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률 시행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은 본 조례안의 목적 부분에 근거법령이 수반되어야 완벽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데 현재 시행령이 2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목적 안에 넣기가 적당치 않아서 향후 시행되면 법률안 문구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이 없이 법령만 있어도…

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5월에 됐고 올해도 내년 사업을 2024년 12월 5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예,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프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입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신규 위탁이며, 위탁 대상은 가칭 시립 힐스테이트초곡 어린이집은 흥해읍 초곡지구로 101번길 1-14에 위치하며 예상 정원은 100명이고 규모는 지상 1층입니다. 다음 가칭 시립 한화포레나 어린이집은 흥해읍 이인로 90에 위치하며 예상 정원은 65명이고, 규모는 지상 1층입니다. 위탁 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으로 장애, 야간, 영아, 다문화 등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 보육 실시와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또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시행,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 아동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또 보육 교직원의 고용,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24시간제 등 포항시 자체 특수 보육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심사 방법은 1차 서류심사는 신규 위탁 신청서에 의한 정량 평가이며 2차 심사는 PPT 소견 발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 내용은 운영 및 사업 실적,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 계획, 공신력, 재정 능력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1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를 결정해서 6월까지 개원 준비를 거쳐 6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붙임 시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와 시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립 힐스테이트초곡 어린이집과 시립 한화포레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은 포항시뿐 아니라 다양하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 대비해서 올해가 작년 대비 한 150명가량 출생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돌봄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산되면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여성들도 이제는 취업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업한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넓히고,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지만 돌봄 환경을 저희가 확산하면서 민간 어린이집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신규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힐스테이트초곡 및 한화포레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