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2차 정례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12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12월 24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12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12월 23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으로 12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24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석유 시추 관련 어민 보상 협의차 한국석유공사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임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장에 발맞춰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힘쓰시고 포항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단합과 문화적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인물인 정몽주 선생님을 기리는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몽주 선생님은 고려 말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굳건히 민본주의와 충절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정몽주 선생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큰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충절과 민본주의의 가치,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제공합니다. 정몽주 선생님은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향한 신념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정신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포은문화제는 올해까지 총 14회 진행되어 왔고, 더불어 제7회 포은서예국제대전과 2024년 포은 선생 추모 백일장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고향인 포항에서 선생님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초기에는 오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포은문화연구회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몽주 선생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구심점이 될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항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자 그의 정신적 유산이 깃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생님과 관련된 관광 명소나 체계적인 관광 자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오천읍 문충리 151-12번지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고향 집터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표지석은 2018년 9월 7일 건립되었으며, 표지석에 새겨진 시 저성역야우에는 오천이 정몽주 선생의 고향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을 대표하는 인물인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사업이 이 표지석 하나로 그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영천시 임고면에 위치한 임고서원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 선생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그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된 곳입니다. 특히 서원 인근에는 정몽주의 충절을 상징하는 선죽교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합니다.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그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충렬서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며, 선생님의 묘소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정몽주 선생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정몽주 동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상 건립은 단순한 기념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포항시민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몽주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포은오천도서관에 이어 곧 준공될 포은흥해도서관까지 도서관의 명칭 선정만 보더라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포항시의 의지와 계획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에 같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나라의 존속과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정몽주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그분의 외교관으로서의 뛰어난 역량과 충절을 본받아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양덕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 특화 단지 유치 등 차세대 신산업 도시로 거듭난 포항은 영일만항 대왕고래 시추, 크루즈 관광 등 첨단 물류 관광산업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물류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1조 4,992억 달러, 세계 GDP의 12% 수준으로 미국은 GDP의 8%, 중국은 14.6%, 한국은 13.6%입니다. 국내 물류 시장 규모는 160조 6,000억 원, 43만 6,000개 기업, 85만 1,000명 종사자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류의 운송은 육상, 해상, 항공으로 다양하지만 해상이 전 세계 무역 화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총수출액 중 6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남방항로로 전 세계 해상 교역량 12%, 1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태평양 항로는 6% 3,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항로와 수에즈 운하를 비교하면 거리는 7,000km, 시간은 10일 단축, 파나마 운하는 거리 5,000km, 시간은 6일 단축되는 등 경쟁성 분석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는 경제적으로 주요국의 해상 물류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군사적으로는 작전의 범위를 대폭 넓어지게 만들어 치열한 자원 확보 및 안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항로를 군사적 방어선, 전략적 이동 경로, 자원 보호 수단으로 간주,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북극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구상하여 경제적 영향력과 글로벌 패권 장악을 통한 북극 강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극항로에 관심이 적지만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해상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방안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이 앞으로 급변하는 해상 물류 산업의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거점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일만항은 경북의 유일한 국제컨테이너항만으로 북극항로와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왕고래 시추 보조 항만으로서 자원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물류와 에너지 자원을 동시에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해안에 항구를 가진 도시들은 각 도시의 항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동해는 광물 자원의 물류 중심지, 울산은 에너지 물류 중심지, 부산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포항은 북극항로의 정보 중심지로 특화되어 통합 운영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포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북극항로 정보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기상 데이터, 항로 안전 정보, 해빙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축적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항은 북극항로의 해상, 영일만대교의 육상, 포항경주 및 대구공항의 항공 등 다양한 운송 방식을 활용하는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포항이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은 물론 글로벌 물류 산업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12월 2일 시정연설로 포항시민이 행복하고 혁신적인 도약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정부와 국회는 절박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생, 경제, 안전,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수 경제를 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가 7월 3일 출범한 이후 10여 명의 의원들이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 전체 의원들이 소통, 화합하지 않아 의정 활동이 비상사태입니다. 포항시의회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독식 구성으로 둘러싼 문제가 민주당 개혁신당 의원들의 전면 철회 요구와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 보도가 되자 포항시민들께서는 걱정과 질타를 하였습니다. 의장은 포항시민을 대변하는 수장으로서 강한 리더십, 지역 당론보다는 오직 포항시민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의회 기능 상실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반기 출범 후 의회 단체 기념 촬영을 아직도 하지 못 했습니다. 