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활동사항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와 특별위원회의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심사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일권 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6,345억 4,008만 원 보다 2억 9,300만 원 감액된 6,342억 4708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된 6,302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 감액된 39억 9,10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부분, 인건비와 보조금 사업예산 등을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 729억 5,315만 원이 명시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가능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선사항 7건으로 서구의회의 전반적인 환경개선 문제와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힘써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더 나아진 서구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 55건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주민과의 소통하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감기관은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시정과 개선을 바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인동촌노인복지관 및 비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사항 68건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시정사항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운 의원입니다. 제254회 정례회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도시환경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대구염색산업단지, 방천리매립장,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상리위생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2023년 기준 1만 3천 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지역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 22일 본 회의를 통해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1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총 6회의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및 염색산단 악취 저감 강화 요청 건의문 2회, 염색산단 이전 용역 결과 공개 성명서와 주민과 집행부 간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구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문제 해결 요청과 우리 서구 의회의 악취특위 활동 등이 모여 서구 악취 문제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는 환경부까지 전달되어 서구 악취 문제를 정부 차원의 사회문제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서구의 악취 근원 중 하나로 지목되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던 대구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구 악취로 인한 고충과 의견을 대구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악취의 원인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대구시의 불통행정과 환경기초시설의 환경불감증을 모두 해소하지 못하고 송구스럽게도 특별위원회의 임기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의원이 아닌 서구의 주민으로서 대구시에 호소합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하였을 뿐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염색 산단을 군위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염색 산단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미공개하는 등 불통 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서구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시에 호소합니다. “서구 주민은 대구 시민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대구시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대구시는 염색 산단의 굴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천리 매립장,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둘러싸인 우리 서구를 외면하고 방치하면서도 서구에 사는 우리가 대구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는 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서구민의 기본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서구청 및 서구의회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대구시의 변화를 계속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서구 인근의 대구환경기초시설을 모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피해 주민을 위한 환경기금과 지원사업을 마련토록 하며, 2030년 염색산단 이전이 지연되지 않음과 동시에 존치하는 동안 악취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지속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서구 도약의 핵심이 될 것이며 염색산단 이전은 서구가 비상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더욱 노력하며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별책)

이동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다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