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6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7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방식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연구단체별 심의위원 제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제7조제4항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서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및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송이 위원님께서는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및 서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본 위원장은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0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지요?

네, 위원님들 제안설명 별도 없이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김춘수 의원님 자리로 다시 앉아 주시죠. 그러면 문현주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참고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없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짧은 시간 내에 연구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사회단체, 서구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단체 그거밖에 없어요? 사회단체를 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안 받는 단체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나요, 혹시?

사회단체가 7개밖에 없어요?

혹시 이한종 위원님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사회단체로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한 71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게 70…. 보조금 받는 게요?

아니요.

안 받는 게요?

안 받는 거.

그리고요 받는 거는요?

받는 거는 6개 단체인가?

6개요?

네, 정확히 모르겠네?

6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이거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사실은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월초에, 연초에 한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 그 부서마다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보조금만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내가 많은 거는, 개수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조차도 사회단체가 몇 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그거는 문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분을 해 주셔야 돼. 뭐냐 하면 보조금 받는 데가 있고 수당 지원받는 데가 있고.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조금.

활동에는 수당 보조금이 있고 그래요.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가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시에 매칭, 국가 매칭으로 하는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생단체 즉 사회단체에 무조건 수당이나 행사 사업비나 받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6개 단체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일반 수당만 받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말고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받는 데가 6개 단체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활동비에 재료비 예를 들어서 하천 살리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마다 무슨 장갑이니 집게니 이런 거 지출하는 거는 그거는 보조는 보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서 연간 보조금 얼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그러면은 이 연구회에서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 그러면 6개 단체만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연구회에서 지금 다루고….

문현주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는 대표의원한테 해 주시고요. 사실 이한종 부의장님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셔서 부의장님은 위원들 간에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대표의원한테 질의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한테 질의하는 방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서구 사회단체를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잖아요, 이게 지금 제목이. 이게 사회단체가 지금 6개 단체만 포함된 건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 포함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포함돼 있다고요?

여기 제가 내용을 보면은 자문위원 구성도 그렇고 그 6개 단체만을 위한 그런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의용소방대나 소방대, 방범 이런 쪽으로만 주로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지역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방이나 의용 그러니까 방범이나 그런 쪽을 위주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고 여기 단체를 지금 사회단체를 어디까지의 범위 그것도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연희동 통장, 연희동 바르게, 검암경서 이렇게 연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춘수 의원님의 지역구 위주로 해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했는데 이거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의원님 지역구에 많이 배분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나 간담회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한 이유….

이유는 없어요?

이거 다음에도 연구하실 거예요?

다음에도요?

제가 또 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성과 부분에서 굉장히 매우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셔서 주로 간담회 하고 식사하고 다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거의 식사하는 자리? 그런 거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걸 꼭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하라 마라 못하겠는데 어찌 됐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춘수 대표의원님, 문현주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타당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임명한 게 있고 또 지역구가 있으시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고선희 의원님이라든지 김원진 의원님도 소속돼 있기는 한데요. 김춘수, 김학엽 의원님이 또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지역구 위주로 활동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첫 발을 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연구단체를 이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더 폭넓게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시고 또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수당을 받는 단체 외에도 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문현주 위원님 말씀 보완해서 활동하시면 더 훌륭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질의할게요, 빠르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문위원이 없는데 혹시 이유, 없어요?

자문위원 그….

연구활동에는 자문위원이 4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거 맞죠?

자문위원 같이 활동했는데요 여기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일반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었는데 이름을 넣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서.

아니 부담스러워도 지금 이게 의원들 연구단체인데 이게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자문위원을. 이름이 부담스러워서 못 올리면 하지 말아야지 못 올릴 이유가.

근데 자문위원님들 사실 앞서서 언론보도나 이런 데 나갔을 때는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미 또 나간 사안이라서 보고서에는 굳이 이제 안 썼었는데 자문위원님들이랑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지금 심의를 하는 거니까 자문위원이 누군지 이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 올리기가 모호한 분들은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자기 이름을 공개를 못하면.그리고요 제주도를 다녀오셨어요?

네.

제주도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가만있어봐. 제주도…. 제주도만 다녀오신 거죠?

제주도도 다녀오고 일산도 다녀왔습니다. 일산도 다녀왔습니다.

일산요?

네.

일산 호수공원. 주로 근데 여기 지금 연구활동비를 보면 거의 제주도에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용역을 하신 이유는 있어요? 용역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용역을 굳이 해야 될.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과연 이거를 했었을 때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주민들과 논의를 한다고 해도 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고 우리가 청라호수공원, 심곡천, 아라뱃길 그리고 향후에 제3연륙교까지 했었을 때 하나의 물길로 이어지는데 이럴 때 관광벨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셔서 얻은 결과는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콘텐츠나 경제성이 도출이 됐으니 이런 것들을 사실 구 단위에서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경제청에 제출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경제청에서도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세요?

사실 이미 그 현안과 관련된 것들은 이번 연구단체를 하면서 대체로 해결된 부분이 있고 그 결과도 도출을 해서 구에서의 역할은 떠났다고 생각해서요 내년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 하실 예정이에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제주도 다녀오신 게 제주도는 이제 주로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는 청라 호수공원하고 아라뱃길하고 크게 보면 제주도하고 이렇게 비교시찰을 했을 때 그렇게 큰….

제주도가 이제 바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서구 주민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제주는 아무래도 관광도시이다 보니 그 축제에 대한 콘텐츠 개발부터 관광화를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선진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게 됐고요. 특히 이제 카이트보딩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종목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대회를 열게 됐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 향후에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될 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아래로부터 디벨롭해서 이렇게 축제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산지천 같은 경우에는 심곡천의 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준설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수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산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완전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한정된 조건 아래서 예를 들면 물을 가둬두고 한 번에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그 천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안을 했고 다녀오고 나서 저희는 이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 LH, 경제청 이렇게 만나서 4자회의, 5자회의를 진행했었을 때 선진지 다녀온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또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카이트보딩이 우리 서구하고 조금 제주하고 비교했을 때.

