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중보건 수단인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함께, 특히 남성 청소년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 수단 중 하나로 천연두 퇴치와 소아마비, 홍역 등 주요 전염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확산 억제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은 필수적입니다. 소아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하여 다양한 감염병에 취약하고, 노년층은 면역력 약화로 인해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각 계층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화와 사망률이 크게 줄었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북구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총 6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중 구비 부담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직접 예방접종 사업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3,000만 원)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구비 투입액은 16억 1,300만 원입니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4가 백신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인유두종바이러스 1차 접종률은 83.7%, 2차 접종률은 73.2%로 전국 및 광주 평균에 비해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정규 예방으로 11∼12세경 권장되며, 12∼14세에 접종할 경우 2회, 15세 이상은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호자의 관심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시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5월, 전남매일 기고문에서 선택적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또한 현재 4가 백신으로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7가, 9가 등 선택적 예방접종에 관하여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남성 청소년을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항문암, 구강암, 인두암, 음경암 등 여러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성기 사마귀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유병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는 여성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질환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는 12∼17세 남성 취약계층을 추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약 2억 2,9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적시에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적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집단면역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의 재유행 가능성을 예고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의 위험 속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개인 위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접종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은 지역사회 모두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역사회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2023년 광주·전남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위기를 겪었고, 이어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광주의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105일로 106일을 기록한 구미에 이어 전국 제2의 폭염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국제 기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탄소중립 기본법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정량적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아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후악당국가’가 되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인 환경부가 되려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현실에서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광주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실현하자는 목표로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했고 이제 5개 구도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11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립된 계획 곳곳에는 한계가 있어 저를 비롯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의 아쉬움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녹색성장 마을행동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각 동별 기후 전망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광주 북구의 마을별 비전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큰 틀의 마을별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북구 6개 권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자원순환 운동을 마을별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수산단과 함께 RE100 전주기 공정 실증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무역 기업의 표준은 RE100이 되었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핵심사업인 반도체사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밸리 조성에 적합한 부지는 광활한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 공정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성을 갖춘 강소기업이 광주 북구를 기반으로 탄생한다면 호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우리 북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탄탄한 주민자치를 토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운동과 RE100 전문기술이 더해지면 막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실천 의지와 시대적·정책적 상황이 우리 광주 북구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이미 많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등 지방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중립 북구로 나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비상계엄 시국에도 주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후 위기의 문제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믿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마을행동계획에 담긴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 의지와 RE100 전주기 공정 모델화와 결합된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을 통해 우리 북구가 탄소중립 마을의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남의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밸리를 선도하는 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여느 지방정부에서나 있는 그저 그런 책자로 남기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실천을 통해 책자 너머에 있는 탄소중립 마을 모델을 만드는 북구로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임 의원입니다. 저는 탄핵정국 속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으로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짐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약 2주 전인 12월 3일 계엄령이라는 비상사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사태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라고 주민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하고자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광주시민들은 물론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길거리로 나온 모든 시민이 보여 준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끓는 열망들이 10대를 아우르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성세대들이 일방적으로 외치는 이념으로서 구태의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살아있는 민주 정신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생생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대한민국의 흐름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정활동의 반 바퀴를 돈 북구의 의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정국 속에 있는 주민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핵정국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북구의 행정이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천하도록 감독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끝으로 5·18 광주의 힘으로 추운 겨울 북구청 광장에, 5·18민주광장에, 또 금남로 길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이 시대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함과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민주주의의 근본임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북구 중흥동에서 태어난 한강 작가의 말을 빌려 우리 북구의회가 공정한 상식의 고유명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북구의 장기 발전 과제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2017년부터 선거 공약에 넣고 활용하려 했으나 기초의원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막혀 제외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삼각동, 오치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나아가 북구, 광주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31사단 이전과 이전부지 활용입니다. 삼각동과 오치동 일대 약 47만평에 위치한 제31보병사단은 광주·전남지역의 군사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인 향토사단으로서 1955년 현 위치에 자리한 후 지금까지 70여 년의 세월을 광주시민과 함께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이렇게 창설 당시에는 광주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하였던 31사단은 십수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광주 도심의 팽창으로 사단 앞 삼각동, 오치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저밀도 주택단지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사단 북측은 1990년도 초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고밀도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북구 도심 한복판에 있게 된 31사단은 도시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주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대 주변 자연마을인 삼각동 원삼각마을,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은 긴 세월 군부대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사고 위험 등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감내하기 어려운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십수 년 전부터 지역 정치권에서는 31사단 이전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철마다 31사단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막상 주민이 느끼기에 구체적으로 진전되거나 실현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사전 협의, 계획 수립, 대체 시설 설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장기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이전부지 주민의 여론 향방도 중요한 변수라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우리 시가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당장 31사단 이전사업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광역시에 비해 자치구 권한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현실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국방부나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득과 실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이전이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전주 35사단, 창원 39사단은 십수 년에 걸쳐 이전 완료되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50사단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이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31사단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은 삼각동과 오치동 지역주민의 오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북구와 광주광역시의 확장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31사단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의 검토가 쉽지 않음을 알지만 추후 31사단 이전이 현안이 되었을 때 사업 추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연구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 가능한 부지 활용방안을 먼저 우리 구에서 마련하여 당사자인 국방부 및 광주광역시와 협의한다면 사업의 물꼬를 트고 우리 구민의 입장을 더 내실 있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42만 북구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문인 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를 키워온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초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사회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 존폐가 달린 매우 위중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명으로 낮아져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특히 광주 지역의 올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4,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5%가 감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 없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의 계속된 감소로 인해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부양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북구의 현 실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육아 분담의 평등성이 강조되고 남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아빠 육아휴직, 부모 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아빠 육아휴직률은 20.8%로 전국 평균인 28%보다 7.2%가 낮았습니다. 특히 북구의 아빠 육아휴직률은 광주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16.8%에 그치고 있어 남녀 공동육아라는 시대적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3월, 동료 의원인 손혜진 의원님이 광주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공포·시행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북구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북구 공직사회에 대한 육아정책 역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기 여성 공무원 희망보직 우대라는 인사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남녀 공동육아의 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이 북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집행기관의 육아기 근무지 배려 반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북구 공직자의 70% 이상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가정 친화적 인사시책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북구 공직자들을 위한 출산·육아 시책은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과 효죽 옥상 배려 주차공간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소속 공직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시행 중인 육아기 공무원 희망보직 우대 시책에 남성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보직 우대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우리 구 직원들에게 거주지 거점 근무지 배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가 거주지와 가까울수록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하는 만큼 부모는 양육시간을 확보하는 일·육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구 아빠 육아휴직률이 낮은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낌없이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립하기 쉽지 않은 직장과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단념하는 가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위기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이야말로 공직사회가 담당해야 할 선도적인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어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2억 2,083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416억 4,787만 1,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8건, 총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먼저 예산편성 시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나 일부 예산은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예 근거도 없는 경우가 있었기에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별 소관 부서에 해당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부서는 사업 추진에 전념하고 사업 관련 홍보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홍보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및 예산 효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소관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위한 판단자료 역할을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설명을 하여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5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북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