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2.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최해곤 의원 대표발의) 3.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4.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회기가 끝나고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당초 예산 하면서 증액 관련된 예산이 저희 위원회 건이 2건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예결위에서 증액 결정이 났는데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증액된 예산이 총 4건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2건이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증액 관련된 게. 흥해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사업 2건이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담당 과장도 증액된 거를 몰랐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저희 위원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들을 받아주지 않겠다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증액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해 도시계획도로 15억 그 부분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 설명을 들었죠?

제가 속기록 확인했고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 마지막 날 들었는데 그 부분을 그때 바로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일일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없었고 증액됐는 부분은, 도로시설과장도 몰랐어요? 그거는 아닐 건데.

제가 두 과장들에게 다 확인을 했고 한 과장님은 증액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 이런 식으로 증액에 대한 것들이 관련 상임위하고 소통되지 않은 채 예결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엊그저께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증액 부분을 도로시설과 하고는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15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원칙을 세운 것이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사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회가 지금 앞장서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는 위원님 충분한 말씀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방진길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니 한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다 끝난 상황에 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얘기하시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 최고 다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몇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현실로 나타난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백인규 의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장도 해봤고 예결특위 위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증액 예산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거죠. 이번에 증액 예산 부분에 지역성을 띤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 내용이 예산 삭감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게 새벽이 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의 답변을 하시던데 그에 비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해봤거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신경을 쓰고. 그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죠.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라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한번 얘기를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사실 여기 다 지역구를 두는 의원입니다만 다들 예산 삭감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다 돌리기는 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내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끝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결특위 위원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상설로 돼 있고 또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네 분의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다 보니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같은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동료 위원입니다만 선배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배 의원이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의정 활동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여기에…

김하영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마칠게요.

그러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풍력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거리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풍력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풍력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풍력발전사업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의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해당 조례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거리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포항시에서도 민간 업체에서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풍력발전시설의 특성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 정원 시설, 축사 시설 등 주민생활시설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풍력발전시설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풍력발전사업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허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사업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 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절한 허가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 및 전력 보급의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은 다수의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업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체계적인 풍력발전사업의 관리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 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하영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금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고 풍력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그 목적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집행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상북도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 허가된 발전 사업 건수는 19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경과 조치 조항이 없어 풍력발전사업자와 우리 시와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우려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도로 주거밀집지역, 정원 시설 등과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전문 용역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격거리 등 세부 사항은 전문 용역을 통한 결과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소요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3항 개발행위 준공 이후 5년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5년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하영 의원과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조례 발의된 배경은 제쳐 놓더라도 사실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사인을 하시고 특히 회의 진행하시고 공평한 판단을 하셔야 될 김철수 위원장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내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된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회의 진행하고 공정한 저거를 해야 될 분이 사인을 했으니까 8명 중에 5명이 사인 해 놨는데.

일단 현재 조례안은 적절하지 못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충분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위원장으로서도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도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통해서, 부서 의견도 어차피 부서에 이야기도 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으로서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인했는 것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중립을 지키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은주 위원님.