콘텐츠로 봤었을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국제대회를 만들고 그 축제를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 배울 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그쪽에서 또 우리 서구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또 할 수 있으면 좋죠.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좋은 제목 가지고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 아라뱃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문화관광 레저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문화관광 레저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어요, 한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서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수상레저가 동력이 아니라 무동력인데요. 아라뱃길은 그 무동력이 서구에서 주최하는 카약축제 주최 이외에는 무동력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수자원 쪽이랑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수부라든지 아라뱃길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정책기획과에 또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과에서도 신경을 쓰겠다고는 했으나 이것은 아래로부터 정책을 입안하는 것보다 탑다운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한계를 느끼긴 했습니다.

구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구에 대해서만 잘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K-water가 해수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속이 됐는데 환경부하고 우리 또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거 하고 또 인천시 항만과 하고 또 우리 당연히 우리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청의 담당 부서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 바뀌고 바뀌면서 일률적으로 일원화가 돼 가지고 문화관광 레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묶여 있어요. 친수 공간이나 그린벨트나 기타 등등 했고 아까 무동력선, 동력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더 넓게 이제 깊이 파고들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부서나 해서 한번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용역은 수도 없이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거의 외주 환경부에서 K-water에 관련해서 외주로 준 공론화위원회? 그 내용도 한번 봤었어요. 거기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 우리 물류가 아니고 그 지역과 함께하는 관광 레저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운하의 기능을 기존처럼 물류의 기능으로 지금 가는 걸로 역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그걸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우선은 그 아라뱃길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의 인천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하신다는 거 보고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맙게 생각했고요. 거기에서 혹시 나름대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또 하시다 보면은 예산이나 아니면 그 연관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거를 연관해갖고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청에서의 할 일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면서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 관련된 축제를 하든지 할 때 그 구에서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체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라뱃길을 활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청라호수공원에서 그 축제만을 할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의 장점을 살려서 과업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나 아니면 우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서구로 왔었을 때 서구에서 이런 관광자원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구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축제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그 입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 주변도 같이 결합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축제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코로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라뱃길이나 호수공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함께하게끔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레저든 공연이든 축제든 지금 현재 22년부터 지금까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때 지난번 아까 그 4년 기간은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뭐든지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기도 한데 그게 지나서 더더욱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활기차게 또 그렇게 하면 지역 상권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저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연구단체에서 그거 하시면서 그걸 느끼시지 않았나요?

네,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떤 행사는 어떻게 기획하고 구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 뽑았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연구단체에서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지금 하고 또 우리 그 용역도 지금 간단하게 책은 봤지만은 좋은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서구에서 의원님들이 또 정책이나 아니면 또 그 외에 어떤 방법을 해서 이거를 잘 소중한 자료를 써먹어서 지금 또 카피킬러 기능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그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일 신선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를 그 소중한 자료를 잘 써서 우리 이 관련된 조례도 또 업데이트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 조례나 아니면 활성화 조례나 이런 쪽으로 다 연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은.

사실 조례를 냈는데요 그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네, 네. 보류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또 수정해서.

내년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네. 조금만 수정해서 거기 보니까 지원 조례이고 또 이런 쪽으로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미흡했나 본데요. 아무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꼭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일단 그게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원님?

네, 이 자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에서 이제 수상레저 하시는 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고 그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재운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연구단체는 끝나지만 앞으로 이게 잘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앞서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 현황에 이거 구성 위원만 표기할 게 아니라 자문위원도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어서 한다면 왜냐하면 자문위원님들이 이미 보도자료 통해서 다 언론에 다 얼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갔는데 그 자문위원들을 보고할 때 표기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괜한 논란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문위원님들이 이거 이름 못 실을 거면 자문위원 하지 말으셔야죠. 자문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대동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하는 게 또 맞고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 자문위원들은 쭉 표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연구단체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문위원이 이렇다 구성을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활동비 보니까 집행률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나 결산할 때도 사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한 예산을 불용 처리한 거기 때문에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도 보면은 9월 6일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했어요, 5건을. 그래서 한 260 중에 한 100 얼마를 쓰셨는데요. 물론 그렇게 한 번에 제주도까지 가서 하셨기 때문에 기관 간담회도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예산 집행도 조금 더 한 곳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분기별로 해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게 오히려 또 연구단체의 활성화라든지 더 효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보니까 자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카피킬러 돌린 거 보니까 표절률도 9%밖에 안 돼서 이런 점에서 대단히 잘했고 그리고 아까 끝에 송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노력하셔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 연구단체에 또 결과까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잘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또 짧은 기간 내에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그 자문위원 지난번에도 매 연구단체마다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문위원도 지금 14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자문위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혹시 있나요?

네, 저희 연구단체에서 14분의 지역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한 내용 위촉하게 된 동기는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평상시에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지식과 관심을 높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의 대외 활동을 돌이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지방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의 예산으로다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문위원님들의 힘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위촉하신 건가요, 한마디로?

아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 이분들이 또 평상시에 갖고 계신 우리 지역에 손실되어 가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갖고 계신 지식도 있고 거기에다가 앤드해서 또 이분들의 재력을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겸사겸사해갖고 이렇게 많이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일단 예산이 많아야 비교시찰도 가보고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 총 14명 중에서 그나마 관계가 있다면 한두 분 정도인데 이왕이면 이 정책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지금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 그 사진이나 기사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기사도 내시고 잘하셨는데 비교시찰하고 벤치마킹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저기 12페이지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국가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이거는 솔직히 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국가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게 너무 아주 광범위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시찰 그 성과 결과물이 연결성이 없어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그리고 이 총평을 보면은 이 국가정책보고서에 수립하는 그런 자료로 기초 자료로 써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두바이를 다녀오셨는데 두바이의 비교시찰은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각자.

각자요?

네.

각자 그냥 100%예요?

네.

100% 다 내서?

네.

아니 여기 자문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지원을 안 해 주셨나요?

