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매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강동구청장의 제출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은 권혁주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내1·2·3동과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일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기본적인 목적조차 충족하지 못했으며, 실망스러움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내·둔촌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 의회 청사 건립, 강동구민회관 건립, 암사한옥마을 조성, 행사와 관련하여 총 5가지의 주제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무책임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과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내·둔촌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와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은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비가림막 설치는 2년 전 본 의원이 첫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건물주를 설득하고 있으나 어렵다. 그렇지만 계속 설득하겠다. 최신 설치 공법을 물색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아케이드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진전도 없이 형식적인 답변을 제시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문제 해결의 의지도, 실행력도 부족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물주 설득에 왜 진척이 없었는지, 최신 공법을 찾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구민을 설득할 답변이 필요합니다.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한 답변 또한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청장은 “우선은 돈부터라도 마련해 둬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의회 청사 건립이나 대체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외부 재원 확보 방안, 연간 적립 가능 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빈 껍질과 같은 피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건립 기금에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구청장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올해 상반기 구정질문 당시 답변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이러한 태도는 구청장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와 협력하여 구민 행복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관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사항을 질문하였는데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입니다. 구청장은 깊이 각성하시고 개선된 답변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둔촌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와 의회 청사 건립 문제는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 이동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11월 5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2회에 걸쳐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에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가 보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되, 현실 운영을 고려하여 40대 이하 위원 모집 비율과 주민자치회장 선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3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1조 323억 7,222만원에 제1회 추경과 간주처리를 합한 1조 1,530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84억 4,4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5억 6,326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업의 총액은 140억 9,1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9억 8,577만원이며,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입니다. 이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절차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344억 7,283만원 감소된 681억 2,029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기금 존치를 재검토 하고, 나아가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인 경우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기금과 편성액 대비 집행율이 낮은 기금들은 기금운용 건전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71억 23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23억 7,222만원 대비 647억 3,01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2억 6,942만원 증가한 2,632억 6,663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53억 5,224만원 증가한 7,393억 5,455만원입니다. 정부의‘교부세 감소’와‘건전재정’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과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보조율 축소와 구비 부담분 증가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운영’ 등 7개 세부사업과 예비비에서 1억 9,070만원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1억 9,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과, ‘연구용역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은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 부구청장 김경탁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13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희동 부위원장님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책임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희망찬 한 해를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7.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9.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0.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