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연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을사년 새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절골 캠핑장과 사계절 힐링레저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골 캠핑장과 사계절 힐링레저파크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운영계획 없이 추진되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먼저 30면 규모로 조성된 절골 캠핑장은 수지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이 캠핑장을 위해 설치한 물막이 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나는 썩은 물로 변했고, 만약 캠핑장이 올해 개장했다면 시민들과 언론의 비판으로 큰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캠핑장 바로 위에 위치한 사계절 힐링레저파크 역시 문제 투성입니다. 야외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물막이 보 설치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이 시설은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설립한 것입니까? 태백시의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포츠과 행정사무감사와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포츠과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엉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업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자리에서 운영계획서를 결과 자료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를 높인다며 유치한 대회는 참가자 수가 부족했고, 이는 경제 유발 효과는 커녕 시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태백시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사업도 부실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7,250만 원으로 새 차량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 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구입한 차량은 2021년식으로 49,000㎞를 운행한 중고차인데 구입비용은 6,5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새차 가격이 6,74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백시가 중고차 구입 10일 후, 보조금 변경 승인을 뒤늦게 처리한 점입니다. 중고차 시세와 관련한 외부 지적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해명이 필요 합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지적과 행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태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무관리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으나 2024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와 인사운영에서 부적정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면접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한 점, 필수 보직 기간 미준수 및 전보 인사 기준 초과, 평정 기준 변경 시 절차 미준수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과 휴직자 복무관리 미실시 같은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선거 관련 금지행위 위반을 지적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태백시의 행정에 기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산 전용 시,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의회와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행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태백시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가려진 행정의 부실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태백시가 다시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딸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태백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태백시는 지금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안 심사를 통해 태백시의 여러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가 직면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고 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30여년 전 석탄산업합리화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공동화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접근성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기업 유치로는 태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관광산업입니다. 태백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여러 시설물을 조성했지만, 그 결과는 매년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365 안전체험관, 탄탄파크, 오로라파크가 그러한 적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 재정을 위기에 처하게 했던 오투리조트는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결국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운영계획, 치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된 결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것이 아닌, 기존에 지어진 시설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존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태백시는 올해 다양한 축제를 개최했지만, 특색 없는 콘텐츠와 차별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제에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유명 가수 섭외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각 부서간 협력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떠넘기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간 소통 부재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소통 부재 또한 갈등의 소지를 키우고 있어 개선이 절실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시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오류를 낳고 그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각종 연구용역 사업 또한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역은 행정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전문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태백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재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역이 단순한 결과 보고서로 끝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육성하고 있지만, 졸업 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우량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외지에서 유입된 학생들과 지역의 인재들이 졸업 후에 태백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 일자리, 주거가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중앙정부는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혁신 과제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는 아직도 이러한 기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태백시는 단순히 국비와 도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태백의 특성을 살린 혁신적이고, 독창적이며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태백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야 합니다. 경제, 교육, 의료,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태백시만의 주도적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현명한 리더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직시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태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저 또한 태백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태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원 이경숙입니다. 먼저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8일 태백시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시민 여러분께 전해졌습니다. 바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입니다. 무려 국비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방사선 폐기물이 반영되지 않는 순수 연구시설입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시설운영을 위한 연구인력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성광업소 폐광 후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올해가 가기 전 희망찬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아 주신 태백시민 여러분과 이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선출직의 품격’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태백시의회가 개청한 지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 동안 태백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대의 권한을 부여받아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태백시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증 편향’ 굴레에 빠져 있지 않나! 되돌아볼 때입니다. 우리의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부서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회는 예산편성 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예산편성을 쥐고 있는 듯한 행동으로 공직자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명분이 없는 예산 삭감에 대한 피해는 집행부가 아닌 고스란히 태백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제9대 태백시의회도 민선 8기 태백시도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태백시민 여러분께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태백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을 잊지 않는다면, 태백시는 위기의 도시가 아닌 기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태백시의 미래를 위해 소통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장시간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연태 의원님, 그다음 최미영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2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처리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심창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