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50일 동안 계속된 제327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한 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세는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후보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과 리더십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 요소나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후보자의 임명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번 청문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청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추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번 공사 사장 후보자가 아마 35년 만에 추천된 내부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 포함해서 타 공기업에서도 이게 사실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라 기대가 크고 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공사의 경제성이나 공익성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실 거고 질의하실 거라 경영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사장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 사실 공사 사장이 시장님과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오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부 승진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가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렇게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고품질 임대주택 그리고 소셜믹스 관련해서 그리고 미리내집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 그리고 부채 관련 ESG까지 굉장히 많은 비전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감재를 고급으로 해주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면적들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미리내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생애주기에 맞는 장기전세주택 거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때 생애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장기전세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한참 대학에 입학하거나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거주기간이 끝나게 되면 퇴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갖고 근처에 이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야 된다는 거고 아이들의 환경에 지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애주기에 맞는 미리내집 주거기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요.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 우리 사장님의 어떤 철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하 후보자께서도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충분히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전달하실 수 있게, 지금 두 번째 질의이긴 하지만 답변의 안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여유 가지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은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사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골드시티 아시죠?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 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항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시죠?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청렴과 솔선수범을 중요시하시고 2004년에 출장 중 책상에 놓고 간 외부의 금품 제공을 뿌리치고 부조리 신고 매뉴얼에 따라 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SH가 경영효율화로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방식이 거의 임차인대표회의 허락을 득해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근데 임차인대표하고 소통이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민간 업체가 들어가서 버티질 못해요. 이 문제가 민간위탁방식이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위 입주민들하고 소통, 입주민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된 역사는 제가 잘 알지만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LH와 SH의 임대아파트 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LH는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SH만 계속 문제돼요, 단지 내의 문제도. LH는 아시다시피 주택관리공사가 합니다. 아시죠? 직영, 직접 합니다. SH도 근본적으로 경영효율화 관점이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직영을 시범운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되는 단지들을 몇 개 해서. 전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직영일 때와 민간위탁을 다 봤거든요. 아파트만 지어서 살 집만 제공해 주고 사는 건 알아서 살아 이런 제도가 아니고 정말 SH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다면 직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서준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콜센터 관련돼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덧붙여 볼 텐데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께서도 콜센터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콜센터 직원들이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할 때 본 위원장도 주택공간 김태수 위원장님과 함께 집회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SH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직원 출신으로 사장후보자 자리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일면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더 시민의 시선에 가까운 측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미리내집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미리내집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미리내집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면서 SH랑 오세훈 시장이 미리내집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었던 점들을 저는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위원회 밖에서.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행보 사장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H공사가 1989년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최초로 내부 출신 사장 후보자로 내정되셨는데 황상하 후보자님이 SH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SH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도 황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신다면 SH공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되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30년 동안 공사에서만 근무를 해왔고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내부인사가 사장이 되는 것이 최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점이 정말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공사 업무의 외연 확장이나 또 대외 인지도 제고 등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건은 아니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그레이트 한강 사업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SH 간부 중에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구자료 234페이지 보시면 SH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5개 사업 참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3개만 나와 있습니다. 한강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만 있습니다. 아트피어나 곤돌라 이런 것들도 추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왜,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누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나요?

한강개발사업단 이석중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한강버스하고 대관람차하고 지금 수상관광호텔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고요 아트피어하고 곤돌라는 지금, 아트피어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후보자님께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까지…….

위의 제목에는 총 5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아래에는 3개밖에 안 적어서, 234페이지.

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아, 확인해서 알려 주신다고요?

그렇게 아트피어는 되어 있고, 곤돌라도 사실은 저희가 제목은, 지금 초기 검토 단계까지는 저희가 자료 검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완성적으로 후보자님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점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러면 5개 사업 진행 중은 아니네요?

그전에 의회 때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의 프로젝트는, 지금 5개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곤돌라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진행함에 있어 참여하고 싶은 사업자도 있고 서울시에서 검토 구상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정확하게 지금…….

SH가 5개 사업에 참여 진행 중은 맞아요?

진행 중은 아니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정리해서 다시 좀 주세요.

234페이지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강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트피어하고 곤돌라 부분은 외부 사업자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3개 사업 참여 진행 중?

네, 3개 사업은 그렇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한강버스 출자금, 대여금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용역비라든지 법률자문비용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제출하시고요.

서준오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후보자님, 물 한 잔 드세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 내용 검토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 마지막 질의는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될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사장 후보자님이 SH 사장님이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의 지시 하청업체처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서준오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산 문제, 회계 문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매입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주택실과 정산 문제도 문제고, 매입임대주택을 좀 미온적으로 해서 최근에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예산낭비적 요인도 크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매우 높은 상태고 그 기조 자체가 지금 최근 3년 내용을 봐도 공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요. 공가율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공급 불가분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공가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2024년도 6개월 이상 공가에서 발생한 재산세만 총 6억 6,300만 원이 나가고 또 공가 관리에 대한 부분, 또 관리비, 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데 한 해에 적게는 한 25억에서 한 36억까지 나가고 있고 또 시설보수 부분도 한 28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매입을 했는데 공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재정에도 많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가 문제가, 사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임대를 하지 않고 매입임대를 하는 건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가로 유지되면서 재정 악화의 어떤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빨리 정비를 하셔서, 지금 아예 공급 불가인 물량도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024년도 공가가 총 7,134호인데 아예 불가한 게 2,376세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정비를 하셔야지 계속 유지보수하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이런 부분들로, 솔직히 이게 개인이 보유해서 임대 주는 물량이라면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한강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리버버스 개통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강을 그동안 치수 관점에서 저희 시민들이 보고 있다가 교통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SH사장으로 이제 취임 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맡으시는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격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참여 관련돼서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성과를 내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SH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문제 알고 계세요?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제4선거구 출신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인사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임원이 계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희망돌보미 일자리사업 사무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인사관리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하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이 되시면 사장님은 지휘관입니까, 참모입니까?

정답이신데요.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그럼 저는 반대를 내야 되나요, 의견을?

후보자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를 해 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지네..

이승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족이지만 저희가 주택공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LH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당연히 SH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거니 해서 살펴봤던 많은 지점들이 SH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런 다행, 그런 일 처리들을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해서 본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SH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런 시선에서 우리 SH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청문회 마무리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