둘째, 포항시의회 간담회는 의회 안건을 1차적으로 동의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민주당,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고 정족수도 잘 채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 의회 전체 오찬, 만찬을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 후반기 회의가 의결정족수를 네다섯명을 겨우 채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운영의 정족수도 전체 17명 과반수 채우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의 힘 몇몇 시의원도 의회의 운영에 반발하여 불참하고 있으며, 또 2025년도 예산결산위원장도 초선 위원장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후반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단 한 석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2023년도, 2024년도 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포항시의회는 전국 최하위 5등급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포항시의회가 협치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회의원 정당의 개입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민주당, 개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계류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2025년도 포항시 예산 2조 8,900억 원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2025년 예산 동의안 의결에서 언론 홍보 예산 등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와 난타전을 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위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 평가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열한 번째, 앞으로 의회가 예결위나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선수, 지역구 등을 안배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 포항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한다는 결의문, 성명서 등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며 이것이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포스코 조업 위기와 현대제철 제2공장 가동 중단, 주식회사 에코프로 경영 악화, 2025년도 정부 예산 중 대왕고래, 영일만대교 및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예산 삭감 등으로 포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국비 예산을 살려야 합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운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야 시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2개나 되는 우리 의회의 문제점을 포항시의회 의원 전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원님도 계실 거예요. 남구 정당에 질의한 바 의원 개인 의정 활동 사항이고 당에서 지침 사항이 아닙니다. 건의 내용 공개적으로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의회의 협치를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지방 의원들의 해바라기식 대리전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의원 전체가 화합과 소통이 되지 않으며 국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쪽짜리 의회 운영 책임은 의장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님, 의장님, 의원 여러분! 포항 민생 경제를 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 정세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포항시민들의 민생을 묵묵히 지켜가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년 3월 포스코가 물적 분할 한 후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뉠 때 포스코와 포항시민이 철가루, 탄가루, 비산먼지 마셔가며 50년간 쌓아둔 이익잉여금 49조 원의 행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배당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 경영활동에 쓰고 남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적립할 수 있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도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한편,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 당위성 중에 가장 큰 방점은 향후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지금의 3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큰 희망을 갖고 지켜보았으나 이것은 한낮 포항시민들을 속이는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철저하게 포장만 포항시민으로 둔갑한 채, 포항시와 포스코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포항에는 2024년 7월 포항 제철소 제1제강 공장이 폐쇄되고, 2024년 9월 포항제철소 포스엠씨공장이 저가의 중국재 철강(후판) 공세에 밀려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24년간 총 2,800만 톤 생산을 끝으로 폐쇄하는 암울한 현실을 맞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포스코 광양에서는 총 1조 450억 원을 투입하여 18만㎡급 LNG 운반선 접안이 가능한 제1 LNG 터미널이 준공되었고, 전기차 약 100만대 생산이 가능한 포스코 홀딩스 국내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추가로 준공하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투자비교는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모양세고 이것은 포항소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힌남노라는 큰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와, 피해복구에 포스코 임직원 모두가 똘똘뭉쳐 135일 만에 복구 정상화한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침수 장비, 노후 된 장비의 정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익잉여금 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경영진의 판단은 다른가 봅니다. 계속되는 포스코 화재 또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연관된 일로 여겨집니다. 몇 십억 아끼려다가 1,000억 원 대의 손해가 발생한 파이넥스 제3공장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송풍구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화재로 연결되는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 예방정비를 포함한 대수리 예산을 가동하여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홀딩스 설립 이후에는 그러한 예산투입이 없어 1년 새 2번이나 화재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故 박태준 회장님은 일명 ‘주식스톡옵션’에 대해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배반한 것이고 국민기업 포스코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한 도전적인 사건이라 칭했습니다. 창업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8년 만에 스톡옵션에서 한 단계 발전한 ‘스톡그랜트’로 부활한 것을, 장인화 회장님 취임 3개월 만에 취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화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포항을 방문하시어 포항시민들에게 49조 원의 이익잉여금의 행방과 홀딩스 설립 시 기업가치를 3배로 만들겠다는 약속에 포항과 포스코가 배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행정도 단순히 ‘현수막 게재’ 외에 과거 포스코 1인 1주식 갖기 운동과 같이 시민들과 함께, 포항, 포스코가 합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가기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죽도, 중앙, 양학 출신 김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더불어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강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용흥동 7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옛 포항역 부지 복합 개발 사업 1지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포항역 부지 도시재생 복합 개발 사업은 2018년 9월부터 용흥동 72-2번지 일대의 약 6만 6,000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그중 대흥동 635-2번지 1조 4,000억 원 규모의 69층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용흥동 72-2번지 3만 4,933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는 2018년 이후로 복합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복합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옛 포항역 부지 복합개발 사업 제1지구를 활용하여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자리 잡은 철길숲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구 포항역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도시의 정체성과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거나 고향을 떠나며 개인적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구 포항역 인근 장터와 시장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 포항역 역사 공간은 산업유산으로서의 보존 가능성과 함께 지역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장소입니다. 철길숲의 불의 정원처럼 역사적 가치를 담은 공간을 활용해 구 포항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포항시에는 서울의 월드컵 공원, 부산의 에이팩 나루공원, 대구의 두류공원과 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길숲이라는 훌륭한 공간이 있지만 이곳은 주로 산책에 적합할 뿐 시민들이 머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있는 울산광역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선대 회장의 의지에 따라 1,0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울산 대공원이 있습니다. 