아니죠, 공통경비는 이분들이 거기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공통경비는 내신 회비에서 일부 이렇게 지참하게 됐고요 참석자들은 100% 자부담으로다가 갔습니다.

두바이에 비교시찰 하셨는데 결과물은 혹시 뭔가요?

두바이에서 보고 배운 결과물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고 기피하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터전으로 상품화해 갖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게 하고.

그게 뭐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산유국이면서도 그 기름 의존하지를 않고 환경 쪽으로 이렇게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녀온 문화 중에서 구도심권 재래시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도 우리하고 다르게 운영 관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상품화 관광단지로다가 만들어 놔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재래시장에 이렇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문화유산을 지금 이 두바이가 문화유산에 관한 비교시찰이 맞는지 그게 조금 의아하고요. 지금 이게 문화유산을 보고 오셨는지 또 아니면 지금 재생에너지나 이런 전반적인 걸 보셨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두바이는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 나름대로다가 맞게 유지 관리 보존 이렇게 육성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그쪽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교시찰 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음부터는 자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을 자문위원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실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회는 체육회 정책연구회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네, 이 연구에 그 제목에 맞게 많이 벤치마킹도 하러 다니시고 하셨는데 그냥 다 가셔서 사진 찍고 먼저도 늘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물이 별로 없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연구하신 걸 보면은. 이거 내년에도 또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요?

네.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거를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는 그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평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런 해설사나 관광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쪽에 또 일자리도 여기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우리 서구 문화유산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그런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거 가서 보고 오고 두바이 보고 이 멀리까지 가서 보고 와서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위원님은 어떠신지 다녀오셨으니까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런 해설가를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가 첫 번째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서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스토리로다가 개발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갖고 이 갖고 있는 문화재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 벨트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도 참석하신 분들의 귀한 말씀들이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다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든가 문화재 보호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을 외부에서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예산상으로다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운 걸 그런 식으로다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의 정책 제안으로다가 내놓으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 편성을 해갖고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으로다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 문화해설사는 없지만 숲이나 이런 데는 해설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적도 있고 연희공원 그 안에도 해설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발굴을 해내면 아이들도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와서 그 해설사를 통해서 또 여기 연희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도 이 유산에 대한 해설사도 많이 발굴을 해서 서구를 많이 다른 지자체에도 알릴 필요가 있고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비교시찰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실적이 있는 그런정책연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도 서구만의 그 아까 빅데이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도 서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화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려면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다가 제안만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책을 연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뭔가 한 가지라도 뭔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했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로다가 결산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우창 대표의원님 문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집행률도 97%에 달할 정도의 예산도 잘 사용하셨는데요 보니까 또 거의 버스 임차료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 자문위원분들이 많이 부담을 하셔서 예산도 부족한 예산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화유산 정책연구회가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했으면 우리 서구에 만약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다른 타 연구단체는 이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문화를 이렇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단체 차원에서 서구에 어떤 문화 유산이 있는지 정리해서 주민들께 알린다든지 이런 점이 좀 더 보강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연구단체를 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연구단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이어서 하신다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그 결과가 책자로 돼서 주민들에게 활동이 더 알려질 수 있게 더 풍성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결과물을 내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국가 지정 문화가 2개가 있고 시 지정 문화가 15개가 있고 또 비지정 문화가 6개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무형 문화유산이 또 6개가 갖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해가면서 육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꼭 조례로다 만들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자연유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그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체육회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또 그 심우창 대표님께서 이 연구단체와 또 체육회와 해서 민속놀이 관련된 또 행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체육회도 민속문화로 엮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알리는 기회를 더, 계기를 더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활동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요 세부 연구활동에서 보면은 지금 다니시고 한 곳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경기도 파주시하고 두 군데 서울특별시하고 당일치기도 이렇게 다 다니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연구단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당일치기 이렇게 한다는 게 거기 어디는 1박 2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파주, 세종, 서울 이게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불평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일단은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가장 많은 그 사례지를 방문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회 저희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요청하셨던 그 사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지에 이제 세종시와 그리고 파주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도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의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예산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곳을 예산 안에서 방문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활동의 어떤 성과로서 혹은 이제 이 내용의 결과로서 저희가 서구형 자치분권 특별회계랑 그리고 사회성과 보장사업 도입에 대한 제안을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지로서 저희가 방문을 고려했던 것 중에 자치분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리고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도입의 활성화로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서울과 특히 파주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1박 2일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곳도 가고 싶고 하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당일치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종일로 다녀왔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중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시간을 빼서 가는데 여유 있게 여유를 가지고 다니시면 좀 더 또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촉박하게 가면은 이렇게 피곤하면 또 그다음 날까지 또 의정활동하는 데 또 여파가 있고 피곤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여유 있게 다니시는 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차후에 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은 지금 성과도 있지만은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대표위원님 보니까 그 연구활동비라든지 이것도 집행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 주셨고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지금 보니까 오늘 제출된 의원님들 보고서 중에 유일하게 또 책자로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하셔서 그 후속 조치까지 굉장히 잘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책자도 지금 동별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다 주민들께 배부한 상황이신 거죠?

지금 연구보고서 저희가 120부를 발간을 했고요. 이거를 서구의회랑 인천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그 인천에 있는 이제 기초의회에다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회랑 파주시 등 저희가 선진지로 방문했던 곳도 다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인천연구원, 대전 세종연구원 등 이런 연구원에도 서울에도 그렇고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설문조사까지 또 하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충실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회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본 연구회를 짧은 시간 내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의는 여기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잖아요, 서구. 우리 아이의 연령 기준이 몇 살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살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18세까지요.

18세요?

네, 네.

그럼 0세부터 18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그 연령 기준을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0세부터 18세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요.

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강의 내용 중에 친부 재산을 주는 첫 번째 구청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 강의 들으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거 내용 그 강사가 지금 김성일 경희대 대학원 객원교수님께서 그날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이거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여기 적었는데. 김성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인천시장님께서 1억 원 그 아이 키우기 거기에 1억 원 태어날 때부터 지급하는 거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1억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18세까지 나눠서.

