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GTX­A 공사현장 합동점검 출장을 사유로 금일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1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 이상 총 3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지원부지 S2부지 매각-,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5번), 문화복지 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고양시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방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및 12월 12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선영 의원님을 위원장, 김해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는 김희섭 의원님을 위원장, 조현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재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책자 다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21항을 제외한 11항에서 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안내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관산·고양·원신동 지역구 김영식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71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의원님, 어떤 질의? 질의가 아니고 토론 이야기인 것이지요?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고, 김영식……,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의견제시 수정안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고 열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이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계획 유형 및 검토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의 목적과 취지, 주민 의견,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지연에 따른 상대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보존 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재정비의 목적과 취지, 타 시·군 사례 등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정안과 같은 전면적인 기준 재검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관리지역 재정비 고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소요기간 장기화로 또 다른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는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현황상 용도지역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토지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인 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제시의 건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든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제시해서 넣으면 거기 도시계획위에 올려서 상황에 맞는 걸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좌석에서 일어서서 &–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인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시간입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우 의석에서 &– 안건에 찬반인지,)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준비 안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와중에 의장님께서 의견을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못 해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우리 송규근 의원님.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이든지 본인 선택대로 표결을 할 건데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김영식 전 의장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내용만 저는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그것에 반대의견을 내신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모두 수용하라라고 했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건의 팩트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 표결에 정확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고,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표결 끝에 찬성 5, 반대 4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입니다. 심사 당시 개정을 반대했던 본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진하는 바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피력한 심사 당일 저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문제 인식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이 가지는 사회 언어적 문제점. 둘째, 법률적 문제점입니다. 먼저 사회 언어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평등입니다. 그럼 반대로 평등의 반의어는 무엇입니까? 예, 당연히 차별입니다. 그럼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성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요? 여러분, 성차별의 반의어는 무엇이지요? 예, 응당 성평등이지요. 성평등의 반의어는 성차별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 예컨대 인지, 문화, 교육, 매매, 폭력 이러한 단어와 이 성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만들어진 성인지, 성문화, 성교육,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그런데 왜 유독 성평등만 그냥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성인지가 아니라 양성인지요? 성문화가 아니라 양성문화요? 성교육은 양성교육으로요? 성매매는요? 양성매매로 바꿔야 하나요? 양성폭력, 양성희롱, 양성차별이 낯선 건 저만인가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모두 양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유독 이 성평등만 양성평등이어야 한단 말입니까? 양성차별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고 성차별에 반대하자는 것이 성평등일진대 유독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성차별에 반대하는 반의어는 성평등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두 번째 법률적 측면의 문제점은 더욱 위중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 내용을 정비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본 조례 제8조 성별영향평가 조항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상위 법률인 이 「성별영향평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또 하나의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목적 등 여러 조문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안으로서 제8조 성별영향평가에서 준용한다고 한 이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그 목적과 정의부터 줄곧 지향하는 성평등을 임의로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는 오류와 패착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으로서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정의, 취지와 달리 조례의 조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양성평등기본법」도 살펴볼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4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국가 성평등 지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19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모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제30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이처럼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 안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곳곳에서 혼재돼 활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 뒤섞여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들을 자치 조례에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한다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과연 원칙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주장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모든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일원화하여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혹시 이 법과 우리 조례에 등장하는 성평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어떨 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고 반대로 어떨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옳은지 그 차이를 적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두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애석하게도 이들 두 법률은 그 개별 법 안에서도 상호 간에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있어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의 성평등 조례 조문의 내용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조문에서만 편의대로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용어를 개정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두 개별 법령의 용어가 자체적으로나 양 법 모두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갑론을박은 소모적 논쟁이자 공력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이 제가 가진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 두 번째 법률적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조문으로서 오류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일입니다. 저희 의회는 명문화된 조문 안건으로 심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웬델 존슨이라는 학자는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사하던 중 흥미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말더듬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디언들에게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나 그와 유사한 단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자는 인디언들에게 말더듬이가 없는 이유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을 의식하다 보면 정말 말더듬이가 된다. 그런데 인디언 사회에서는 말을 더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존중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말을 더듬는다는 말도 말더듬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빠삐용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대한 영향력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제안이유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그 어디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조건 없이 평등한 세상,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세상을 조금씩 바꿀 것을 믿습니다.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가 남녀 양분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성평등 선도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 과정이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고양시민과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10월 25일 금요일 장예선 의원을 고양갑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표기하고 있으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 부의장인 신현철 의원은 본 의원의 소속과 직책조차도 오류로 표기하고 있으며, 진정서 제출은 본 의원이 진행한 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신현철 의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서 제출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찰을 통해 모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모 의원이 진정서 제출자임을 알면서도 본 의원을 진정서 제출자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건은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을 두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2022년 11월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자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표의원의 권한과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등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고양경찰서 진정서 제출의 건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교섭단체의 기능에 따라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로 도출된 결론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특정 행위로 인해 의회가 외부적으로 불명예를 겪을 가능성을 막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두 의원이 청사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붙이게 된 절차 등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한 대표의원의 역할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표의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으로 대표의원이 구속되는 조항이 없는데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인 교섭단체 대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신현철 의원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본인에게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힘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CCTV를 확인해 보면 누구의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신현철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 직원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한해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CCTV 확인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현철 의원은 명예훼손과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의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에 징계요구안의 주는 1.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 2. 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킴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반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명예훼손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되게 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지방의원은 모욕을 준 지방의원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야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법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모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품격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국민의힘 CCTV 관련 진정서 제출 건은 교섭단체 의원총회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입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의결을 통해 진행된 건에 대해 대표의원만을 지정하여 의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의원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표의원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표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회 내부 갈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저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의회 내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요구안은 오히려 저와 다른 의원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철 의원이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징계 사유서를 제출한 징계요구안이 시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본회의장에 보고됨으로써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인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항상 고양시의회의 품격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현재 신현철 의원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화와 의원 상호 간의 협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은커녕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불합리한 징계사유로 동료의원들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들 간에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요구안이 단순히 특정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의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의회의 미래와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3시경 저와 박현우 의원, 세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다음 날 징계요구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복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시가 지났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고 2시에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장내 소란) 들으십시오.