중공업 공업 위주로 한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이미지는 공해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열악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대공원이 조성된 이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도시의 균형적 성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015년 포항역이 이전된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보상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포항 구도심 지역인 죽도 중앙, 양학, 용흥, 우창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길숲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 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도심 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포항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원 내에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면 철길숲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포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구도심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었던 용흥동 72-2번지 일대 약 3만 4,933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는 대규모 시민공원을 조성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신축 아파트 개발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를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되는 공공의 장소로 활용돼야 될 것입니다. 옛 포항역 부지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좌초 위기에 놓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 즉 포항시와 경상북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 사업은 당초 영일만의 유전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에 가려져 내년도 사업부 예산에서 49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산유국의 꿈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자 에너지 안보로 봐야 합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추진돼야 할 일이며 빚을 내서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20%라고 합니다. 20%가 낮은 확률입니까? 10% 아니, 설령 더 낮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가야 할 길입니다. 주변 일본과 중국은 더 낮은 확률에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격적인 물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육상, 심해 등 총 374회의 시추 끝에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었으며, 노르웨이는 성공할 때까지 탐사 시추를 계속한 결과 북해 유전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못하겠다면 이제 지역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항 소속 박용선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상북도 개발공사 등을 통해 SPC 설립, 천연가스 시추 경험이 있는 지역 기업 참여, 그리고 도민들의 펀드 투자 등으로 추진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고,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한 메인 항구가 부산으로 정해지면서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아쉬워하기보다는 포항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다시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재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탐사 시추 과정에서 영일만항과 지역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형 유전이 개발되면 포항 지역은 철강, 이차전지에 이어 새로운 미래 동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포항시민의 희망이 걸린 일입니다. 거리에 작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더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포항은 경상북도 중심이자 심장입니다. 포항이 뛰어야 경상북도가 뛰고 대한민국도 움직입니다. 포항에서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기반을 다졌듯이 이번에도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포항이 식지 않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시민 행복과 더 나은 시정을 위해 함께 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2.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 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해 경영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재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양 주권을 확보하며 자원 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차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공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고, 이번 달 20일 새벽 포항 앞 바다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탐사 시추가 시작됐다. 한반도 동쪽의 끝자락 포항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탐사 시추로 포항시민은 물론 전 국민은 산유국의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중대한 시점에 포항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505억 원의 예산 중 497억 원을 삭감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등한시한 결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단순히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과 해양 자주권을 확보하고 침체된 자원 개발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이다. 또한 포항시가 철강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또 다른 희망이다. 국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포항시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삭감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여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5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24일, 포항시의회.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이며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 정국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회 질서의 극심한 혼란으로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석유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포항시의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하기 전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역 정치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정치 이슈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국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자료 제출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국회에 확인했습니다. 즉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추 1공당 1,000억 원, 최소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가 돼야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포항 영일만항 해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 구체적인 위치는 보안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 가능성도 20%로 매우 희박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통과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셋째, 현재 구룡포 홍게잡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석유 시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지역 어민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구룡포 연안 홍게 선주협회에서는 홍게 조업 성수기에 석유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추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어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홍게 조업 성수기인 지금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게잡이배 80% 이상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예정지 인근에 어구를 두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게잡이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금이 최성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공사에서 어민들과 피해 보상 관련해 논의하지 않은 채 시추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이 금어기에 시추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입니다. 