그러니까 0세 태어나자부터 18세까지 1억 원씩 매년 준다고요?

1억 원씩이 아니라 1억 원을 나눠서.

그러니까 1억 원을.

네, 나눠서.

1억 원을 18세까지 나눠서 준다고요?

네, 네. 이번에 발표를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신데 이제 김성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1억 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그 똑같은 제가 들어보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더라고요. 1억 원을 태어나서부터 이분은 아이에게 100만 원씩 18세까지 쭉 주는 걸로 해갖고.

아니 여기에 지금 친부 재산이라고 친부라는 거는 자기 친아버지 얘기, 무슨 친부가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친부는?

이거 친부 저기요? 친부요?

네.

18세까지 자산운용사에 맡겨 중위험, 중수익 추구를 통해 아이에게 직접 이제 자산이 돌아가게 하자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김성일 교수님께서. 이게 천부 자산 계좌인데.

천부?

네, 네. 천부….

친부가 아니라 천부라는 오타예요?

네, 네. 천부.

천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난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때 천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하는데 아이에게 돈을 이제 축적해서 계좌로 넣어주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친부가 아니라 천부 자산 계좌에.

천부?

네, 자유롭게 이제 부모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용돈 혹은 이제 부모의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도 천부 자산 계좌로 자유롭게 적립하도록 함. 이렇게 그런 걸로다 해서 그때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때 들었을 때 많이 질문들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셨는데 그런 거를 풀어서 그때 해주셨어요. 50만 원씩 18세까지 총 800만 원 지원하고 수익률 플러스알파가 되게 하는 거 그런 거 등등.

유은희 의원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의원이라도. 그러면 혹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게 있으면 문현주 위원님께서 차후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전자 메일로 보낸다든지 해서 답변을 그렇게,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한종 위원님. 같은 소속이시니까 설명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저도 의원입니다. 이 천부라는 뜻은 하늘이 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준다. 그래서 천부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준 그 뜻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처음엔 친부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친아버지가 재산을 다 주나 보다 이렇게 한 거죠.

하늘 천 자. 하늘이 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가 먹을 건 제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것도 부여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두 번째 헝가리 아동 지원은, 헝가리식 아동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가족 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제도라고 해서요. 집값 6000만 포린트 중 1000만 포린트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최대 연 3%로 해가지고 헝가리 기준 금리가 10.75%인 것을 감안해서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이 헝가리 이거 아동 지원은 출산 예정 대출로 1000만 포린트를 빌렸는데 대출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자가 이제 면제되는 거래요, 이자를.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헝가리 나라에서 출산율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는 헝가리에 10년째 주는 내용인데 그걸 봤었을 때에 헝가리 인구가 그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사례를 세계에서 제일 잘 된, 인구를 늘린 그런 정책이 헝가리가 제일 잘 됐다. 그래서 헝가리 가족 지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헝가리식 아동 지원인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다는 거죠. 어떤 식인지.

출산 예정 대출일 경우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은 원금의 30%를 줄여주고요. 또 2명 낳으면 원금을 한 푼도 안 갚도록 이렇게 면제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TV에서 잠깐 본 기억은 있어요, 이 헝가리에 대해서.

헝가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고 하고, 1억을 준다고 하면 배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었을 때에 얼마를 주면 그거에 플러스해서 둘째를 만들었을 때에 이 프로테이지의 성공률을 여기에다가 둘째 낳은 애에다 가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한 푼도 안 갚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돈을 많이, 물론 돈이 있어야 아이를 기르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구나 지자체나 우리 저기 정부나 이게 그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예산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찌 됐든 좋은 헝가리식 아동 지원 이거를 제안한 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잠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출산율이 1.24명으로 헝가리보다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한국이 여기 이게.

물론 그렇겠죠.

네, 프로그램 보면은 40% 가까이 급락한 이유 그런 대조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밑에 5페이지에 참석 대상이 참구 단체 소속은 이게 오타죠? 연구단체인 거죠? ○ 유은희 의원 5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타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연구단체.

그래도 심의하는 그 자리인데 오타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거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미처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금 3차 세미나에 갑자기 유보통합이 나와요?

네, 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보통합이 왜 나오죠?

지금 교육계를 보면 유치원하고 보육 교사하고 같이 합치려는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를 그쪽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그해 유치원 교사에 그런 학력에 맞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다 받은 친구들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받는데 근데 여기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여기에 유보통합 흐름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모색? 약간 이 연구회 제목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조금 세미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가 하나도 도출된 게 없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비교시찰을 다녀왔어요, 서울 여성가족재단으로? 굳이 여기를 다녀온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육아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또 다른 그 아동보육교사 국공립 거기 이제 회장님 연합 회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어디가 좋을까 1박 2일로도 저희가 다녀올까도 했는데 여기를 추천을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비교시찰 가는데 꼭 1박을 해야 돼요?

아니요, 거기도 생각도 했는데 이거 이제 그냥 1박을 안 하고.

우리 인천에도 저기가 있지 않아요? 꼭 굳이 서울 여성가족재단을 가야 되나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요. 집행부 이제 가정보육과 거기 집행부 분들도 가고 같이 자문위원들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좋다는 게, 좋다는 게 뭔 말…. 지금 이거 연구단체 연구를 하러 가는 거지 좋고 나쁘고를 지금 가는 것도 아니고 비교시찰을 하려면 인천에도 있어요. 키즈카페도 있고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다 있는데 비교의 대상이 굳이 서울 여성가족재단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울 여성가족재단을 가니까요 대방역하고 두 개의 출구가 돼 있어서 직접 가족재단 두 군데를 한꺼번에 이제 차량이 근접해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이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서관이.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도 물론 크게 지어서 이런 인천시에서 모든 거를 해 주는 걸로 해갖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또 가족끼리 와서 아이들하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엄청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에도 잘 돼 있어요. 인천에도 하다못해 우리 여기 무슨 여기 가까운 데 어디지? 옆에 어디죠?