오늘 주민들 찬반이 있는 조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해당 상임위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검토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발의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김하영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 집행부에서도 법적 분쟁,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하게 된 목적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풍력발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전남 영광에서 풍력발전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대법원 판결이 나서 주민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제가 앞에 간담회를 하기 전에는 사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 저소음 피해에 대한 것을 본인도 잘 인지를 못했으나 간담회 보고를 받고 나서부터 저도 관심 깊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풍력발전시설이 주민들에게 저소음 피해를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항 주민들의 최소한의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최소 이격거리를 두게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 피해를 보상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근거가 전혀 없다. 그냥 이 조례만 보면 신규 풍력 사업자들 진입을 막겠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에요. 정책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 부분이 지금 권장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만큼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조례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집행부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작업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 피해라고 한다 하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반이 있는 조례를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 보셨지만 기자회견하고 앞에서 피케팅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예, 위원님. 그래서 앞에 저희 간담회 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제가 참고로 해서 새로 조항에 집어넣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이 사항을 이격거리나 이런 사항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지자체도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 안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앞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이 이 조례안에 주민 지원 사항을 담는 건 맞지 않다. 따로 주민 지원 사항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부 기준이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다시 수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조례 할 필요 없다는 거고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를 끝까지 고수해야 될 이유가 지금 충분히 위원회에서 납득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전리 관련해서 풍력 조례가 들어왔을 때 공유지 부분들이 많은 부분 포함이 됐고 그에 비해서 대부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허가 기준으로 들어와서 법적 다툼이라는 이야기까지 법적 분쟁까지도 지금 불사하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과장님께 질문하면 그 법적인 그런 것들이 포항시만 집니까 아니면 조례를 발의한 9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운용하는 포항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의회까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찬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의회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그 허가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 기준의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과장님, 조례로 주민 권리 만약에 이런 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를 수정을 해서 내용을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취지가 있는데 조례의 취지가 애초에 제정을 할 때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하고 달라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 피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서 의견서도 그렇게 나왔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이 조례에는 담는 게 맞지 않고 만약에 주민 피해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른 조례로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지 이 안에 그 내용까지는 다 못 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만 따로 이렇게 제정을 했는 거고 주민 피해 지원 사항에 대한 조례는 제가 향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안군이나 이런 데는 햇빛 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 지자체에도 적용될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를 인용을 해서 저희 지역 사업에 맞게 조례를 다시 한번 제정을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게 아니라 수정안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냥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중에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앞에 간담회 하실 때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 내용에 따라서 도로 부분도 2차선 도로에 1,000미터 안에 하면 너무 많이 사항이 걸린다고 해서 도로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고 일반 주거 밀집 시설부터 2,000미터라고 했는데 환경부 권고 거리로 1,500미터로 했고 축사 시설도 1,000미터 이내로 수정을 했거든요. 주민들 80%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 부분 조항도 삭제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발전사업 허가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는 지자체의 역량이고 발전사업 허가는 발전사업을 내주는 주관 부서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영 의원님, 우리 포항은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각한 도시입니다. 또 철강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어쨌든 이 조례가 좋은 조례지만 어쨌든 포항시가 가야 될 미래 신재생에너지 확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보다는 제약을 주는 그런 조례는 맞잖아요. 확보하는 데 도움 주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우리 포항 미래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나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가야 되는 정책에 제약이 되는 조례는 맞잖아요,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없어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있습니다.

개발행위 말고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철강 도시 탄소 배출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에 우리 포항의 미래의 수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포항이 필요하다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빼고 개발행위 허가는 제약을 주는 조례는 맞잖아요. 조금이라도 0.01%라도 그거는 맞죠?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런 건 다른 보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탄소 배출 중립 지금 유럽은 전부 다 전기 배터리 자동차로 가고 전부 다 모든 게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에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들은.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포항은 철강 도시 탄소 배출이 심한 도시인 만큼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신재생에너지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니 판례도 나왔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부 이격거리를 지켜서 이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제가 주민 지원에 관한 거를 여기다가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그렇게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맞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 지원에 관한 걸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조례 안에 그걸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전라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현수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의원님이 자꾸 주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본인이 조례를 하시고 수정 관련된 건은 의원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 시행령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 정회하고 환경부 시행령 기준이 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풍력발전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조례안에 대한…

다른 문구를 떠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격거리나 이거는 주민들의 피해…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묻는 거예요.

검토보고 내용대로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공감대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규정은 어느 정도 주고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자가 왔을 때 100개, 1,000개가 왔을 때 다 허가 내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하영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수정안도 얘기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많잖아요. 수소도 있고 전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수소 단지도 있죠? 선정 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굳이 풍력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약간의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검토 의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대나 이런 게 사실은 기초 마련이나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토론할게요.

잠시 정회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는데 정회를 두드려 버리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김하영 의원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의견도 주고받았고 또 본 위원에 대한 생각은 조례 발의자인 우리 김하영 의원님께도 잘 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때 이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위원회 전에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정점을 찾아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표결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랬으면 위원회에서 속기 되는 데서 왔다 갔다 이런 얘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격거리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방지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김형철 위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김형철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논란이 되고 문제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 때 유보 내지는 철회를 하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용역도 필요하고 주민 의견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책임이 우리 의회로 전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집행부하고 잘 조율하고 자료 수집을 잘 해서 금번 조례는 유보나 철회를 요구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므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윤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 이격거리 등 허가 기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윤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윤제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양윤제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 관한 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의원님,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해곤 의원입니다.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와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대량의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특수원단을 사용하여 제작 비용은 약 9만 원 정도로 일반 현수막 제작 비용 약 6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 차이가 제작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부담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전면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제작 비용 지원, 수수료 감면 또는 게시 기간 추가 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 목적 현수막의 적극적인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최해곤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보고 이후에 실행 계획 관련해서 담당 부서 보고를 받았고 한데 지금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소재를 친환경 재질로 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쓰는 잉크나 이런 것들도 다 가야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이후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질만 친환경인 경우를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 친환경으로 본다 하면. 그래서 지금 워낙 현수막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때도 제약점이 거기서 쓰는 재질, 재료 때문에 이게 다시 재활용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비용 추계나 이런 걸 잡을 때 예를 들면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가능하다, 100% 친환경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수막도 친환경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잉크도 친환경 재료로 사용하는 게 친환경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조례나 법률로 봤을 때는 현수막 천이죠. 현수막 천을 옥수수 원료로 된 재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친환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잉크까지 친환경으로 쓰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광고하는 분들이 부담이 크니까 일단은 우리 과에서도 천만 친환경으로 쓰는 것까지는 친환경 소재로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선 쓰는 걸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비용은 잉크까지 쓰게 되면 장비를 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이 부담이 돼서 잉크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후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 지원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민 의원입니다.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원 고갈, 각종 오염원 등 지하수 장해 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수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 징수 및 납입 절차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하여 포항시민이 보다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원 고갈 등 장해 요인이 증가하며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과 효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고 후대에까지 청정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양질의 지하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쾌적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한 양질의 지하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제고를 기여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용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과 효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고 후대에까지 청정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효용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상민 의원님과 건설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유량계를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차피 지하수를 쓰게 되면 유량계나 요금은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지하수 관정이 있는 부분에 유량계를 달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수요 조사 이런 거 없죠?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 정도를 생각하세요?

