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불참석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검진 때문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태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59억 3,52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82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2,403억 8,14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62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했으며, 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편성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 내용에 동부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동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대창·화산·청통·신녕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및 정리 추경 등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영천을 지키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천시에서 한평생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일 것입니다. 농민 없는 영천을 상상할 수 없듯이 농민 없는 농산물 도매시장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주요 언론에서 연속 보도를 통해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눈감고 있는 영천시 행정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영천시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역시 맥을 같이 합니다. 13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현대화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20년 넘게 1개 법인이 거듭하여 재지정을 거쳐 폐쇄적 독과점으로 운영되며 법인 임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어떤 혁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게시)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로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 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그러한 의무를 지는 개설자는 바로 최기문 시장님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도매시장의 경쟁체제는 촉진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과 농민단체, 언론 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도매시장 위탁법인과 관계 상인들의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라도 이윤이 적어서 사업을 포기하면 도매시장 체계에 문제가 생겨 농민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7조(시장관리위원회)에 따른 시장관리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 추정컨대 1998년 개장 이래 5년마다 재지정 할 때만 소집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시장관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수수료, 하역비 등 비용 결정 사항 및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게시) 「농안법」 제35조의2에 명시된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공시의무”사항은 강행규정임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개최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재지정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농안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영천 도매시장은 소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영천시는 공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미공시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2011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재지정 심사시 배점표에서 경영 미공시에 대하여 5점의 감점만으로 기존법인이 재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영천시는 알면서도 덮어주고 방관해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 영천시와 도매시장법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서로가 이득을 공유해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관이 있었기 때문에 도매시장 위탁법인의 임원들이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인당 연간 2억3천만원이 넘는 초고액의 급여를 챙겨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벌이를 고작 4천만원짜리 지분을 증여하여 대대로 상속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게시) 「농안법」상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 즉 영천시장은 농민들의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도매시장이 각종 비용을 농민들로부터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을 눈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판매 수수료는 법정 최대 7%이며 영천농산물도매시장도 최대 7%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수료는 4%대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 언제까지 수수료를 몇 퍼센트를 인하하실 계획인지 농민들과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대부분은 평생 농사지으며 벌어도 2억원이라는 큰돈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햇볕에 그을리고 허리가 굽은 채 피땀으로 생산한 수확물을 도매시장에 가지고 옵니다. 영천시 도매시장 임원들은 영천시가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깨끗하게 현대화 시설을 해준 공간에서 법정 최대 수수료를 7% 받아 연간 28억원이 넘는 수익을 통해 인당 연봉 2억원이 넘는 돈을 딱딱 챙기며 20년 넘게 철밥통으로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책방향이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야 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외면한 채 도매시장법인 임원은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천시가 불법적인 사항들을 눈감아주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재지정 요건을 들고 와서는 무조건 재지정해줘야 한다며 우기고 지금까지 독점해온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7조 시장관리 위원회의 운영과 위탁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영천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법인 지정도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민들과 농민들은 업무규정을 보고 싶어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다수법인을 지정해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신규법인의 진입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하여 농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게시) “농민의 피땀을 지키도록 영천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영천시 도매시장은 상장수수료를 낮춰라”. “영천도매시장 눈치보는 영천시는 각성하라” 이처럼 지금 성난농민들의 목소리가 현수막을 통해 들불처럼 영천시를 달구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는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영천을 지키며 농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게시) 사진 보이시죠? 최기문 시장님께서는 2021년 도매시장 준공식에서 “농가는 농산물을 제값 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시고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영천시의 행정을 믿고 도매시장 법인의 선의를 믿어왔던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 제값받기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출하비용의 절감 등을 깊이 생각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68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도매시장에서 하역비를 도매법인과 농민 중에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표준하역비에 대해서 파레트 규격화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규격품이 우리가 영천시에서 지정해서 박스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규격제품으로. 과거에 나무상자라든지 스티로폼상자라든지 기타 상자가 규격화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현재는 거의 다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고, 표준규격 화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가락동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출하한 농민과 생산조직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116억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불법적인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안법 제88조제9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제83조에 따라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렴감사실에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법률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바라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법률에 돼 있음에도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지불했던 점은 영천시 행정소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역비 환원에 대한 입장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역비 환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에서 현장감사를 가보시면은 그 현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8조를 한번 봐주시면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농안법 제78조2를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한다고 올해 1월 23일부터 의무화 하였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조항이 10개밖에 없어 허술하게 규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업무규정, 행정규칙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개정을 안 해도 의회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의무규정이 아닌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개정안을 내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사과사태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대책을 올해 발표한 내용 중에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심사 기준 강화 및 법인의 수익 일부를 기금화하여 공공성 확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고를 진행하여 신규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부시장님 아마 이게 농림부 정책 브리핑을 보면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이 한 번 지정되면 개인 사유재산처럼 공공성보다는 돈벌이에 눈이 먼 점을 정부가 뒤늦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거든요. 금사과라고 사과값 올라도 농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 작황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그대로 버는 도매법인이 해마다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공시도 하지 않은 법인을 농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허위상장판매, 낙찰가조정 등 경매비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찾아오는 부자농촌을 시정목표로 내세웠는데 영천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우리 영천시에서 비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고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공영시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법정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영도매시장인데 그런데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 수수료를 민간 도매시장하고 수수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또 고려를 해봐야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능금농협이라든지 영천농협공판장은 확실히 영천시하고는 구분되는 법인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그런 경쟁체계를 현재로서는 한 개의 법인을 둘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공성을 따지는 영천 농산물도매시장이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서 영천농협이라든지 능금조합 또한 전국적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수수료를 공익성을 생각해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영천시민들께서 뜻하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영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늘 연구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