키즈카페….

여기 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육아지원센터. 거기에도 잘 돼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잘 돼 있는데 굳이 서울 여성가족재단까지 1박을 할 계획까지 하셨다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가 남았어요?

네.

20%가? 아까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직접 미리 하셔가지고 20% 남았는데 이 예산도 잘 활용을 하셔서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8페이지 보면 주요 성과 및 총평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한 난임 부부 동행 휴가 신설?

네, 요번에 이거 조례 개정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주요 성과가 조례 제정을 이거 지금 한 거예요?

네.

근데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물론 아이도 낳아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있어야 좋은 도시를 형성을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난임 부부 동행 휴가 신설 이게 여기 왜 들어가야 되나요, 갑자기?

이걸 출산 저희가 요즘 출산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출산 정책과 연결이 돼서 쓰신 거예요?

같이 네, 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직 여기 보면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전문 분야가 다소 불일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동보육 최전선에 인천교육대학 교수 인천에 인천교육대학교가 있어요?

경인교육대, 인천경인교육대학교.

경인 그렇게 써야지 인천교육대학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시면 되나요? 이거 이거 읽어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읽어봤는데 이거를 제가 고친….

그게 맞는데 이렇게 쓰시는 게 맞냐고.

네, 고쳐 놓고 지원관한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인천교육대학교가 또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저기 세미나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했다고 나오는데.

인천경인교육대학교 저기 김모 교수가 여기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천교육대학교 교수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잘못 표기하신 거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서울 여성가족재단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인천 여성가족재단은 안 보셨죠? 비교 안 해보셨죠?

인천가족재단 안 가고 여기 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갔는데 인천가족재단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난 갔다 오셨으면 또 서울하고 여기 또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갔다 온 거 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있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교육지원센터 거기도 가 봤는데요. 그 역하고 바로 역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 근거리 그 교육 저기 어…. 제가 떨려가지고 말이.

떨지 마세요, 뭘 떠세요? 그냥 연구한 거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뭘 떨 게 뭐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또 바로 여기서 올라오면 장난감 도서관이 따로 붙어 있기는, 따로 건물이 있고 그리고 키즈카페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책도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도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큰….

저는 그런 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이런 정책과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나 그런 걸 여쭤보는 거지 장난감이 많고 부모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교통이 편리했고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운영 현황이 인천하고 조금 다른 게 있나 그런 걸 여쭤본 건데 그런 건 안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넓은 데서 그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비교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아이들이 우선 놀이기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서구형 육아정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총평에. 근데 이번 연구활동은 서구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석을 마련 함. 이 초석을 마련하셨어요? 이거는 주제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건 별도로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저출산 문제 이거는?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강범석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동친화도시 거기에도 관심과 전문위원들을 조성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자문위원들이 또 이런 지난번에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문위원들 10명 뽑았다가 다 관심 여기하고 관련이 되신 분을 찾아봐가지고 4명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오셨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오셔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토론도 했는데 또 정책 여기 정책 집행부에서도 아동행복과하고 또 가정보육과 또 보육정책과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강의도 들어주시고 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동들 아동권리를 찾기 위한 그 행복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하는 게 물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서구도 많이 지금 제 주위에 봐도 많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다음에 연구를 또 하실 거면 물론 계속 이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연구회 같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 서구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 지금 일례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큰 아이들은 조금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일 힘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제일 힘든 연령이.

네, 물론 다 힘들지만.

한 3살부터 초등학교 힘들 거라고 생각….

제가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어머니들이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종일반이라는 게 있어서 늦게까지 봐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돌봄 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1학년은 3교시면 끝나요. 3교시만 끝나면 11시 몇 분 이내에 끝나요. 지금 점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가장 어머니들이 케어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에서 막 올라가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1학년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케어하기가 힘든 어머니도 일하다가 말고 가서 아이를 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돌봄 교실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이 더 다음 연도는 더 크게 포괄적으로 많이 케어를 다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8세가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힘든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연구단체가 정말 서구에서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기 서구에서만이라도 편안하고 좋다. 우리 구청장님의 그런 성과도 있잖아요, 지금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안을 해서 조금 예산도 좀 더 세워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냥 저출산 이렇게 폭넓게 잡지 말고 그냥 좀 더 여기 지금 환경을 좋은 환경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막 그냥 솔직히 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서구만이라도 정말로 서구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말 어머니들이 편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다음에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비교시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뜬금없는 이렇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런 좀 더 연구 자문위원들도 이런 거를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줄여서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은 거 제가 또 다음에 하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 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아동이라는 게 0세부터 18세인데 이건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초등학생만 한다든지 영아만 한다든지 이거를 주제를 조금 이렇게 대폭 줄여서 그렇게 하면 물론 아이 키우기, 아이라는 게 18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

네, 답변하시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제 돌봄 그거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늘봄도 이 돌봄 가지고는 안 돼서 늘봄 학교도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할 일이고 위원님들이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지 그거 얘기는 학교에서 할 일이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아까 돌봄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유은희 의원님 이쯤 하시죠. 네, 네. 답변 그만하시고요. 문현주 위원님 아무튼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게 유은희 우리 대표님께서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그냥 문현주 위원님이나 저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애정 어린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에서 하셨는데 저는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동의합니다. 근데 문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에 대한 거는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의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의회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논하기에는 또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이래서 범위를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서울 여성가족재단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신 건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낼 때 지금 연구보고서 낸 곳 중에 가장 여기가 빈약합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연구회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되는 사안인데 솔직히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유은희 의원님이 작성하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국회 국회의원도 그렇고 있으면 보좌진이 작성하고 그걸 보고받고 의원이 피드백을 주고 수정하고 이러는데 앞서 심의했던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보고서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빈약하고 내용 자체도 여성가족재단을 갔다 왔는데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여 사용 중이며 센터 내에 자체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라운지 등 가족을 위한 시설이 다수 구비돼 있다. 건물에 이게 구비돼 있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작성하실 때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표의원님이 피드백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굳이 여기 적혀 있어서 질의 안 해도 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대표의원님이 다 챙길 수 없으니까 또 아까 긴장도 하셔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좋은 취지로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오해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직원분 챙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경인교육대를 인천교육대로 표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기 오탈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신뢰도가 이렇게 오탈자가 있으면 대학교 리포트도 점수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셨고 했기에 제가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 쓰면 이거는 제가 다음번 심의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윤 의원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자문위원님도 다른 전문위원님께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 내는데 전문위원들이 여기다 사인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거 공개되는 거고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다른 전문위원님께 전파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윤 의원님 이거 강의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열심히 한 건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고쳐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을 전달을 못 해서.

