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103조원씩 약 4000조원에 달하는 반면,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같은 기간 연평균 321조원 약 1경 4451조 원의 경제 창출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남북간 대륙 화물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이 될 것임을 가정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자는 “작은 지자체에서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며 이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분단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 주민들 간에 서신 교환이나 전화가 허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광주지역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지방정부 32곳이 가입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특히 2022년부터 파주의 도라산·임진각, 철원의 백마고지 등을 행선지로 하는 통일열차를 9차례 운영해서 2978명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87%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장흥군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하는 행정을 펼치는 우리 남구의 행정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인 것입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우리는, 푸른길브릿지를 만들어 백운광장에서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이어 21만 남구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는 그동안 펼쳐온 남구만의 통일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남구의 통일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백운광장의 푸른길브릿지처럼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남구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망이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호현의장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에 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2026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대상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가 가산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4.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5.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봉희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구민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군 다수가 구민 중 청년층에 해당하기에 청년층 지원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에 주소를 둔 남북 이산가족 및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운영 동에 연계되어 있어 그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으나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남구가 대신 부담하게 하는 예산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의 사고에 있어 발생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현장 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의 차별 및 비하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광수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박상길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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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사일정 제1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집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재분류하고,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완한 사항은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창출·지원을 위한 우리 남구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약류 용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효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치매환자, 아동,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등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1항제4호 중 ‘실종아동 등’을 ‘실종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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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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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과 경제재정국 민생경제과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92% 증가한 6058억 1999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의원 국외여비 등으로 총 3억 5638만 9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내

김병내구청장

(마이크 꺼짐) 예, 동의합니다.

남호현의장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던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의장 제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157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총무위원회 48건, 사회건설위원회 10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고문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고문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해 남구의회 입법고문 임기가 202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입법 고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두 분께서 남구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추천하셨습니다. 최민수 소장께서는 1981년 제5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충청남도의회 등의 입법고문 및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련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최민수 소장을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연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고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일 동안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성과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령으로 공포와 불안의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였으나, 국민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고 역사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주민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로 맞섰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이 땅의 민주주의에 앞장서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국가가 불안한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소임을 다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협조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안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