계량기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한 공에 한 17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43개소 정도 하면 한 7,500만 원씩 연 해서 작업을 하면 이거는 유량계 자체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검침 인원은 별도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량계 설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산간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 많잖아요.

예, 지하수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넣어주는데 주민들이 지하수까지 돈을 받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홍보도 하고 부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지하수 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시행 계획 그때 말씀드려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전체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 따라서 이것이 이 이후에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돼야 된다, 그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봤는데 자동차 안전점검 정비업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절 이렇게 돼 있고 정비업 지원은 주로 환경 친화 관련된 지원 조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은 실제 친환경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촉진하겠다. 이것이 반환경적인 것과 친환경이 지금 같이 목적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충돌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하게 정비업을 지원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정비업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 지방 비례율에 따라서 그걸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완전 100%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차량을 봐도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김천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명절 전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 전문 정비 조합이나 자동차 전문 조합에서는 자기들 비용으로 매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반 시민들한테 추석 맞이 겸해서 정비 점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그 비용을 안고 예를 들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 자체도 다른 지역 조례에 비해서 과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해 보면 명절 전에 하는 거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들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 신청도 보면 취약계층 우선 점검 수행 이 정도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시의 예산들이 개인이 하는 정비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 한 19개 지자체 사례를 보면 거의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자기들 보조사업 부담을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무상 점검 제공 기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일반 정비 업체들이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사업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지적됐던 내용들은 일부 빠지긴 했는데 우선은 목적에서 지금 목적 자체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드리고 지원사업에서 제5조제1항과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의견드리겠습니다. 경영 안정 성장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목적에서 한다 하면 무상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기서 경영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업체에 대한 지원 항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상입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김은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심재용입니다.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내연산 치유의 숲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여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의 및 치유의 숲 위치를 구체화하고자 안 제2조제3호 이용자의 정의, 안 제3조 치유의 숲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24년 3월 27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항제4호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체험료 감면 규정을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명 이상인 자녀에서 2명 이상인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 귀책 위약금 제도 도입으로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한 권고에 따라 제9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연산 치유의 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이 두 자녀에서 확대됨에 따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감면 범위 기준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용자의 정의 규정을, 안 제3조는 치유의 숲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체험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는 체험료의 반환 기준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험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당일 예약이 가능해요?

그거는 사전 예약이라서 아마 당일 예약은, 저희가 하루에 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약은 항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날 인원이 찼으면 다른 날로 예약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당일 예약이 안 돼서 예약이 풀로 차서 안 된 건 아닌 것 같아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람들이 당일도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리고 치유의 숲이 지난해 운영상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번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속해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것도 없고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됐던 사항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제출 안건 공고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안건은 저희한테 제출하기 전에 공고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전 절차를 거치고 다시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하영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공고를 왜 놓쳤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늦게 발견하고 김하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견하고 다시 공고를 했고 물론 그 공고하고 절차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 공고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놓쳤는지 아니면 실수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정 절차를 원칙으로 밟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감 때 여러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요. 정말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업자가 손해 보고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회가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또 우리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이고 이런 사례들이 이 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의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던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보통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60일 이전에 민간위탁법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을 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도 그걸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줬노, 60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이후에 제출했는 것도 해줬냐 하면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재위탁 내지는 그거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됐다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의견 끝에 의안을 또 한 번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관련된 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서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천읍 진전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