네, 네. 아무튼 직원이 그렇게 했어도 어차피 최종 책임은 대표의원이 지는 거라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하시고 하시니까 향후에 또 이어서 하신다면은 좀 더 보고서가 충실하게 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다 연구보고서 낸 것들이 다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사실은 이거 아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얘기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한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네, 잠시 좀 빨리 끝내야 돼서요.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연구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세요, 쉬운 거 하시지.

서구의 인천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나라도 나 혼자라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

물론 그건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연구하시냐고 지금 계속해서 탄소 제로랑 아직 계속 연이어서 폐기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짧은 시간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연구활동비 11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277만 2100원인데 여기 쓴 거는 247만 2100원이에요. 이게 왜 다르죠?

어떻게?

11페이지 보면.

세부 사용 내역이 다르다.

연구활동비하고 용역비 사용 내역 있잖아요. 예산액 지출액 있잖아요, 그 위에? 거기 277만 2100원이죠?

247만 2100원.

아니 여기 277만 2100원으로 나왔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277만 2100원이 맞아요.

근데 요 밑에는 또 247만 2100원이에요? 달라요, 이거 위에하고 아래하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계산을….

내가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원관이 저기 신혼여행 중이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틀린 거예요? 그렇구나.

247만 2100원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집계가 맞는 거예요.

제가 두드려 봤더니 247만 2000이 맞더라고요.

지출액이 잘못 됐어요. 이거 오타 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오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이걸 어떻게 오타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뭐….

오타라는 건 어쩌다 글씨 하나가 틀린 거지 이거는 완전히 이거.

7자를 4자로 생각한 거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4자를 7자로 생각해서 오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건 아니고 다만 틀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것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예산의 52%를 예산의 절반을 제주도 선진지 시찰을 위한 여비로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가게 된 동기와 계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여기 이쪽에 지금 그 저쪽에 서울하고 평택하고 두 군데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이미 거기는 갔다가 왔어요. 개별적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의원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고 그래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교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큰 성과를 저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게 뭐냐 하면 소각장은 거기 주민들의 의식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서로 자원순환센터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모범적이다. 그래서 제주 시내를 전반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해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골목 골목마다. 주민이 쓰레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갖다가 버리고 이 버린 것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지 이거를 그 지역 주민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공직자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아니 거기 가면 자동으로 분류를 해 줄 텐데 왜 집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오시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에 그 뒤에 사진도 나와 있지만 재활용 그 란이 이렇게 하우스로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혐오감을 없애주고 아름다운 시설로 했기 때문에 쳐다보는 그런 시각적인 안목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거기는 일용직이 그러니까 기간제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깨끗해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동마다 한 두세 개씩 분리수거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게 되면 주민들은 그냥 갔다가 옆에 거기 들어갔으면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용적인 생산을 해서라도 우리 서구도 보완을 해서 분리수거대를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면 주민 의식도 높여지고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현장 위주로 우리 의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분리수거하는 운동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 의식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분리수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특히 원도심에는. 아파트는 의원님들 다 아파트 사시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을 해서 PC, PVC, 고철, 종이류, 비닐류 이게 다 이렇게 분류를 칸을 만들어 놔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쉬운데 일반주택이 문제인 거죠. 일반 주택은 심지어 석남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봤지만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재분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게 귀찮으니까 한 곳에 쓰레기봉투에 갖다 넣어놓으면 다 치워 가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 재원 낭비를 생산성 있게 하려면 우선 주민 의식을 홍보를 해서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는 철저히 구분을 해서 집행부하고 연결해서 계도, 홍보 이런 차원으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전부 다 견학에서 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할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에 지난번에도 이분 자문위원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강원도민 횡성지회 지회장. 이분은 왜 여기 강원도민이….

그 직책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좌2동에 현재 거주 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연보호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연보호 산악회요?

네, 자연보호 산악회. 그분들은 산에를 가면 쓰레기 줍는 게 그 부수적인 일이에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강원도민이 왜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나 궁금해 가지고. 아니 인천시민도 많고 서구시민도 많은데 강원도민까지. 그 연구 개요를 봤는데 위원님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죠?

네, 해야죠.

조금 아까도 내가 누누이 지금 다른 단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폐기물 관리와 직매립 제로 달성. 이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여기 이 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민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낸 거죠. 왜냐하면 2026년에 직매립 금지인데 이제 우리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 있거든요. 이것이 빨리 되면 최소한도 2030년도에는 우리 서구가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준공이 돼서 이제 소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소각을 시키는데 최대의 소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는 분류해서 자원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앞뒤 다 치워놓고 교육, 학생들의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빈 병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습관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저는 좀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한 단계씩. 폐기물 관리하고 물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죠, 당연히 쓰레기 폐기물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너무 광대하게 하면은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친환경 폐기물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직매립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연구를, 단계별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대로 연구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선택해서 조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부터 차례대로 하면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7페이지 보면 1차 선진기관 회의를 하셨어요, 제주도 환경교육센터에 가셔서. 그렇죠?

네.

거기 가서 하신 거죠?

네.