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엄청 민폐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 분명히 지났습니다, 12시. 지금 점심시간을 뺏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부터 지르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걸 정회를 하고 2시에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집행부에서 더 힘들고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소요를 할 테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다음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고양시의회의 권위는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의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정 당협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당협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제외한 정황이 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의회 후반기 상임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 의사가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많은 고민 끝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특정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오롯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탈당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들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과 야합하여 직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제기하며 같은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였고, 그와 유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낭독했던 시의원 윤리강령 4항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로 의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 강령으로 그 본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강령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자인 본 의원과는 한마디 소통도 없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의회 법규의 규정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의장에 선출되었지만 단지 제가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저의 직함을 부르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의회 내 곳곳에 본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하고 부의장직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물을 붙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조직적으로 본회의장을 일부러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흠결을 내고자 하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탈당하기 전에 부의장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탈당하고 나서 제가 부의장직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은 문서를 의회 내부에 붙여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야합한 신현철은 탈당하라라고 현수막을 제 지역구에 게첩하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민주당과 야합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야합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과 다른 문구를 현수막에 적어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까? 이렇게 한 동료의원을 향해 흠집 내기, 거짓 선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이렇듯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문서가 의회 내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통로와 벽에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이 드나들면서 이 글 읽게 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저와 김미경 의원님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하였고, 공교롭게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문서가 2층 의원실 공용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제가 2층 다른 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하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서 이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고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저에게 한마디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 일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한마디 확인을 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특히 박현우 의원님은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도 없이 고양경찰서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박현우 의원님은 침입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현우 의원님은 경찰에서 CCTV를 본 후에 저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러 형사가 의회로 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고양경찰서 형사로부터 전화 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소인이나 피진정인이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확인 결과 진정인은 바로 박현우 의원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예선 의원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모든 의원님들을 상대로 경찰에 CCTV를 확인하게 하고 모든 의원들을 범죄 행위의 용의자로 규정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라고 하니 조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서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에는 정확하게 죄명이라고 되어 있고 건조물침입죄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가족들은 건조물침입죄라는 죄명이 적시된 이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계속 보아왔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분 결과는 당연하게도 ‘혐의없음’ 처분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행태는 의원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원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의원 상호 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본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고의적인 갈등 조장이나 음해, 마타도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안의 일을 외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가져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의 내밀한 공간과 의원의 동선이 영상으로 유출되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상설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현우, 장예선 의원님은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에서 저와 함께 대표단으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함께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함께 보람된 시간을 보냈고, 의기투합했던 분들이며 개인적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시고 기존에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철회하신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상호 원만한 해결에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저도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좌석에서 &– 화장실이요.) (○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행사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공주,) 지금 나가고 나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의장님이 좀,) 아까 제가 그런 양해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동의해 주시면 먼저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양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나가셔서 주민,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식사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공직자분들은 식사도 못 하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혼자 가 계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양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뜨셨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빨리 법무담당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아까 시장님 나갈 때는 바로 나가시더니 제가 가라는데는 또 안 가시네요 방금 세 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요구안은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일을 잘해도 징계요구안을 올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때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가 하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요구안이 올라오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의 징계요구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우리의 이익에 또 어느 누구의 사소한 것에 이런 징계요구안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소한 것에 우리가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합니다. 방금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풀고 제가 잘못한 건 잘못을 보듬어주시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안에 대해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동료의원님과 후배 의원님들! 2024년 마무리하며 고양특례시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낮아진 평균 연령과 높아진 학력 수준은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의장의 리더십 아래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논란은 지속되었고 경기도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 연수에도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성과가 반쪽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 구성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며 내부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졌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절차에서 전반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선거가 지연되었고,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차순위인 제가 개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결권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시 모두가 표결에 참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정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지연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책임을 느끼게 할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대화가 부족했고, 정치력과 협상력이 부족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 구성 지연은 집단적 책임 회피의 결과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 간의 대립적인 태도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 투표로만 결정됩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리만이 정당한 자리입니다. 당내에서 임의로 정해진 자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리를 빼앗긴 양 서로 인사를 피하거나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모습은 성숙한 의회 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 섞인 언행으로 비아냥거리거나 특정 의원의 발언 중 이석하여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는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당론은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이지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속상합니다. 왜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끝나고 건설적인 논의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투표 절차를 따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 엘리베이터와 의원실 앞에 붙여진 벽보와 비난의 글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비난과 고소, 고발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품위를 버린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단죄하려는 태도는 결국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훼손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뿐, 이 벽보를 즉시 자진 철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9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외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정 불안과 경제적 타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 어느 하나 걱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고양특례시 기초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양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의 고양시의회를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2025년에는 제대로 된 의회,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네 글자, 비상계엄이 왜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저는 그것을 표합니다. 유감 표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야단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좌석에서 -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시기 때문에 출발하시느라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마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들이 늦게까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잠시 중단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으시지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저희들끼리 한다고요? 저희한테는 가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좁혀 나가는 혜안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는 그래서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잠깐 혹시 가능하면 양당 대표님 최소한 해서 의장님이랑 같이 세 분이 어떻게 이 건을 마무리 지을지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대표님들이랑 간단하게 5분 내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따라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명) 권용재 김영식 안중돈 반대의원(23명)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기권의원(8명) 고부미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최성원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