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손덕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10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1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31개 부서와 영덕군 출연기관인 (재) 영덕문화관광재단, (재) 영덕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635명 공직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 영덕 군정 추진의 근간인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는 법인세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조 7,000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존 재원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군이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적극 대응한 면면을 살핌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 그리고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정확한 예산 산정과 법률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을 파악하고 사업 이행에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중에도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의 부실한 감사자료가 다수 확인되었고, 영덕군의회의 일부 감사자료 요구 서식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 작성되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감사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요구 및 작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답변이 부실하거나 서류로 대체하는 일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사전에 읍ㆍ면을 포함한 총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 사항 37건, 부서별 사항 600건 등 총 637건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건의 230건, 개선 63건, 시정 45건으로 영덕군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총 343건을 시정ㆍ개선ㆍ건의 처리 요구하였고,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으며,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감사실시 상황을 군청과 읍ㆍ면 행정망을 통하여 생중계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영덕 출신 축구 스타를 활용한 영덕 축구 홍보단 구성, 파나크 리조트 개장에 따른 삼사해상공원 활성화 대책, 군 유휴 부지에 공공형 대중골프장 조성, 주민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민원 배심제 도입, 영덕 대게축제 내실화, 못난이 수산물 상품화 및 홍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정책 발굴 노력, 인구 과밀화로 인한 영덕읍 우곡리 분동, 영덕 국제 H웰니스페스타 문제점,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사후 관리 철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영덕 건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범사례 중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지방 세입 확충과 사업장 견실 시공 및 예산 절감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낸 재무과 심정훈 주무관과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박상성 팀장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영덕」을 위해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영덕군수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6일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부터 12월 20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6,554억 5,900만원보다 193억 8,100만원이 증가한 6,748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41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소한 331억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0건 사업에 1,27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4건 사업에 1,241억원, 특별회계는 6건 사업에 36억원으로써 전년도 163건 1,112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기정예산 243억 3,600만원보다 329억 8,100만원 증가한 57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요성과 편성 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한 차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임시회의록 일반 공개 근거와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그리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영덕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제1항에서는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8조의3을 신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8조의4를 신설하여 영상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9조의2를 신설하여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영덕군 가족센터에서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가족센터의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사항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분석 결과도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한 후 영덕군 가족센터에서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제5조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분석 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제훈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덕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수산물 할복 및 건조를 위해 조성된 영덕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민간위탁이 영덕군 수산물건조영어조합법인의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영덕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이며 관리 대상 건축 규모는 부지 7,223㎡, 연면적 3,622㎡로 본동 1층에는 수산물 할복장,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이 있으며 1일 700톤 규모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영덕군 수산물 건조영어조합법인이며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군비 2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첨1 위탁하려는 시설 현황입니다. 수산물 가공센터는 2012년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주로 오징어를 95% 이상 할복하고 법인에서 사용자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동관리센터 운영비 등 소요 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운영비로 연간 2억 9천만원이 소요되며 군비 2억 4,650만원, 조합 자부담 4,350만원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대영환경기술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 7월부터 경남 함안에 소재한 동화기술에서 내년 연말까지 1년 6개월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영덕군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위탁에 따른 비용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연간 2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및 지원조달 방안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연간 2억 9천만원, 3년간 8억 7천만원이며, 연간 군비 2억 4,65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4,3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첨3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재위탁 심의 열겠습니다. 심의 내용으로는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위탁기관 만료로 인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적정 여부 심의 자료입니다. 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공고를 통한 수탁자 모집 결과 영덕군 수산물 건조영어조합법인 1개 단체가 신청,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가부 결정 등 적정 여부를,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수산물 건조영어조합법원에서 98년도부터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덕 북부지역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어획량이 급감하고 수산 종사자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 경영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영덕군 건조영어조합 법인에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이 되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