왜 이 기관을 선택하셨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택하고 하남 두 군데를 다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보다도 섬 지역인 특별 제주도에도 소각장이 있으니 제주도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제주 주민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지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자 해서 제주도를 갔고 또 제주도에는 제주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매일 15%에서 20%의 각 지역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특수적인 면에서 확인차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환경교육센터라고 돼 있어요. 제주사단법인 제주환경교육센터라고 돼 있는데 폐기물에 관련된 그런 집중적인 센터는 아니고 이 환경을 교육하는 지금 내용도 활동 내용을 보면 다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지도자 양성이나 무슨 이런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나 교재, 교구 연구 개발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물에 집중 관련된 그런 집중적인 센터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물론 다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약간 조금.

이거는 왜 제주환경교육센터를 왜 갔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이 단체가 환경이라고 넣어서 어떤 환경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주도의 자원순환센터하고 연계한 환경 단체인지 이거를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또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센터라고 그래서 제가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시민에게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이 사항을 확인하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취지는 되게 좋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제 얘기는 폐기물에 관련된 그런 센터로 갔으면 더 어떻겠나 싶은데 두 번째 보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잘 지금 연구하는 목적하고 잘 이게 맞아서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가셔서 여기서는 또 가셔가지고 도움된 게 뭐가 있었나요?

우선은 이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은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 환경센터는 제주 전역에 그 라이언스 회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에 북제주, 남제주가 있고 거기에는 동이 있는데 주요 요소별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석남동이면 석남동에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순수하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줍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그 관광객들한테 제주의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홍보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고 그 아까 예산 얘기 그거 잘못 얘기한 거 얘기했는데.

그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나머지는 왜 안 쓰셨어요, 좀 쓰시지? 쓰실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한다는데 여기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연구를 못 하신 건가?

아니 남아서 못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어요. 제가 바쁘고 또 우리 여기에 위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내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아예 날짜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려면 이런 얘기는 외람된 얘기지만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는 단체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에서 그냥 원안대로 집행한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디를 꼭 다녀와라 다녀와서 그런 여비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그 주민들의 그 아까 의식을 고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의 인식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식을 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을 폐기물에 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이런 거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에도 돈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구두로다가 유선상으로다가 저하고 몇몇 사람이 지역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설문지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답이에요. 본인의 생각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리수거를 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 세 번째 이게 국가의 예산의 낭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다 정답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약 한 우리 서구에 한 300명 정도 표본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서구에 소각장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염두에 둬서 한번 만들어 봤다가 이걸 못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예산도 또 짧고 그거 조사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집행부에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야 알지 현장을 못 보면 몰라요. 그래서 원도심이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는 분리수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원도심에는 거의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하고 있고 음식물은 그냥 골목마다 전부 다 통으로 나와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도시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소각장을 여기 구청에다가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통장님들을 제일 주민하고 밀접히 관계있는 통장님들을 모시고 내년도에 우리 평택과 하남 두 군데를 견학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세워라 했다가 마지막에 선거법 위반이 돼 가지고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 반장님들 하는데 거기 자기 시간을 내줘 가면서 차비 받고 밥값 받아가면서 그 가게 되면 누가 가겠어요? 못 간다고요. 그게 제일 큰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좋겠다.

글쎄, 견학을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직 공표된 건 아니지만 자원순환센터가 저도 이제 선정위원회인데 22군데에서 3개로 압축돼가지고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은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절대적인 보안으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게 수도권, 경서동 이쪽에 북항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 얘기 나오니까 저쪽에 사람들은 여태까지 30년 동안 쓰레기 무덤에 사는데 또 소각장을 여기다 설치하느냐 이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교수들이나 여기 우리 심의위원들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근데 심의위원들은 거기 소각장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인근하고 지역 주민하고 널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자원순환센터 만들면 민원이 저렇게 되면 빨리 지속히 추진될 거 아니냐. 검단 주민들 난리 납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적인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여기 심의할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견학을 가가지고 자원순환센터 동네 앞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수는 교수예요. 일반 주민은 나의 인과관계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관계 이것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잘 돼, 제가 봐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다음에 또 가실 수 있으면 가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오셔서 우리 서구에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접목을 할 겁니다.

네, 설문조사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FGI라고 FGI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냥 그 사람 보고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FGI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그런 인터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설문지는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터뷰도 지역의 구별로 해서 아니, 구별로가 아니라 지역에 우리가 23개 동이죠. 23개동에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굳이 설문조사를 하기 힘들면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인터뷰하는 사람 무작위로 인터뷰 하게 되면 이게 인터뷰에 그 이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또 인터뷰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방송이 된다고 하려면 다 거부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일로 해서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정사정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설득시켜서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그 방면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람 동원을 해서도 우리가 가서 종량제 봉투 뜯어가지고 재활용 나오는 거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분리하는 장면도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 그렇게 현장에서 현장 위주로 폐기물 관련된 사항을 통해서 연구하겠다.

제주도의 음식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제주도 음식물은 골목 골목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골목에 재활용 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햇빛가리개를 잘해서 보기가 흉하고 냄새가 나니까 차단막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시간별로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아니, 아니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도 같이 있어요.

음식물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는 고용을 해서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붙어 있어야지.

막 버리지 않고 한다고. 급하면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휙 던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 CCTV를 달아놓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 여기 검암동에도 저희 집 옆에 거기도 지금 제주도처럼 내가 제주도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어떤 분이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수거할 날짜가 되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가 차고 넘쳐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저희도 돼 있긴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설치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데 제주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서 벤치마킹을 하면은 주택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다가 이미 저희가 안을 내줬어요.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좀 구에서 연구를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면 하면 기대적인 효과를 받겠다.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하실 거잖아요. 조금 지금 막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서구가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고 폐기물을 어떻게 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그런 쪽으로 또 축소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는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작년보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이한종 대표의원님 혹시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 불법 쓰레기 버리다가 이제 걸리면 과태료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도….

아니, 아니. 우리 서구.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에요?

네.

2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이요. 그것도 물품에 대해서 또 틀려요.

