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임동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계속사업,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임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국에서는 2025년도에도 본연의 위치에서 김천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원도심재생과 31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빈집·빈점포 D/B구축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관리하고 이렇게 아카이빙 및 백서 발간, 이게 뭐 아카이빙 및 백서 발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

아카이빙 및 백서발간은 기록화사업입니다. 영상물이라든지 기록물하고 그리고 되고 나면 백서 책자로 발급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이게 자료도 중요하고 한데 위에 보면 빈집·빈점포 D/B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를 맡다 보니까 예결위 들어와서 질문하는 건데, 원도심에 빈집, 빈점포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서류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고 책 한 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과명이 원도심재생과지 않습니까, 항상 말하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체험프로그램 보면 1억 4,600 1식 올라왔는데, 이게 체험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농기계 체험프로그램 이게 맞습니까? 원도심에 대한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호지구가 농기구 수리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감호지구,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때 그쪽에 대한 농기계 관련된 체험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 이해하겠는데, 감호지구 있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트랙터 몇 대 세워놓고 그렇다고 시내 이앙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랙터를 어디 시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예산 1억 4,600 효과 있는 예산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했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이,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보시면, 18페이지에 신시가지 조성 여기 보면 통합보건타운 건립공사구간 및 앞 도로 준공 확정측량,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소 시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 사업 자체를 현재 보건타운 짓는 옆쪽까지 다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시설 공사하면서 장비하고 두기 위해서 그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통합보건타운이 완료하는 시기에 앞 도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료돼야지 확정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완료되고 나서 확정측량하기 위해서,

우리는 벌써 도로는 다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진입로 확장 공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덜 된 구간이 있네요?

보건타운 진입로로 쓰기를 위한 곳은 보건타운에서 하기로,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저는 벌써 준공이 내년 8월로,

그거는 일부 아직 덜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건물 앞쪽에 거기,

건물 앞쪽에요?

예.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인데, 이게 아직 진입로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거는 공사 다됐는데 확정측량비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372페이지에 저출생극복 지원(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체계 구축(인건비지원))있죠?

예.

3억 오로지 도비네요? 이게 의료원에 주는 거라면서요?

예.

굳이 왜 이쪽에, 바로 도립병원인데, 자체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시에 왔다가 가죠? 이거 만약에 의료원에 주면 이 3억이라는 자체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금은 없어요?

이제 채용했죠.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인건비죠?

예.

우리 김천에는 소아과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최장시간 몇 시간까지 하죠, 우리 김천시에?

지금 의료원에서 9시까지 하고요.

밤 9시까지? 의료원에서 밤 9시까지 합니까?

예.

일반 개인병원은요?

개인병원은 지금은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저희가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중에 7개소가 신청하면 도에 1개소당 1억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5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이 올라와서 도에서 도비로 해서 도립병원인 의료원에 주니까 굳이 이거,

당초에는 그게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자체를 우리 내년 예산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솔직한 말로, 구미 같은 데는 24시간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애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럴 때 개인 병원의 시간을 늦춰주더라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인데, 아까 자체교육에서 500만 원 삭감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비가 있고 자체교육비가 있는데, 공공위탁인 경우 500만 원 당초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인 경우 어떤 기관에 의뢰하여 위원님들이,

우리가 다 같이 교육 받았던 거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부분 다 교육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교육은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시행 안 했다는 건가요?

자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성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교육은 민간위탁 교육과정에 다 삽입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하고 합해서 한 4,500만 원 되는데, 주로 민간위탁으로 다 했고, 공공위탁 500은 특별하게 사용할 그게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 역량개발비는 정해진 틀 안에서 쓰지만 의원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역량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도 되는 거였는데, 왜 이게 삭감할 정도까지 내버려두고 이거를 활용할 그거를 안 줬습니까?

공공위탁은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18분 단체로,

그러면 공공위탁 말고 자체 교육했을 때 이것도 따로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자체교육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원님들 교육을 충분히 완료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공위탁 단체로 하는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별도로 여비도 세워놨습니다. 1,8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공위탁 있으면 자체교육 필요 없으면 이 항목 빼시고 지금 500만 원 삭감한 거죠?

예.

그러면 의원 개인별로 역량강화교육할 수 있는 거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