실제로 구룡포 연안 홍게 선주 협회원들은 지난 20일 5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시추선을 둘러싸고 해상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역 정치권이 지역 어민들을 대변해도 모자랄 판에 홍게 조업 성수기에 석유 시추를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나 석유공사에서는 국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홍게 어민들을 중심으로 석유 시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이 찬성토론하면 되나요? 관할 상임위 위원장이.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뭐가요? (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을 최종 결정한 상임위 위원장이 찬성토론이 가능한 여부를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아무 분이나 찬성토론 가능합니다. (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다고요? 의사국장님 사실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님께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모든 의원님이 찬성토론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포항시의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계엄령의 해제와 관련된 국회의 의석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의회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경제산업위원장이라기보다는 포항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공사에 관련된 많은 예산과 관련된 직원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익이고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어민의 보상도 갈 것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순서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4년도 예산에 120억이라는 예산에 석유공사와 정부는 5 대 5의 의미로서 60억이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1,000억 중에 석유공사가 503억 그리고 정부 지원에 497억 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505억의 예산 중에 8억은 서해, 남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체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많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북해유전은 단 3%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장량이 가장 큰 가이아나 프로젝트도 16%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 가능성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1년에 활용하는 자산이 5조입니다. 5조 중에서 1,200억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에 25년도 예산의 497억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집중된 예산이라는 의견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미 20일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의미가 단순한 여야를 떠나서 가야 되는 예산이고 또한 이것이 외국에서 보는 또는 민자가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이 예산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산유와 관련된 개발에 투자에 희망이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그럼으로 인한 민자 유치나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국익이고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여야를 떠나서 포항시민의 목소리로서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소 35억 배럴이고 최대 145억의 배럴이고 전체 자산 가치는 2,260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년에 빚이 2,000조입니다. 그러면 희망적이고 그 메시지에 힘을 모으자는 뜻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민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입장을 밝혔지만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의안에 이어 찬성 토론까지 하셨기 때문에 입장에 대한 말씀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 산자부에서 동해안 대왕고래 탐사 사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남은 본예산 의결 과정 중에 이 예산을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의 예결위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본예산 삭감된 감액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여야 관련 대표자들이 협의해서 충분한 민생을 위한 예산이 빠진 게 없는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국회의장께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재하는 사업 중에도 지금 결의안에서 언급하신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국민에게도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이르기 전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대왕고래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예산에 관한 논의의 시간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추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예산부터 얘기하는 게 과연 적당한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요? 되돌아보십시오. 이 예산도 6월달에 긴급 담화를 통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도 액트지오인가요? 액트지오가 그 연구자와 특수관계로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도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외 로드 수요에서 해외 투자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하는 근거로 잠정 우리 정부는 140이 넘는 배럴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최소 수량인 39억 배럴만 가지고 해외 투자에 설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산유국에 대한 꿈꿔왔던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서는 최소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시추선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구룡포의 어민을 비롯해서 동해안에 어민들, 홍게잡이 어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해수부에서도 공유 수면 관리에 대한 점 사용료 협의 과정에서도 어민을 위한 사전 피해에 대한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임미애 의원께서 해수부장관을 통해서 구룡포 어민들의 피해 상황도 직접 챙겨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확인하십시오. 해수부장관께서 챙겨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달 동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온 대답 없습니다. 과연 지역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당장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부터 이 결의안은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과연 포항시를 위한 결의안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탄핵 국면 속에서 앞으로 여야가 추경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 과정에 시기적으로 적당하고 포항의 여야 할 것 없는 모든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합리적인 결의안이 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광열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의 정치를 지역으로 끌고 오지 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고래 예산이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이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호소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산유국 꿈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시추공 하나에 1,000억이 넘습니다. 이 1,000억이 넘는 예산도 우리 얼마 전에 예산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타당성 용역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한 절차를 보완하고 경제성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절차가 온전하다면 민주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산자부가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협력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국가 관련법은 정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그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산자위에서도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우리 포항시의회가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지금 저 차디찬 동해안 바다에서 어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를 더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 지난 지진 특별법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지역에서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앞장서 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백강훈 의원님과 같이 TF 활동도 열심히 했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테이블들을 저희가 솔선수범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인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의회는 그 총구를 향할 것이 아니고 어민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잘했다.) (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