아니 왜냐면요 한 8년 전에 그 동마다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그 8년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계도보다 이제는 그 과태료를 매겨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정이라는 건 처분만의 행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냐는 원인 분석을 잘해서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 말을 안 들었을 때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근본 내용이고 저는 그 행정감사 때 그 단속 건수를 보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보고 집행인 게 얼마고 미집행인 게 얼만지도 현황을 내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과태료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점에 있다. CCTV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사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법 기관에서 해야 되지. 이런 문제. 다만 쓰레기봉투를 무단투기하다가 걸려가지고 CCTV에 적발이 돼서 그 쓰레기봉투를 까가지고 거기에 이 집주인이 맞다 틀리다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봉투, 우편물 거기다 갖다 넣거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찾는 거예요. 다른 거는 찾을 길이 없어요.

네, 네. 대표님 저기 그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건 벌써 8년 전에 저희도 다 해 봤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계속 온다는 거는 그리고 거주지에서 이렇게 오래 거주하시면서 계속 한다는 거는 아까 그 설문조사 했듯이 다 알잖아요, 이제 과태료 나오고 한다는 거는. 이제는 나름대로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요즘에 저희 지역 동네도 보면은 그 쓰레기봉투 까면은 편지봉투 주소 절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나. 다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한번 또 연구단체 하시면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친환경 폐기물관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그 의사일정 제7항은 제가 속해 있는 연구회로 제가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잠시 의석 교대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직무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구 도시농업연구회 3.0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하자면 자문위원이 여기는 왜 한 명밖에 없나요?

자문위원을 사실은 많이 초대를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자문위원으로 계신 그 박병빈 현 아라동 아파트연합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그 지역에서 텃밭 활동도 직접 하시고 주민들하고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금의 소량의 지식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상징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함께 다니시면서 본인도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나 우리 서구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자문위원이 다른 데는 막 14명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왜 한 명밖에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 정도 더 초대하겠습니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 단체는 보고서도 굉장히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잘 하셨어요. 별로 지적할 만한 게 없고요. 이거 그 용역비가 왜 끝에가 돈이 2원이 모자라나요? 2원이 아니구나. 42원? 왜 이렇게 했나요?

용역비가요?

네, 2000만 원인데 1999만 9958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들어갈 비용만 그냥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네, 내년에는 이 결과보고서에 제가 이제 드린 대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은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차일 것 같은데 저는 작년도에 도시농업 육성에 관련한 조례를 먼저 냈습니다. 조례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고 또 장기적으로 제가 그 지역구 검단이다 보니까 검단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서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아예 없어요. 근데 구 자체적으로 대형 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면 도시농업기술센터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활용해야 되는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치유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도시농업과 또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농업에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할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먼저 드리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마음고생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학교 안 다니는 친구 많아요. 많고 그냥 집에서 그 홈워크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집에서 혼자 외톨이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저장 강박 조례도 냈었는데 집에 가보면 엄청 물건 쌓여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발굴해서 최대한 치유농업으로 농업으로 그네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연구 같아요. 다른 연구회도 다 좋은 연구회인데 특히나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그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분들의 그런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보고서도 굉장히 잘하셨고 취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연구용역 보고서 잘 봤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이 연구단체 구성하신다고 했었을 때 올해는 가좌동 폐공장 지역 활성화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연구용역도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가좌동에 폐공장이 몇 개소가 있죠?

개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디테일하게 숫자 정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가좌동 같은 경우는 그 공단이 엄청 오래된 공단이고 새로이 공단 자체도 리모델링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중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공장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연구활동 내역 중에 도시재생으로 가좌동에 보면은 300억짜리 국비,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국ㆍ시비 관련된 그 사업은 사실 폐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공장이 몇 개소인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좌동 폐공장을 어떻게 도시농업 관점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보셨는지.

제가 그 폐공장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폐공장에 막연하게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길게 가면은 재배와 동시에 손님들이 방문해서 구입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어차피 가좌동 폐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지역하고 이렇게 이어지거나 연계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좌동 거기가 이제 2동인가요? 홈플러스 주변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국ㆍ시비 사업으로 정책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하고 연계를 하면서 올해는 실제적으로 그네들하고 큰 사업을 이루는 건 안 되지만 용역을 통해서 그 가좌동 폐공장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자 또 부서하고 1차 간담회도 했었고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방에서 또 비공식으로 이렇게 논의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지만 그 폐공장이 몇 개소냐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바라보는 관점을 개발하자는 거죠.

폐공장은 폐공장인데 이제 그것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까지도 고안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콘텐츠 자체가 스마트팜이라는 건가요?

네, 함께 연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가좌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속에도 지금 이제 한 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두 개 층이 스마트팜으로 활용될 거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계해서 가좌동 그 옆에 보시면 이어지게 초등학교 지나면은 거기가 또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실제 빈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공단 지역을 살려보자는 거지 아예 동떨어져 있는 공단 지역을 살리기에는 제가 이거를 도시재생과 우리 지금 제가 잠깐만…. 어쨌든 이 사업이 도시농업이 연결 지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인근에 폐공장이 있는 관계로 자유롭게 도시재생과 도시농업을 잇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스마트팜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이렇게 힐링팜 그러니까 치유농업이 들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안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시에 그 지역 가좌동 주민들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와서 본인들이 직접 실습을 하지는 못해요, 시설 자체가. 하지만 눈으로 스마트팜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이제 선진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좌동과 가장 유사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콘텐츠로 가져올 만한 선진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거기 제가 보고 내용 중에 보면은 강원도 정선 고한읍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폐공장이라기보다 폐석탄, 광산 지역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 공간을 재탄생을 시켰어요. 저는 그거 역시도 콘텐츠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우리가 따 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오즈로드나 이렇게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거기에 그대로 접목시킨 그런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국화 그러니까 폐석탄을 쌓아놓았던 야적장을 그대로 우리 저기 들꽃, 들꽃 그 환경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갖고있는 폐석탄 광산 지대를 새롭게 변모한 모습이 우리 서구에 특히나 가좌동에 공장 지대와 연결되는 그런 도시재생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콘텐츠를 한번 이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서구 도시농업연구회 3.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 도시농업연구회 3.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건은 문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